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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재추진 검토 …강제북송 재발 방지 목적”
2025년 02월 07일
VOA
조은정 기자
통일부 , 탈북민 , 강제북송 , 북한이탈주민법
원문 보기
주요내용
한국 통일부가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올해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최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탈북민 합동신문 과정에서의 사법적 보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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