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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북 방송 중단은 위헌"…시민단체, 헌법소원 제기
2025년 07월 23일
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한변 , 국가정보원 , 대북방송 , 중단 , 위헌소지 ,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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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국가정보원의 대북 방송 중단 조치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등은 전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국정원의 대북 라디오·TV 방송 중단 조치에 관해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