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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전환기 정의를 위한 탐색 북한 인권침해 책임추궁에 관한 탈북민들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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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자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지원사업 연도 2018년
키워드 #통일과나눔   # 전환기정의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 북한 인권   # 탈북민견해
파일 16. 풀뿌리_전환기_정의를_위한_탐색_북한_인권침해_책임추궁에_관한_탈북민들의_견해_전환기정의워킹그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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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보고서는 북한에 독재가 종식되는 미래를 구상하면서 피해자들의 역할을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탈북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탈북민들이 북한정권으로부터의 피해와 지난 일들로부터 집단적 또는 개인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전환기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탈북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지 제시한다. 조사 결과, 탈북민들은 다양한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북한의 미래에 적용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 인권옹호 공동체가 가해자 책임추궁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북한 인권침해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진상규명 조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많은 탈북민들은 자신을 북한정권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피해의 개념을 개인의 신체적 피해로 좁히지 않고 여타의 경험과 상황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구상하고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의향을 보였지만,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염려되는 점들을 설명하였다. 이 보고서는 결론에서 앞으로 북한에 전환기가 도래할 때 합당한 전환기 정의 절차를 수립하려면 비정부조직(NGO)들이 어떤 접근법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8
서론 10
조사방법 14

참여자 구성 16
설문 참여자 16
심층인터뷰 참여자 19

주요결과 20
북한에 대한 인식과 북한에 필요한 것에 대한 인식 20
폭력과 침해의 개인적 경험 23
피해에 대한 인식 25
다양한 조치 방법에 대한 견해 29
전환기 정의 조치의 계획과 구상 과정 참여 38

권고사항 41

결론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