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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에 2심도 징역 20년 구형
2025년 04월 23일
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검찰 , 간첩 혐의 , 민주노총 , 북한 ,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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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검찰이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0) 씨,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6) 씨,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3) 씨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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