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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입은 수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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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자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군인권감시기구
지원사업 연도 2017년
키워드 #북한군   # 인권   # 인권실태   # 생명권   # 자유권   # 감시체제   # 가혹행위   # 민간인 범죄   # 구금시설
파일 8. 군복_입은_수감자_북한군_인권_실태_보고서_최적화.pdf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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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목차
<목차>
서문 10

I.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13
2. 연구내용 및 방법 14
1) 연구내용 및 범위
2) 연구방법

II. 북한군 인권실태 33
1. 북한군 인권 일반 33
1) 토대 및 성분으로 인한 차별 여부 33
(1) 군 입대 34
(2) 부대 배치 39
(3) 입당 42
(4) 진급 46
2) 무리배치로 인한 인권 침해 47
3) 인권 교육 실시 및 신소 절차 유무 48
2. 생명권 실태 56
1) (비)공개 처형 56
2) 훈련 과정에서의 사망 72
3) 작업과정에서의 사망 80
4)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88
5) 허약 사망 92
6) 치료미비 사망 104
3. 자유권 실태 116
1) 실종 116
2) 신체적 정신적 가혹행위 123
(1) 언어폭력 123
(2) 구타 132
(3) 가혹행위(고문) 148
(4) 성폭력 156
3) 감시 체제 169
(1) 감시 169
(2) 편지 180
(3) 전화 186
(4) 면회 190

III.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범죄 실태 196
1. 민간인 살해 197
2. 민간인 폭행 203
3. 민간인 약탈행위 211
4. 민간인 강제노동 220
5. 민간 여성 성폭력 223

IV. 북한군 구금시설 인권 실태 227
1. 북한군 구류시설 인권실태 228
2. 북한군 교양소 인권 실태 232
1) 입소 절차 235
2) 식사 처우 235
3) 강제노동 236
4) 감시 237
5) 구타 238
6) 사망자 발생 및 시신 처리 238

V. 결론 240

참고문헌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