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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후 동서독 통합 사례를 통한 남북한 사회 통합 과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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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자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지원사업 연도 2022년
키워드 #독일통일   # 동서독통합   # 통합과제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파일 35. 전남대학교 - 독일 통일 후 동서독 통합 사례를 통한 남북한 사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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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독일 통일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일통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한 세대에 걸친 재건 정책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해결 과제가 남아있다”라는 내용으로 요약됨(Koepping, 2018)
◯ 7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분단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 독일 통일 사례는 남북한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함
◯ 이 연구는 독일 통일 3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서독 주민의 심리 사회적 통합의 관점에서 독일 통일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사회 통합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면 첫째, 독일 통일의 주요 분야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심리 사회적 통합의 측면에서 독일 통일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함. 둘째, 독일 통일 사례에 대한 평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독일 통일이 남북한 통합 과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셋째, 독일 통일 사례를 토대로 남북한 주민 통합의 준비 측면에서 현 단계부터 실행해야 할 실행 과제를 도출함

목차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방법

II. 이론적 배경
1. 독일 통일 개관
2. 통합의 개념 논의

III. 독일통일 후 정치적 그리고 사회/심리적 통합 현황
1. 통합초기단계(1990-1995)
2. 통합 중간/조정 단계(1996-2010)
3. 통합성숙단계

IV. 독일 통합 사례의 평가 및 시사점
1. 정치 경제적 통합의 성과와 한계
2. 동서독 주민의 사회/심리적 통합의 현황과 한계
3. 남아있는 통합 과제

V. 남북한 통합을 위한 실행 과제
1. 동서독 통일 사례의 시사점
2. 남북한 통합 과제의 추진 방향
3. 남북한 사회 통합 과제

V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