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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시작 '北 측량 전산화' 예산, 2년째 '0원'... 권영세도 "다시 반영해야"
2024년 09월 10일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북한 , 측량 , 전산화 , 지적원도 , 예산 ,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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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일제강점기 작성된 북한의 토지 측량 도면인 '지적원도' 전산화 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통일 대비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표류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예산 복원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