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박사학위 논문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문제와 관련된 세 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논문은 국제금융기구 가입 사례에 관한 연구로, 논문의 제목은 “중국과 베트남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과정과 북한에 대한 적용”이다. 본 논문은 중국과 베트남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과정을 제이콥슨·옥센버그(Jacobson & Oksenberg)의 분석틀에서 제시하는 ‘관여(Engagement)’, ‘초기참여(Initial Participation)’, ‘상호적응(Mutual Adjustment)’, ‘파트너십 성숙(Mature Partnerships)’의 4단계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논의와 관련하여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가입’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국제금융기구의 회원국 지위를 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 국제금융기구와 신규가입국이 상호 적응하며 발전해 나가는 장기적인 과정까지 포괄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공식적인 가입 승인은 ‘관여’ 단계와 ‘초기참여’ 단계 사이에 이루어졌지만, 국제금융기구와 신규가입국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변화한다. 특히, 기술지원은 ‘관여’ 단계에서부터 양측 관계의 기반이 되며, ‘초기참여’ 단계와 ‘상호적응’ 단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차관지원이나 거시경제구조 개혁과 관련된 양측의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베트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거시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대응과 국제금융기구의 자금 지원에 대한 의존도 변화 등이 마지막 ‘파트너십 성숙’ 단계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된다.
본 연구는 중국은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가 ‘파트너십 성숙’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베트남은 아직 ‘상호적응’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관여’ 및 ‘초기참여’ 단계에서부터 세계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차관만 한정적으로 지원받는 등 국제금융기구의 거시경제 구조 개혁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하였다. 반면, 베트남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개입은 중국의 사례보다 더욱 포괄적이고 강도 높았다. 베트남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재개시 이를 지원하는 협의체의 설립과 운영을 세계은행이 주도하였고, 국제금융기구의 정책적 개입이 자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성립되었다. 베트남과 국제금융기구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동시에 베트남 기득권층의 국제금융기구 개입에 대한 저항은 중국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차이점도 발견하였다.
북한의 경우, 핵 문제 및 대북제재 문제가 해소된다고 가정할 때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정치외교적, 경제적 장애를 유발하는 초기조건들이 존재한다. 북한은 현재 159개국과 수교하고 32개 국제기구에 가입한 상태이나, 지역적, 분야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외부 세계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부족한 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은 낮은 소득 수준, 중국에 대한 과도한 대외 의존성, 만성적인 대외채무 등과 같은 도전에 직면해있기도 하다.
중국, 베트남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 및 북한의 초기조건을 적용하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과정을 제이콥슨·옥센버그의 4단계에 따라 유추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관여’ 단계는 북한과 국제금융기구가 서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양측은 한 차례 가입을 추진하기도 했던 만큼 이미 ‘관여’ 단계에는 진입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국제금융기구의 정식 회원국이 되기 전 북한의 대외채무를 파악하고 이를 재조정하는 단계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특수성이나 한국 정부가 출연한 신탁기금 등을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은 사례 분석 결과에서보다 이른 ‘관여’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될 수 있다. 물론 ‘초기참여’ 단계에서도 다수의 기술지원 프로그램이 지속 추진될 것이다. 세계은행 IDA 자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차관에 적합한 분야로는 교육과 농업 분야를 우선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중국, 러시아, 동독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래왔듯 북한도 경제 기초 조사 및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 국제금융기구에서 요구하는 통계 자료를 작성하고 공개하는데 기술적, 심리적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국제금융기구는 이를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음을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호적응’ 단계에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는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양측의 인적, 제도적 조직은 상호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나갈 것이다. 예컨대 북한 내에는 과거 북한 당국이 추진한 국가개발은행 설립 등과 같은 정책이 시행되어 국제금융기구를 비롯한 외부와의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다. 다만,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금융기구의 정책적 개입 또한 강화될 여지가 있음을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중국과 베트남의 저항 양상은 달랐고, 북한 역시 국제금융기구 가입 과정에서 이 관계의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의존이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고 양측이 같은 목표를 향하게 될 때, ‘파트너십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관한 연구는 주로 본 논문의 ‘관여’ 또는 ‘초기참여’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에 한정되어 수행된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관여’ 이후의 모든 단계를 동일하게 중시하며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과정에 대한 중장기적 분석틀과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2논문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로, 논문의 제목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경제적 효과 및 북한에 대한 함의 -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CLMV) 사례 분석”이다. 본 연구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CLMV) 등 동남아시아의 체제전환국 4개국을 사례로,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북한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국가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이후 국민소득, 외국인직접투자, 원조, 산업구조, 개발재원 등의 주요 경제지표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았다. CLMV 국가들은 국제금융기구 가입 시점이 체제전환 이전이었다는 점, 북한과 유사한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점진적인 경제체제 전환을 이행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연구주제와 연관성이 높다.
분석 결과,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지표 변화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체제전환과 결합될 경우 지속적이고 유의미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다. 국제금융기구의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필요조건이었고, 시장경제로의 이행 없이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반면, 정치체제 전환은 필수적이지 않았으나, 대내외적 안정성을 유지한 정치체제는 지원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충분조건으로 작용하였다.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정비, 돈자리(계좌) 개설 등 경제 부문 체제전환의 초기적이고 제한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개혁의 성과가 제한적인 이유는 핵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제재 해제를 위한 정치적 결단 부족에 기인한다. 이는 국제금융기구와 같은 외부의 개발 재원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장애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국제금융기구는 CLMV 국가들의 산업·건설 인프라 발전을 위해 저소득국에 대한 평균적인 지원보다 높은 수준의 금융을 제공했으며, 이는 개별 국가의 개발계획, 정치·경제적 역량, FDI 유입 등의 요인과 결합하여 각국의 산업화와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각국의 개발 수요를 반영한 결과이며, 메콩강 유역이 가진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북한 역시 CLMV 국가들과 유사하게 자원 매장량, 인구 규모, 지리적 위치 등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미·일과 북·중·러의 세력 균형의 중심에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은 메콩강 유역의 중요성에 필적한다. 북한의 산업구조는 CLMV 국가들의 체제전환 초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산업·건설 인프라 분야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지만, 지난 30년간 재원 부족과 대외적 고립으로 인해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는 북한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산업화와 경제 구조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 등을 통한 대규모 자본과 이를 토대로 한 정책자문과 기술 이전 등이 필수적이다.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막연히 당연하고 좋은 일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CLMV 국가의 산업·건설 인프라 발전에서 국제금융기구 지원의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북한이 경제체제와 정치적 환경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않는 한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단기간 내에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3논문은 국제금융기구, 나아가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연구하였으며, 논문의 제목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인식 변화 연구 - 무역, 투자, 원조 그리고 국제금융”이다. 본 논문은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내 시장화가 심화 되면서 외부와의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북한에서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전문 학술지인 『경제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정치법률연구』, 『사회과학원학보』 등에 실린 관련 문헌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김정은 시대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의 특징을 규명하고 그 이전 시대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들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김정은 시대 대외경제협력에 대한 인식은 이전 시대에 비해 점차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국제경제체제나 국제경제기구,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판을 가했던 것과 달리 김정은 집권기 북한은 세계정세는 변화하며 북한이 이 변화에 맞게 경제 관계를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 시기 북한 문헌들에서는 ‘경제외교’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하며, 북한과 정식 외교 관계가 없거나 비우호적인 국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도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 발전 추세에 맞지 않게 대외무역을 늘리지 않은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보인다. 이처럼 대외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은 경제발전과 외화 획득을 위해서이다. 북한 문헌들에서는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 ‘물질적 담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경제외교 확대에 주력하게 되면서 이를 위해 자연히 수반되는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문헌이 증가하였다. 특히, 환율, 국제 금 시장, 외화 수지, 신용 등에 대한 인식 확대가 두드러진다. 관련 글들을 통해 북한이 국제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요소 간의 유기적 관계와 이로 인한 국가 간의 상호의존 관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외경제협력을 구성하는 무역, 투자, 원조, 각 부문별로 인식 변화의 양상은 달랐다. 우선, 대외무역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졌고, 상품이나 천연자원 거래뿐만 아니라 기술무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났다. 또한, 개발도상국들과의 협력 방안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투자 부문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투자에 대해 수용적인 입장과 보수적인 입장이 동시에 또는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2022년 이후 투자 관련 문헌들이 증가하고 내용도 구체화 되고 있어 향후 북한의 인식과 제도에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원조와 국제금융기구는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대한 인식에서 여전히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지만 70여 년간 명시적 비판만을 쏟아내는 관계에서 우호적인 협력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점이 유의미하다.
북한 문헌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대외경제협력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커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 문헌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북한 문헌에 드러난 인식은 실제 북한의 행동 양상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대외경제협력 분야에 대한 인식에도 주목하였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시기 대외경제협력 전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를 보완하며 관련 학문적 논의에 미약하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This doctoral dissertation consists of three studies related to North Korea’s accession to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
The first study, entitled “China and Vietnam’s Membership in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ocesses by which China and Vietnam joined IFIs. Through the analytical framework proposed by Jacobson and Oksenberg comprising four stages - Engagement, Initial Participation, Mutual Adjustment, and Mature Partnerships - the study aims to derive implications applicable to North Korea’s potential accession to IFIs. In this context, the concept of “membership” encompasses not only the attainment of member status in IFIs but also the long-term process of mutual adaptation and relationship development between the IFI and the member country thereafter.
The findings indicate that, in the cases of China and Vietnam, formal accession occurred between the Engagement and Initial Participation stages;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FI and the member country continues to evolve. Notably, technical assistance serves as a foundational element from the Engagement stage. The most active interactions including concessional lending and macroeconomic structural reforms occur during the Initial Participation and Mutual Adjustment stages. As illustrated by the Vietnamese case, responses to structural reforms and evolving patterns of reliance on IFI funding serve as pivotal points in progressing to the final stage of Mature Partnerships. The study suggests that while China has reached the stage of Mature Partnerships with IFIs, Vietnam remains in the Mutual Adjustment stage.
In the case of North Korea, assuming the resolution of nuclear issues and the lifting of sanctions, accession to IFIs is not impossible; however, there exist various political, diplomatic, and economic obstacles that pose initial challenges. Currently, North Korea has diplomatic relations with 159 countries and is a member of 32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t it has yet to join key IFIs such as IMF, World Bank, and ADB. The institutional basis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outside world remains inadequate. Economically, North Korea faces challenges such as low-income, excessive reliance on China, and chronic external debt.
Applying the findings from the case studies of China and Vietnam, along with North Korea’s initial conditions, the study extrapolates how North Korea might navigate the process of joining IFIs, drawing on the four stages proposed by Jacobson and Oksenberg. Initially, in the Engagement stage, North Korea and IFIs would gather information about each other, indicating that they have already entered this stage due to previous attempts to join IMF, World Bank, and ADB. However, prior to becoming a formal member, it is essential for North Korea to assess and potentially restructure its external debts. In the Initial Participation stage, numerous technical assistance programs are expected to be implemented; based on case studies and trust funds establish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the North Korean case, technical assistance may become active as early as the Engagement stage. Sectors suitable for investment projects funded by World Bank IDA resources could include education and agriculture. However, similar to former socialist countries, North Korea may face barriers in providing the data required by IFIs to assess its economy and develop development plans. Based on empirical evidence, it appears that IFIs are aware that these issues cannot be resolved in a short time. During the Mutual Adjustment stage, North Korea is expected to receive increased assistance from IFIs, leading to changes in its organizational structures to foster mutual cooperation. For instance,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development bank, previously attempted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could enhance efficient communication with external entities, including IFIs. Nevertheless, the increased support from IFIs may also lead to stronger policy interventions, as observed in the cases of China and Vietnam. The nature of resistance against interventions in these two cases was different, and North Korea will similarly face the challenge of finding a balance as its relationship deepens with IFIs. Ultimately, as North Korea’s reliance on IFI funding gradually decreases and their objectives become more aligned, the two parties may progress to the stage of Mature Partnerships.
To date, research on North Korea’s accession to IFIs has primarily focused on aspects related to the Engagement or Initial Participation stages.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places equal emphasis on all stages following Engagement, thereby providing a comprehensive long-term analytical framework.
The second study, entitled “The Economic Impact of Joining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Case Study of Transition Economies in Southeast Asia (CLMV),” examines the effects of joining IFIs.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IFI membership in four Southeast Asian transition economies - Cambodia, Laos, Myanmar, and Vietnam (CLMV) - to derive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Specifically, it investigates changes in major economic indicators, such as national income, FDI, aid, and industrial structure.
The analysis reveals that while accession to IFIs had limited immediate impact on macroeconomic indicators, it significantly and sustainably drove economic growth when combined with transition. Transitioning to market economy was a necessary condition for receiving substantial and consistent support from IFIs, as without this shift, long-term, structured assistance was difficult to secure. However, political transitions were not essential; rather, maintaining internal and external stability within the political system served as a sufficient conditio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funding.
Recently, North Korea has taken initial and limited steps toward economic transition. However, the limited outcomes of these reforms are primarily due to the lack of political decisions necessary to lift international sanctions related to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This remains a critical barrier to accessing external development resources including those from IFIs.
The study further emphasizes the role of IFIs in supporting industrial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within the CLMV countries. Their assistance, combined with factors such as each nation’s development strategy, political and economic capacity, and FDI inflows, played a pivotal role in advancing industrialization and enhancing productivity. These efforts were closely aligned with the specific development needs of each country and the geopolitical importance of the Mekong River basin.
Similarly, North Korea holds competitive advantages, including its natural resource reserves, population size, and strategic geographic location. Its geopolitical significance - situated at the crossroads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on one side, and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on the other - parallels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Mekong River basin. Unlike the early stages of transition in the CLMV countries, North Korea’s economic structure features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the industry and construction sectors. However, decades of resource shortages and external isolation have hindered significant progress. This structural stagnation remains a chronic challenge for North Korea’s economy, necessitating large-scale funding and technical cooperation.
While accession to IFIs is often regarded as beneficial, this study highlights that meaningful realization of these benefits in the short term is unlikely without fundamental reforms in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and political environment.
The third study titled “Evolving Perceptions of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 Korea under Kim Jong Un: Trade, Investment, Aid, and International Finance,” aims to examine North Korea’s perception of IFIs and, more broadly, its approach to economic cooperation.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s changes in North Korea’s perception of economic cooperation since Kim Jong Un came to power in 2012. During this period, as marketization deepened within North Korea’s socialist economic system, it is presumed that perceptions regarding economic cooperation also evolved. This study seeks to trace the changes by analyzing papers published in North Korean academic journals such as Journal of Economic Research, Kim Il Sung University Journal, Political and Legal Studies, and Social Science Academy Journal.
The findings indicate that North Korea’s perception of economic cooperation during the Kim Jong Un era is progressively evolving towards a more open stance in comparison to prior periods. North Korea now recognizes that the global situation is changing and that it must adjust its economic relations accordingly. The term “Economic Diplomacy” has newly emerged in North Korean literature during this time, indicating a willingness to develop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countries that either lack formal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or are ‘unfriendly’ capitalist nations. Moreover, the literature also indicates North Korea’s self-reflection on its failure to increase foreign trade in line with global trends. It is analyzed that the primary objectives of expanding economic cooperation are to foster internal economic development and increase foreign currency earnings. North Korean literature directly uses expressions such as “economic benefits” and “material gains.”
Additionally, as North Korea focuses on “Economic Diplomacy,” there has been a natural increase in literature related to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In particular, the understanding of topics such as exchange rates, international gold markets, foreign exchange balances, and credit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rough relevant papers, it is confirmed that North Korea is aware of the organic relationship among the elements constitut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the interdependence among countries.
The patterns of change in trade, investment, and aid vary. Above all, the importance of trade has continued to increase, revealing a desire to expand not only trade in goods and natural resources but also in technology. Moreover, cooperation strategies with other developing countries include more specific and practical details. In the context of investment, both accommodating and conservative positions have emerged, often simultaneously or alternately. However, since 2022,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literature related to investment, with more detailed and specific content, indicating the potential for further changes in North Korea’s perceptions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in the near future. Meanwhile, while aid and IFIs still do not hold a high priority in North Korea’s perception of economic cooperation, the literature indicates a shift towards a potential for cooperation after 70 years of explicit criticism.
The analysis of North Korean literature reveal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perceived importance of economic cooperation under Kim Jong Un compared to earlier periods. However, it is important to acknowledge the inherent limitations of North Korean literature, which may lead to discrepancies between expressed perceptions and actual behaviors. While prior research has predominantly concentrated on North Korea’s views regarding external trade, this study shifts the focus to the relatively underexplored area of economic cooperation, offering valuable insights into an important yet understudied aspect of the Kim Jong U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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