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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9 합의 효력 정지 결정… 北, '회색지대 전술' 강화하나
2024년 06월 04일
세계일보
박수찬 김예진 이정한 기자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 남북 군사 긴장 , 남북관계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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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정부가 3일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탄생한 9·19 합의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자 만들어졌다. 하지만 북한이 9·19 합의와 그 취지를 거듭 위반하면서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효력 정지를 공식 결정하면서 남북관계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