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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핵무장도 미국의 전술핵 배치도 좋은 옵션 아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912
2025년 02월 01일
중앙선데이
유성운 기자
트럼프 , 북한 , 핵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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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1월 20일)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언급한 것은 한반도 안보환경의 새로운 파고(波高)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했다. 어느 정도 손발을 맞춰온 바이든 정부 때와 달리 한국과 미국의 북핵 공조 체계가 근본부터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지난달 28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후보자가 이틀 뒤 대북정책 우선순위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연구소 방문을 지난달 29일 공개한 데 이어, 북한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 중인 정황이 미국 상업위성에 다음날 포착됐다. 미국의 대북정책 혼재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시각이 공존하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의 기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참에 전술핵 재배치 또는 독자 핵무장 추진을, 야권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꿈꾸고 있다. 트럼프 2기 북핵 전략은 무엇이며, 한국은 어떤 옵션을 쥘 수 있을까. 여야의 대표적 외교통으로 꼽히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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