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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기반 동맹’ 맺은 윤석열식 안보…미, 한국군 장악해 갈 수도
2024년 08월 11일
한겨레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윤석열 외교 , 한미 관계 , 핵 기반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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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강력하고 일관되게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강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7월 공식적으로 채택된 2개의 문서는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라 할 만하다. 문제는 그것들이 한국 군사정책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고 심지어 강대국들에의 ‘종속’을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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