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위대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경제 체제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결점은 축복을 불공평하게 배분한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결점은 고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점이다.” 처칠은 자원 배분에 시장 기구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 대체로 더 큰 경제적 번영을 향유한다는 점을 비유적으로 지적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이점은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경제가 제공하는 경제적 풍요는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소득 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
(N. Gregory Mankiw, Principles of Economics, 7th edition, CENGAGE Learning. 2015, pp. 485-486.)

소득의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부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북한 주민의 소득은 국가의 공적 영역에서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공식 소득(official income)과 주민들이 시장에서 수요 공급 활동을 통해 얻은 비공식 소득(non-official income)으로 구성된다. 공식 소득은 북한의 계획경제 영역에서 국가가 지급하는 부분이라 고정되어 있고 주민들의 창의적이고 보상적인 경제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시장경제를 통해 주민들이 얻는 사적 소득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활용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된다. 사적 소득은 시장경제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거래 비중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당국의 규제와 계획경제의 비중이 높아지면 낮아진다.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이후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일부 시장 허용적인 경제정책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심화로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은 기회와 위협 요인이 병존한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종합시장에서 생성되는 주민들의 소득 규모와 편중 실태 및 관련 제도 등을 파악해야 한다. 당국의 공공배급제(Public distribution system) 에서 배제된 일부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소득을 확보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시장 참여자(market user)와 비참여자(non user) 간에 소득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단점을 내포한 북한의 시장은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제공하지만 처칠 수상의 지적대로 이득이 모든 인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지 못한다. 시장 활성화와 맞물린 사적소득의 증가는 부의 불평등 심화로 획일적이고 계획주도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래 공약인 인민들에 대한 의식주 무상 공급의 실현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장을 비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 소득 평등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소득 평등의 구조가 균열을 보이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 정권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북한에서 농민시장의 역사는 정권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3년 개인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 운동에 따라 1959년까지 개인을 주체로 한 상업 활동은 모두 협동화 및 국영화되었다. 1958년 8월 <내각결정 140호> 에 따라 개인 상거래를 무제한 허용했던 전통적인 ‘농촌시장’이 폐지되고 당국의 통제를 받는 ‘농민시장’이 공식적으로 개설되었다. 북한이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강한 농민시장을 허용하는 이유는 계획경제가 제공하지 못하는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초기에 아직 생산력 발전이 높지 못하여 일부 부식물들과 일용품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존재하는 농민시장은 자본주의적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뒤떨어진 상업 형태이기는 하지만 농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생활 향상에 기여한다.”
경제사전 I,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367쪽.

북한의 1대 지도자 김일성 주석은 농민시장은 사회주의가 완성되기 전의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건을 넉넉히 생산 및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협동적 소유가 전인민적 수요로 전환할 수 있을 때만 농민시장과 암거래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김일성 저작집, 제2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456쪽.

하지만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시행한지 70년이 지났지만 농민시장은 계획경제의 부진으로 당초 예측과 달리 번창일로에 있다. 2003년 3월 당국은 종합시장을 공식 유통기구로 인정함에 따라 개인 및 지역 간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고 ‘돈주’ 등 새로운 계층이 생겨나면서 계층 분화 및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사회에 시장화가 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공식 소득의 개인 및 지역 간 차이를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실태를 진단하는 데 있다. 북한에서 소득 격차가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은 시장 기능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장화 진전이 북한의 소득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임을출, “북한지역 간 빈부격차 양태와 결정요인 분석”, 통일문제연구, 2016, 91쪽.)

시장화 진전이라는 독립변수와 소득불평등이라는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북한의 농민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주민들의 소득 불평등을 분석할 때 필수적인 과제다. 본 연구는 우선 북한의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일차적으로 북한을 평양특별시, 북·중 접경지역(양강도, 함경북도, 평안북도) 및 내륙지역(평안남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주민의 소득을 추정, 비교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지수를 비교해 북한의 지역별 불평등 정도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전시효과를 극대화한 평양과 그렇지 않은 ‘비평양 지역(non-pyoungyang areas)’의 소득 수준 차이를 파악하는 동시에 도·농간 비교를 추진했다. 기존에 단일 지역에 관한 연구에서 탈피하여 북한 체제의 전시장인 평양과 다양한 격차가 존재하는 비평양 지역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소득 불평등이 북한 통치체제에 주는 다양한 영향과 함의를 고찰했다. 지난 2016년 이후 대북제재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공식소득과 비공식소득의 차이 및 소득 격차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을 파악했다. 2장은 2012년 집권이후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과 소득불평등의 상호연관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조치들을 분석했다. 3장은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북한 주민의 소득수준, 소득 불평등도 분석,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도출했다. 4장은 북한을 평양, 북·중 접경지역 및 내륙지역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공식적으로 시장경제 활동 및 대외 밀무역에 관계되는 질적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집중인터뷰 방식에 의한 정성적 분석을 실시했다. 세 지역별 주민들의 소득 형성 경로와 소득원의 특징을 알아보고 공통적으로 소득 증감의 불안정성을 파악했다. 5장은 소득 불평등 추정결과의 함의와 함께 정량적 및 정성적 분석에서 다루지 못한 특이한 경제적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