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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나리오 분석과 북한지역 주택정책 연구

An Analysis of the Unification Scenario and a Study on Housing Policies in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이종석
학위 박사
소속학교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전공 북한학과 통일정책
발행연도 2021년
쪽수 214
지도교수 김용현
키워드 #이종석   # 통일시나리오   # 대북 건축정책   # 대북 주택정책   # 인구이동   # 남북경협   # 북한 주거환경   # 임시주택   # 모듈러   # 공업화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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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논문은 한반도의 상황변화를 예측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현재 우리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어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좀 더 그 범위를 확대하여 한반도의 상황을 내려다 본다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남한은 북한이라는 이질적 집단과 군사적, 정치적 대립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각자가 헌법에 명시되었듯이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 남북간의 갈등이 지속된 가운데 통일에 대한 담론이 비친 적도 있었다. 1990년대 사회주의국가의 몰락을 바라본 북한은 아직도 폐쇄성을 버리지 못하고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과 핵 운반체의 개발에 따른 리스크는 한반도 내의 문제를 벗어나 국제적 위협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른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어려워진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통제하여 결속을 다지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에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각각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각종 재해에 대비하는 정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도 준비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에 앞서 불확실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시나리오를 통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시나리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복수의 상황을 예측하는 기법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의 미래 상황을 예측함에 있어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그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예측되는 위협요소에 따른 각각의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우선 통일에 소요되는 시간을 검토한다고 했을 경우, 평화와 안정을 기반으로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핵무기 등의 문제로 야기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위협이 나타날 경우에는 한반도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단기간에 통일 환경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북한주민들의 탈북사태를 유발 시켜 대규모의 인구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인구이동은 상황변화에 따라 규모의 변화를 보이며 꾸준히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경우 북한주민의 거주지의 확보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사전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인구이동 발생시 남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단기간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확보는 물론 이들의 장기간 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안정된 상황에서 점진적 통일을 지향하는 시나리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의 인구이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남북한 평화로운 교류와 협력 속에 북한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급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것은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상호 국민들의 통합을 위한 선결과제일 수 있다.
이러한 대북 주거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남북간의 신뢰회복일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한 주거환경을 대북정책을 통해 해소하려는 노력은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나리오에 기반한 한반도 통일과 변화과정 속에 발생할 수 있는 위협요소에 대응함은 물론, 남북간 신뢰회복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국민적 통합을 위해서라도 북한 주민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급하려는 의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was prepared with the intent to predict changes i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epare necessary countermeasures in advance.
Currently, we live in an environment where a peaceful and free life is guaranteed. However, if you expand the scope and look down o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you will find that it is not necessarily the case. This is because the Korean Peninsula is in a special geopolitical situation. South Korea has maintained a military and political confrontation with a heterogeneous group called North Korea. However, the two Koreas each aim for unification as stated in the constitution.
In the meantime, there was a time when the discourse on unification was reflected amid ongoing conflicts between the two Koreas. Looking at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state in the 1990s, North Korea is still walking its own path without abandoning its closed nature. In particular, the risk of North Korea's nuclear and nuclear vehicle development has emerged as an international threat beyond the problems in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ly, the UN's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ve resulted in further isolation of North Korea. In particular, the situation has become difficult due to the recent Corona 19, and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trying to establish solidarity by controlling the residents.
It is an important fact that a situation that is difficult for anyone to predict can develop on the Korean Peninsula. If so, it is also important to come up with policies and measures to cope with each situation. Just as there are policies to prepare for various disasters, policies to prepare for uncertainty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also be prepared.
If so, there may be a method through scenarios as a way to predict uncertainty before systematic planning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because a scenario is a technique that predicts multiple situations for an uncertain future.
In this study, in predicting the futur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ituations that can occur from the viewpoint of unification and each countermeasure according to the threat factors predicted as the situation unfolds were reviewed.
First of all, if the time required for reunification is reviewed, the time may be extended if the situation continues based on peace and stability, and if military, political and economic threats arise due to nuclear weapons,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may change rapidly.
Such a change in the situation may trigger a North Korean refugee situation, leading to large-scale population migration. Population movement is predicted to occur steadily, showing changes in scale according to changes in circumstances.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recautionary measure as it becomes necessary to secure a place of residence for North Koreans.
In particular, in order to minimize the impact on South Korean society when a large-scale population movement occurs, it is necessary to secure facilities that can be accommodat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s well as various support facilities necessary for their long-term life.
In the case of a scenario aimed at gradual unification in a stabl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 review of the population movement of North Koreans is also needed, but plans are needed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supply in the North amid peaceful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is could be the first priority for the integration of mutual citize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wo Koreas' unification.
The biggest effect of such a policy would be the restoration of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Therefore, efforts to resolve the relatively poor residential environment in North Korea through policy toward the North could be an important agenda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Therefore, the study aims to respond to possible threats from the scenario-based reunific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o improve and supply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North Koreans for peace and national unity on the two Koreas.
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문제 제기 4
3. 연구목적 7
제 2 절 연구계획 9
1. 연구범위와 수행 방법 9
2. 연구 방향과 주요 내용 10
제 2 장 이론적 고찰 12
제 1 절 시나리오 개념 12
1. 시나리오의 정의 12
2. 통일 시나리오와 대북정책 13
3. 소결 14
제 2 절 선행연구 고찰 16
1. 기존 통일 시나리오 연구 16
2. 기존 통일 시나리오 연구 분석 26
제 3 절 국외 통일사례 분석을 통한 시나리오 검증 28
1. 독일 28
2. 예멘 35
3. 베트남 39
4. 사례를 통한 통일유형 분석 44
제 3 장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통일 환경 48
제 1 절 남북한의 통일정책 48
1. 북한의 통일정책의 변화 48
2. 시대 별 북한의 통일정책 49
3. 시대 별 남한의 통일정책 53
제 2 절 국제사회의 동향과 대북정책 61
1. 국제질서 변화와 동북아 정세 61
2.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68
제 3 절 남북관계에 따른 통일 환경 79
1. 갈등의 남북관계 79
2. 협력의 남북관계 84
제 4 장 상황 변수에 의한 통일 시나리오 설정 88
제 1 절 통일의 유형과 시나리오 구성 88
1. 통일의 유형 88
2. 유형별 통일 시나리오 89
제 2 절 상황 변수에 의한 통일 시나리오 95
1. 통일 시나리오의 상황 변수 95
2. 상황 변수에 의한 유형별 시나리오 97
3. 통일 시나리오의 분류 101
4. 정책적 니즈 104
제 5 장 시나리오에 따른 리스크 분석 108
제 1 절 시나리오별 상황 예측 108
1. 통일 시나리오와 인구이동의 상관관계 108
2. 통일 독일의 인구이동 사례 112
3. 북한 내 인구이동 발생 요인분석 116
4. 인구이동에 따른 문제와 대응방안 119
제 2 절 통일 시나리오별 인구이동 분석 123
1.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 기반 인구이동 규모 123
2. 급진적 통일 시나리오 기반 인구이동 규모 130
제 6 장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구성요소 분석 134
제 1 절 일반사항 134
제 2 절 북한 주택정책 및 현황 134
1. 북한의 주택정책 134
2. 북한의 주택 수요 및 공급현황 136
3. 김정은 시대의 주택정책 및 공급방안 141
제 3 절 주거공급 입지 제안 145
1. 입지선정 계획 요소 145
2. 북한 주거공급 지역 선정 148
제 4 절 임시 주거공급 유형 152
1. 임시 주거유형 구분 152
2. 임시 주거의 성능 155
3. 임시 주거시설 공급형태 및 공법 156
제 5 절 도로 인프라 시설 분석 161
제 6 절 북한 인프라 개발 재원 조달 방안 검토 165
1. 북한 개발비용 추정 165
2. 재원조달 방안 168
3. 기타 개발 재원 171
제 7 장 주거공급 정책 및 전략 수립 172
제 1 절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 기반 주거공급 정책 172
1. 주거공급 정책 방향 172
2. 시나리오 단계별 주거공급 전략 176
3. 소결 185
제 2 절 급진적 통일 시나리오 기반 주거공급 정책 187
1. 주거공급 정책 방향 및 시나리오 단계별 공급 전략 187
2. 임시주거 공급 방안 192
3. 소결 195
제 8 장 결론 199
참고문헌 203
ABSTRACT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