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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재해 대응 과실 관료 처벌 강화…최고 사형"
2025년 07월 29일
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북한 , 위기대응법 , 재해 , 과실 , 관료 ,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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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재해 대응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관료들을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의 위기대응체계 변화와 '재해방지성' 신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제정된 북한 '위기대응법'에는 재난 담당 관리의 과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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