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연구논문

  • HOME
  • 재단사업
  • 연구논문

일본 거주 탈북 이주자에 대한 복지 정책 연구 -인구 통계학적 분석 및 생할・건강 실태(QOL) 조사

상세내역
사업수행자 홍리나(일본 도시샤 대학교)
지원사업 연도 2022년
키워드 #일본거주이탈자   # 복지   # 탈북민   # 인구통계
파일 33. 홍리나 - 일본 거주 탈북이주자에 대한 복지 정책 연구.pdf

전문 공개

논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1990 년대 북한에서의 고난의 행군 기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이탈하게 되었다. 이들 중에는 원래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 존재한다. 탈북민들이 한국 혹은 난민 인정 가능성이 있는 나라를 향해 이동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일부 사람들이 가족 및 지원자에 의지하고 일본을 향해 이동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은 현재 33,000 명을 초과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보호와 관리를 받는다. 한편 일본의 경우 정확한 정부 발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테사 모리스 스즈키는 일본 거주 탈북민들에 대해 "일본에서 탈북 귀국자들 커뮤니티는 이상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 축적은 빈약하고, 또한 조사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련된 소수의 선행 연구로는 미야츠카(2015)와 이인자(2015) 연구가 있다. 미야츠카는 북한으로부터의 난민이주자로서 받아들여 그들의 정착과 실체, 특히 언어 지원을 중심으로 기술했다.

이인자는 개별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정착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다. 어느 선행 연구도 정착 과정과 그 어려움에 중점을 두고 “탈북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고립되어버리는 주체로서 논의를 전개한다. 중요한 지적이긴 하지만 그 점을 강조할수록 호스트 사회, 즉 일본 사회에 있어서의 문제 (및 그들 존재를 파악하면서도 안 본 적하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를 경시(軽視)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탈북민 한일 비교 연구로서 이창호의 연구는 중요한 과제를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일본 거주 탈북민들의 QOL(생활의 질) 수준은 한국으로의 탈북자와 비교하여 약 30% 정도 낮다고 한다. 고난의 행군 경험, 목숨을 건 탈출 경험, 가족과의 이산 경험 등 트라우마적 사건을 극복해 온 탈북민들은 잠재적으로 정신적 과제인 PTSD, 우울 증상 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은 정신 장애, 증상에 대한 적절한 지원에 일본 사회에서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그것은 선행 연구들에서 다뤄진 탈북민들의 특유의 과제가 개인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 요인과 정신 건강, 사회 자원 접근의 어려움으로 의한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선행 연구들을 참고로 하면서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탈북민 처우와 지원 방식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이전에 언급한 "이상할 정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행 불가했던 일본 거주 탈북민에 관한 기초 연구의 축적에 기여하려고 한다.

일본 거주 탈북민 연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일본 거주 탈북민에 관한 공식·비공식의 통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데이터의 소재인 시민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그리고 법무부, 일본 외무부 (동북아시아과)가 독자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둘째로, 한국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인식되고 보호를 받아 주민등록증이 부여되며,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는 임시 여행증을 통해 입국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NGO 등의 지원을 받아 90 일의 단기 체류자로 입국), 그 이후에도 일반 외국인으로서의 처우를 계속 받게 된다. 많은 일본 거주 탈북민들은 "무국적", "정주자"라는 불안정한 재류 처우를 받고 그 이후에도 생활이 계속된다.
셋째로, 몇 년의 일본 정착 후, 가능한 사람들에 한해서 일본 국적 획득을 선택한다. 일본 국적자가 되면 더욱 불가시화 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현재 일본 거주 탈북민에 대해 파악 가능한 한의 정보를 기반으로 통계자료를 도출하는 것, 둘째, 탈북민들의 일본에서의 처우에 대해 설문지조사 및 인터뷰, 참여 관찰 등을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QOL 직수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들을 통해 일본 거주 탈북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비교자료로서 2022 년 한국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장조사 자료와 개별 사례 등을 참조하면서, 일본 거주 탈북민의 현재 위치를 포착하는 것을 과제로 하겠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