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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한미일 합참 회의… '中 위협' '북러 규탄' 문구 빠졌다
2025년 07월 14일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
한미일 합참의장 , 중국 , 대만 , 남북 관계 복원 , 디커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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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1일 서울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3국 합참의장(Tri-CHOD) 회의가 열렸지만, 이날 발표한 3국 공동 보도문에는 작년과 달리 중국의 공격적 행동이나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이 중국이나 대만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뺀 것은 맞는다”면서도 “‘역내 평화와 안정’이란 표현 속에 그 문제들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려는 미·일과, 이 문제에 침묵하면서 남북 관계 복원 등에 집중하려는 한국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가 협의를 시작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도 이런 흐름을 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