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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형법상 사형 죄목 11→16개로 늘려…무기·탄약 통제 강화"
2024년 09월 27일
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북한 , 형법상 , 사형 , 죄목 , 무기 , 탄약 ,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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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북한이 2022∼2023년 형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목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포하기 전에 형법에서는 이미 통일이 포함된 조문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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