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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간첩법은 '70년 퇴물'… 세계는 냉전 후 확대 강화
2024년 08월 02일
조선일보
김정환, 김상윤 기자
간첩죄 개정 , 군사기밀 누설 ,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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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군 정보사령부 ‘블랙 요원’ 정보를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된 정보사 군무원 A씨 사건을 계기로 ‘간첩죄’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군형법을 적용받는 군무원 A씨의 죄명은 형량이 무거운 ‘간첩’이 아닌 ‘군사기밀 누설’이다. 군형법상 간첩죄는 ‘적(북한)’과 연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방국에 국가 기밀을 누설해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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