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연구추진 배경과 필요성
최근 남북간의 일련의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러 차례 만남과 함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3자 회담 등 한반도에서 전개된 평화 무드 조성은 잠시나마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환영과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북미관계와 우리정부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에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종전의 냉정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앞으로 북미관계와 남북간에 어떠한 정치적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우리정부와 국민들의 희망을 가져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바람들이 실현되는 날이 금명간 도래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에 부응하여 비록 남북간의 상황이 과거와 같은 긴장이 고조되고 상호 협력이 정체상태를 면치 못한다 해도 우리는 사전에 이에 대비하여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준비는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사업도 이에 대비하여 사전에 향후 전개될 농림축산부문의 남북한 협력이 어떻게 전개 되어야 하는지 각 분야별로 철저한 준비와 예상되는 협력기준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사업도 남북간에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협력사업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사업을 결정한 것이 바로 남북협력과 남북통합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부문에서의 채소와 과수의 연구 과제를 선택하여 이 연구를 통한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재 개발과 함께 관련 교육을 통해서 통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연구가 선택된 중요한 잣대는 현재 북한의 영양결핍 상태에 있는 인구가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출장소장이 언급한 것을 보면 북한인구 2,500만명의 41%인 약 1,030만 명에 달하는 데다 5세 미만의 영유아 대부분과 임산수유부의 50%가 영양실조 상태로 이들의 구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의 긴급한 구제는 무엇보다도 부족한 단백질 공급에 기인하는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북한지역의 채소와 과수 분야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당면한 구호 차원의 협력을 통해 굶주린 북한주민들을 시급히 구제하려는 발상에서 추진한 것이다.
본연구가 이처럼 시급하고 당면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연구대상으로 하고는 있으나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북한농업 전체의 상황파악이 필요하다. 즉, 북한의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북한 전체의 숲을 내다보는 거시적인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농림축산부문 전체를 아울러 파악하지 않고는 북한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상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을 제1장에서는 서론을, 제2장에서는 북한 농업의 현실과 식량문제를 조명해 보고,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본 전략이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통일농업에 대한 정의와 중요성, 그리고 그것이 우리 남북 주민 모두에게 얼마나 기여하는 것인지, 통일이 되었을 때 한반도에서의 경제난 타개와 식량문제 해결의 대안을 찾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기에 그 중요성을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4장에서는 그동안 남북한 간에 10여 년간 협력을 추진하면서 그 경험과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농업부문을 분야별로 장단점을 검토하고 아울러 본 연구사업에 부합되는 채소와 과수부문의 대북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이에 적합한 투자의 협력모델을 개발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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