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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집] 북한과의 지식공유 사업 - 1997~2015년 시장경제 교육을 중심으로_지식나눔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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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자 지식나눔원코리아
지원사업 연도 2017년
키워드 #북한경제   # 북한 시장경제 교육   # 시장경제 교육 진행자 면담 기록   # 사례
파일 7. [사례자료집] 북한과의 지식공유 사업 - 1997~2015년 시장경제 교육을 중심으로_지식나눔원코리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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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프로젝트는 주로 해외에서 진행된 북한과의 지식공유 사업의 경험을 총정리하기 위한 연구사업이다. 북한과의 지식공유 사업, 학술교류 활동 또는 시장경제 교육과 관련된 활동내용을 검토할 경우에 반드시 참조해야 할 “북한과의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모든 것”(All that Knowledge Sharing with North Korea)을 최대한 담아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본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자료집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먼저, 북한 경제체제의 전반적 구조와 최근의 변화를 개관하였고 이어서 북한 내에 상존하고 있는 시장경제 관련 교육체계를 정리하였다. 이어서, 북한 시장경제 관련 지식공유 사업들을 살펴보았으며, 시기별로 분야별로 중요한 사업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 보기 위하여, 5개 주요사업의 진행자들을 국내외에서 직접 인터뷰하여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자료집에 담았다.

본 보고서가 갖는 의미는 첫째, 주로 해외 단체들에 의하여 전개된 북한과의 지식공유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한국에서는 물론 해외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 하려는 분들에게 가장 체계적이고 손쉬운 길라잡이 자료집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계적 범주에서 볼 때, 남북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작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 단체들이 북한과의 지식공유 사업에 있어서 그 경험이 매우 부족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자료집은 향후 전개될 수 있는 한국 단체들의 북한과의 지식공유 사업 내지 시장경제 교육사업에 매우 의미 있는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나아가 북한 경제의 변화, 특히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려는 북한 경제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그 진행 방향을 찾고자 하는 북한 경제 연구자들에게도 정리된 기본 내용을 제공하면서 동연구에 일정한 인싸이트를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북한의 경제 데이터가 사실상 전무한 북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경제학자나 관료 등 경제지도자들이 어느 시점에 어떤 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 자료집의 한계는 자료수집 작업이 일정기간 동안 언론이나 학계에서 알려진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외부와 지식공유 사업 전반을 모두 살펴 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먼저,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북한의 지식공유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고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중국이나 베트남 등 북한의 사회주의권 우방 국가들과 의 교류는 오히려 공개되지 않은 활동들이 공개된 활동 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식공유사업 전반을 조사하여 정리한 본 자료집이 국내 외의 여러 연구자들과 NGO 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목차
<목 차>
들어가는 말 5
1장 북한경제 개관 7
1절 북한의 경제체제 및 전략 7
2절 북한의 기업 관리체계 14
1.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 14
2. 기업관리체계의 부분적 분권화 15
3절 북한의 무역체계 18
1. 북한 대외무역정책의 원형 18
2. 북한 대외무역의 전개와 부분적 분권화 20
4절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경제개발전략의 변화 23
1. 이원적 국민경제 운영 전략의 공식화 23
2. 경제위기 이후 경제개발전략의 부분적 수정 24

2장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실태 34
1절 북한 내부의 시장경제교육·연구기관 운영체계 34
2절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교육협력 36
3절 북한의 시장경제 교육 변화 과정 37
4절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시장경제 교육 협력 분석(1997~2015년) 41
1. 1997~2015년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실태 41
2. 경제·경영 분야 교육 실태 45
3. 법률 분야 교육 실태 49
4. 외교 분야 교육 실태 51
5. IT·에너지 산업 분야 교육 실태 52

3장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사례 56
1. 라진기업학교(Rajin Business Institute) 56
2. 평양비즈니스스쿨(Pyongyang Business School) 58
3. 평양과학기술대학(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PUST) 60
4. 국제기구(UNDP, UNIDO, UNESCAP 등) 62
5.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64
6. 스톡홀름 경제대학 일본학 유럽 연구소(The European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EIJS) 66
7. 뉴욕대학교 법과대학(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67
8.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교(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69
9. 국제협상응용연구센터(Center for Applied Studies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CASIN)
73
10.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 75
11. 한스자이델재단(Hanns Seidel Foundation) 76
12.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iedrich Naumann Foundation) 80
13. 조선익스체인지(Choson Exchange) 82
14. 하나비즈닷컴 하나프로그람센터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인재양성센터 89
15. GAiN(Global Aid Network) 94

4장 북한 시장경제 교육 진행자 면담 기록 95
1. 평양비즈니스스쿨(Pyongyang Business School) : Felix Abt 95
2. 뉴욕대학교 법과대학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 이명수 112
3. 조선익스체인지(Choson Exchange) : Andray Abrahamian 120
4. 스위스개발협력청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
Katharina Zellweger 133

부록 1997~2015 북한시장경제교육 실적 151
참고문헌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