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델파이조사, 인터뷰조사, 비교연구방법 등 네 가지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과 지원정책,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 및 직업교육 훈련제도의 등을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원인, 정부의 지원정책과 제도, 사회적응과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훈련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이나 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나타난 현행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업능력개발 등 실용성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하나원 교육은 직업기초능력배양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교과과정을 현장실습과 직업기초능력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북한이탈주민 출신 강사의 보충이 요구된다. 셋째, 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은 취업과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비중을 높여야 하고 현행 50시간의 교육시간은 3개월 정도의 단계별 교육훈련기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사회정착과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훈련제도의 강화가 시급하며 다음으로 재사회화 교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과 편견의 개선 순으로 지적되었다. 다섯째, 한국사회정착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다양한 주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점검을 필요로 한다. 여섯째,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으로는 취업을 위한 전문적인 기능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재사회화 교육기관으로는 현행처럼 하나원과 하나센터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독이탈주민은 서독의 각 주가 정착지원의 중심역할을 함으로써 서독정부 내에 갖추어진 제도적 틀이 노동시장통합에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독일사례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정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부문의 역할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정착을 위한 정책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 정착에 실패하는 원인과 정착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이다. 현재 800만원의 기본정착금으로는 정착 초기단계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1,000만원∼1,200만원을 적정한 액수로 제시했다. 남북한 문화와 언어 차이로 인한 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원과 하나센터의 교육과정에서 한국어와 외래어에 대한 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하나원의 교육은 현장 체험위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되, 직업기초능력과 관련된 과목의 비중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하나센터에서 취업에 필요한 기능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초기정착교육 훈련기간을 3개월 정도로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인은 업무와 관련된 전문능력 부족, 대인관계 및 팀워크능력부족, 의사소통능력, 일에 대한 책임감 및 자신감 결여, 정보 활용능력 부족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취업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일자리를 찾아 취업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인들이 취업에 필요한 각종 기능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이 개선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일은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특히 고용주, 직장동료, 학교의 동급생 등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웃들의 인식개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고교 교과과정에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이해’에 관한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과목개설이 어렵다면 사회 관련 과목을 통해서라도 북한과 북한이탈주민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편견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이들이 정착할 곳은 결국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갖고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들이 서로 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어울림마당 등의 제도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일터에서 직장동료 간, 혹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고용주와 직장의 구성원들이 언어 차이에서 오는 소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재사회화교육의 강화와 재사회화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하나원의 사회적응 기본프로그램과 하나센터의 초기지역적응프로그램이 보다 현실·적합성을 갖도록 개선되어야 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와 지자체, 민간지원 단체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재사회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변동 과정에 따른 재교육과 교육 이후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를 추적하기 위한 단계별 재사회화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단계별 재사회화 교육프로그램은 습관교육, 직업교육, 동일교육 등을 목적으로 단기교육: 재사회화 집중교육(21일), 중기교육: 취업자 심화교육(3∼6개월), 장기교육: 재취업자 직장적응 및 성장단계교육(3년) 과정에 대한 세 가지 단계별 대안을 제시한다. 재사회화 교육의 목적은 결국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잘 통합하고 적응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요구하고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을 교육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자신들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동화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사회정착과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훈련제도와 정책대안들은 기존연구 문헌, 정부의 공식적인 간행물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대안들을 비교하고 실제 한국사회정착에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체험을 통하여 얻어진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유관기관 종사자, 북한 관련 전문연구자들의 견해가 종합되어 제시되고 있다는데 본연구의 유의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북한이탈주민, 재사회화과정, 정착지원정책, 교육훈련제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and suggest ways for North Korean defectors to settle in Korean society.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four research methods including literature survey, Delphi survey, interview survey, and comparative study method were used to examine the immigration and support polic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actual condition of employment of defectors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uses of North Korean defectors' failure to settle in the Korean society,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and systems,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social adaptation and re-socialization, And assessed the systems and policies necessary for recognition, attitude, and settlement.
Th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Korean society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n defectors are failing to settle in the Korean society and how to improve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At present, the basic settlement amount of 8 million won is in the early stage of settlement and it is difficult to make a living claiming 10 million won∼12 million won. In order to solve the communication problems caus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Koreas culture and language, the education for Korean and foreign language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curriculum of Hanawon and Hana Center. Hanwon's education reformed the curriculum focusing on the field experience, and suggested that the proportion of subjects related to the basic skills of the profession should be increased. It is suggested that the initial settlement training period should be extended to about three months so that one center can acquire skills and skills necessary for employment
Because defectors have difficulty in finding jobs due to their lack of professional skills related to their work, lack of interpersonal and teamwork skills, communication skills, lack of responsibility and confidence in work, lack of information literacy, etc., And to improve the employment rate.
Second, social recognition and prejudice against defectors should be improved. Improving the Korean society's percep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a very important precondition for their stable settlement.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improve the awareness of neighbors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m, such as employers, colleagues at work, and classmates in schools.
Since the place where they will settled is a local community,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should organically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create systems and programs such as the associating-yard where defectors and local residents can fuse and harmonize with each other.
Third, the reinforcement of re-socialization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re-socialization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should be improved. The basic adaptation program of Hanawon and the initial regional adaptation program of Hana Center should be improved to be more realistic and suitable, and the North Korean Refugee Assistance Foundation should provide customized services for defectors
North Korean defectors' local councils, local governments, and civilian support organizations should have a governance system for re-socialization through an organic relationship. It is recommended that wide-area municipalities conduct vocational training for North Korean defectors as much as possible.
This study suggests a step-by-step re-socialization program to track how refugees are adapting to reorientation and education after social change. The program of step-by-step re-socialization education is short-term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habits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the same education: re-socialization intensive education (21 days), mid-term education: enrichment training for employees (3-6 months) And growth stage education (three years).
The purpose of re-socialization education is to aim at integrating and integrating refugees into our society, so we should concentrate on educating what they need and what they need right away. Finally, the defectors themselves suggested that they should try to settle themselves and assimilate themselves in a more active manner.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and policy alternatives for Korean settlement and re-socialization proposed here are compared with the policy alternatives presented in the existing research literature and government official publications, and the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experienced success and failure in realizing Korean society and the solution of the problem. It is also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have a high significance because the viewpoints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and North Korean researchers working on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Korean society are synthesized and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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