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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구멍에… 또 풀려난 중국인
2025년 04월 24일
세계일보
오상도 기자
간첩법 , 중국인 ,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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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경기 평택시의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던 중국인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으나 두 차례나 풀려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수사당국은 이들에게 전쟁 중인 ‘적국’에 적용 가능한 간첩죄 혐의를 찾을 수 없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검토했으나 공중에 있는 항공기 촬영 역시 현행법으론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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