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은 그 어느 시대, 지역을 막론하고 발생과 확산의 경로를 통해 인류에게 재앙 또는 역사와 문화 등의 영역에서 인간과 삶의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기에는 미신적 관념으로, 상대적으로 과학이 발전되어 감염병의 실체와 특성을 알게 된 19세기 이후로는 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피해가 줄고 삶의 환경을 개선해나갈 수 있었다.
의학과학을 비롯한 과학발전과 인간의 삶의 환경개선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었던 20세기 이후로 감염병은 과거에 비해 그의 양상과 종류 등이 바뀌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차원에서 각국 정부 간 정보공유를 비롯해 WHO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양한 협조와 대응들로 감염병의 확산과 그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려는 투자와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의 ‘무상의료’와 ‘예방의학’을 표방하는 전체주의 북한에서는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과 인류의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들과 시책들을 실시하고 있는 결과 감염병 사태와 같은 보건의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열악한 삶의 환경과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북한의 감염병 상황을 숨기고 정보조차 차단하여 감염병발생의 악순환을 조장하고 있는 북한체제는 근본목적이 오직 체제의 위상과 유지, 강화에 있는 것으로 하여 북한의 감염병 발생은 현재진행형으로 은폐경과 되고 있으며 북한주민들의 삶에 고통을 더해주고 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의 감염병 발생을 비롯해 북한의 감염병 상황을 주로 경제와 자연재해 등의 원인으로 보았던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2000년대 중반을 전후한 감염병 발생을 기본으로, 북한의 보건의료제도와 보건의료 현황을 다루면서 의도적으로 북한 정권이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결과를 사례연구로 도출하게 되었다.
북한의 감염병 문제는 이러한 발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해소 혹은 근절할 수 없는 제도상의 모순과 현실적 한계에 봉착해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