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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지역 환경인프라 구축·개발지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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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자 한국지정학연구원
지원사업 연도 2022년
키워드 #북한지역   # 북한환경   # 인프라개발
파일 34. 한국지정학연구원_연구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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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목차
제1장 한반도 환경문제와 원코리아 1
제1절 한반도 환경문제와 통일 1

제2절 UNEP와 SDGs 2

제2장 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지역 환경인프라 구축․개발지원에 관한 연구 4
제1절 연구의 필요와 목표 4

제2절 연구의 특징 4

제3절 자료 활용의 문제 7

제3장 북한지역 환경인프라 구축․개발지원의 내용 8
제1절 산림환경 8
1. 북한의 현황과 문제점 8
2. 남한의 산림 관리 시스템과 기술 17
3. 북한 인프라 및 기술지원 방안 21
4. 비용추계 26
5. 재원조달 방안 33

제2절 토양환경 35
1. 북한의 현황과 문제점 35
2. 남한과 국제기술 현황 44
3. 북한 인프라 및 기술지원 방안 58
4. 비용추계 73

제3절 수질환경 78
1. 북한의 현황과 문제점 78
2. 남한과 국제기술 현황 90
3. 북한 인프라 및 기술 지원 방안 90
4. 비용추계 104

제4절 에너지 및 대기환경 108
1. 북한의 현황과 문제점 108
2. 국제사회와 남한의 대기환경 관리시스템 및 기술 124
3. 북한 인프라 및 기술 지원 방안 137
4. 비용추계 141

제5절 생물다양성 145
1. 북한의 현황과 문제점 145
2. 국제사회와 남한의 생물다양성 관리 시스템 154
3. 북한 인프라 구축 방안 158

제6절 기후변화 162
1. 북한의 현황과 문제점 162
2. 남한과 국제기술 현황 171
3. 북한 인프라 및 기술 지원 방안 182
4. 비용추계 185
5. 재원조달 방안 188

제4장 북한지역 환경인프라 구축․개발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 192
제1절 산림환경 192

제2절 토양환경 196

제3절 수질환경 200

제4절 에너지 및 대기환경 201

제5절 생물다양성 203

제6절 기후변화 204

제5장 북한지역 환경인프라 구축․개발지원을 위한 조건 208
제1절 법적 검토 208
1. 북한의 환경오염 정도와 208
2. 북한법과 남한법의 특성 216
3. 북한 환경법제 개선 및 통합방안 221
4. 북한지역 환경인프라 구축 관련 법적 제약 233
5. 결론 243

제2절 군사적 검토 245
1. 환경기술 등의 군사적 적용 사례와 북한 245
2. UN의 대북제재 기술 관련 사항 247
3. 북한에 대한 협력 및 지원 기술의 군사적 검토 251
4. 검토결과 262

제6장 한반도 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264

참 고 문 헌 265

자문위원 명단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