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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립적 체제에서 공간적 통합을 위한 거버넌스의 협력적 역할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남북통합경험시스템 구축과 내재화 과정을 중심으로 -

Cooperative Role of Governance for Spatial Integration in the Inter-Korean Conflict System: Focusing on the Process of Internalizing the Integrated Experience System of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Management Committee

상세내역
저자 홍승표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발행기관 대한지리학회
학술지 대한지리학회지
권호사항 5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8-177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개성공단   # 남북통합경험시스템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남북 합의와 상호작용   # 협력적 거버넌스   # 집단간 신뢰 구축   #홍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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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개성공단은 남북 간 대립체제에서 남북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공간적 상황이 갑자기 벌어졌기 때문에 ‘서로다름’으로 인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였다. 따라서 남북이 이러한 다름을 극복하고 공간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갈등적상호작용을 통해 합의에 이르고 이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개성공단에서의 이러한 문제 해결을위해서 창설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책임 있고 연속성 있는 기관으로서 내외부 네트워크와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남북 합의를 주도하고 제도화하여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을 형성하는 협력적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관리위원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역할로 개성공단에는 남북통합경험시스템이 형성되었고 이를통해서 남북은 ‘신뢰구간’을 확보하면서 활동의 자유도를 늘려나갈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추후 남북이 함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는 협력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연착륙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간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상황에서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continued to have problems due to "difference" because of the spatial situation in which actors had to live together in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it was essential to reach agreement through conflict and build trust through spatial integration.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Management Committee was established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it was confirmed that it faithfully played a cooperative role in establishing an internal and external network and communication system. Due to the management committee's cooperative governance role; a unique inter-Korean integrated experience system was formed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llowing actors from the two Koreas to increase their freedom of activities while securing a "trust." This study not only provides important clues to reducing trial and error and soft landing in all cooperation processes where the two Koreas will live together in the same space in the future; but also provides considerable implications for how to achieve social/cultural integration in confrontational and conflicting situations.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협력을 위한 내부 시스템 구성과정
4. 남북통합경험 시스템의 탄생과 남북 신뢰의 구축
5. 다층적·이질적 성격이 일상화된 개성공단
6.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