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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에, 북한이 2억 배상하라"
2025년 02월 14일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북한 , 손해배상 , 북한군 , 총살 , 서해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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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2020년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총살된 고(故) 이대준씨 유족에게 북한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3일 이씨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은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이 2022년 4월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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