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 연구는 주요 동유럽 사회주의 공업국과 같이 60년대 초에 본격화한 북한의 과학기술 기반의 내포적 경제성장 전략의 연원과 진전 그리고 오늘날의 정책 방향과 현실의 규명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표하에 김정은 시대의 산업기술을 활용한 경제성장 전략과 현실에 대한 평가를 세 개의 소논문을 통해서 살폈는데, 이는 김정은 시대 북한 '수자경제'의 수준 평가와 특성, '인민경제 CNC화'의 기술적 토대 규명 및 산업현장의 '기술역량 강화' 체계의 특성이라는 다각적인 분석과 평가이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디지털경제'에 해당하는 최근 북한의 '수자경제'에 대한 수준 평가를 위해 통상적인 디지털경제의 층위 구조 및 세부 기술 분야에 따라. 산업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관련된 북한의 주요 보도 250여 건에 대한 기술성숙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가 디지털경제 전환을 주도하는 선진 공업국의 양상과는 달리, 북한은 산업별 서비스 구현 측면의 평가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보화 혁명 시기에 축적된 IT 역량을 활용한 ‘선택과 집중’ 및 신속한 실용화를 중시하는 북한 과학기술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산업인프라와 산업생산의 정상화 지연 상태는 기존 산업의 '수자경제'로의 체질 전환을 가로막는 동시에 기존 산업으로부터의 ‘수자경제’ 전환 수요 창출을 저해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논문은 북한 산업기술 혁신의 기술적 실체와 토대의 규명이라는 측면에서 김정은 시대 '분산조종체계'의 대규모 보급에 관한 정책과 그 성과 연구이다. 2009년 자체 완성한 것으로 주장했던 'CNC 조종체계' 및 관련 기술은 기계공업 내의 CNC 공작기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을 생산공정 또는 다양한 산업 설비의 감시와 제어에 활용하는 '분산조종체계'의 진전도 가져왔다. 이렇게 축적된 운영 경험과 기술은 2015년을 전후로 관련 기술에 대한 국가 표준화 과정을 거쳐 범용 제품화된 ‘분산조종체계’의 본격 보급이 이루어졌다. 이는 북한이 CNC 기술 완성 초기부터 제기한 '인민경제 CNC화'의 기술적 실체 중 하나임과 동시에, 국가와 도입 주체들의 부담 최소화와 단기간의 전체 산업 전반 보급을 위한 김정은 당국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해당 체계의 지속적 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현장의 운영 역량과 지속적 재원 투입 그리고 기술지원 체계가 필수적이나, 산업현장의 역량과 경험의 부족으로 당초 기대했던 생산 기여 효과는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분산조종체계’는 향후 ICT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산업기술 혁신에 있어 시스템 측면의 근간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 논문은 위의 두 개의 연구에서 논의된 기술 지식과 핵심기술 토대를 바탕으로 지식경제 시대 산업현장의 기술 역량과 운영 역량을 제고하는 대표적 ‘국가 지식보급 체계’인 ‘원격교육대학, 과학기술보급실 및 지역 전자업무연구소’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대표적인 지식노동자 양성 체계인 '원격교육대학'은 현장 근로자의 참여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기술보급실'은 '개인 자본'의 참여로 상당 부분 구축, 운영 중인데, 여기에서는 정부 당국, 지역 전자업무연구소 및 사적 자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북한의 산업기술 혁신 정책의 특징은 그 기술적 내용과 발전 전략은 통상 국가의 발전경로와 일치하며, 국가와 산업현장의 인적·물적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타협과 조정 및 역할 분담과 전가 현상이 폭넓게 나타났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 엘리트 중심의 기술 보급을 통한 산업혁신 추진에 있어, 위와 같은 현장의 기술과 지식의 한계 및 운영 역량과 경험의 부족은 해당 성과 창출을 제한하는 불균형 상황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1논문] 북한 ‘수자경제’ 수준 평가와 특성
2010년대 중반 이후 나타난 ‘디지털경제’ 추세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데이터를 통신 인프라를 통하여 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로 분석·활용하여 생산의 혁신을 추구하는 산업생산의 구조변혁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지식경제 전환 추세에 따라, 북한도 2016년부터 “지식경제와 자립경제 실현을 통한 사회주의 경제강국으로의 단번도약”이라는 전략노선과 이의 실현을 위한 ‘수자경제’ 전환 실행으로 산업 전반의 정상화와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 논문은 ‘디지털경제’에 해당하는 최근 북한 ‘수자경제’의 전반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장기간의 검증이 완료된 기술 수준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그 수준을 평가하고, 그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이 논문에서 고안된 북한의 ‘수자경제’ 수준 평가 방안은 북한의 관련 보도기사를 하나의 기술 개발 건으로 간주하여,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되는 기술성숙도(TRL)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수자경제’ 전환과 관련된 2016년 이후 북한 공식 매체 보도 및 연구 문건 253건을 추출하여 기술성숙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종합 5.97점(9점 만점)으로 평가되어, 현재 북한은 전반적으로 ‘핵심기술 검증과 시험적용 단계’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데이터의 수집·가공·분석·활용이라는 ‘디지털경제’의 관점에서는 북한은 현재까지는 ‘본격 진입단계 이전’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가시적인 생산 정상화 및 산업성장 기여 효과를 단기간 내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다.
층위별로는 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통신인프라 등으로 대표되는 물리층위와 인프라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논리층위가 각각 5.08점과 5.82점을 기록한 데 반하여, 위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현실에 적용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콘텐츠층위는 6.4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티났다. 이러한 양상은 대규모 투자가 선행되는 물리층위 및 논리층위가 ‘디지털경제’ 전환을 주도하는 기술 선진국의 양상에 비추어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는 북한이 대규모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요구되는 물리층위와 논리층위는 연구 단계 수준에 머무는 반면에, 대규모 투자와 무관하게 개별 연구자의 서비스 개발 역량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였거나, 신속한 실용화를 강조하는 북한 과학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되었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북한의 ‘수자경제’ 추진상의 특징은 우선 그 구성에서 1990년대 이후의 정보화 성과에 수자화 성과가 ‘겹쳐진(overlaid)’ 결과라는 점이며, 이는 북한 특유의 정책 계승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자립성과 주체성의 강조, ‘단번도약’의 지향 및 실물 경제관리 측면에서 당국의 ‘통제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었다. 끝으로, 북한의 ‘수자경제’ 전환 관련 정책의 성과분석에서는 위에서 논의된 일정 ‘수자경제’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투자 여력 제한에 따른 열악한 산업인프라 여건과 산업생산의 정상화 지연 상태가 ‘수자경제’ 전환이라는 체질 혁신을 가로막고, 이것이 다시 ‘수자경제’ 관련 정보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기존 산업으로부터의 ‘수자경제 전환 수요’를 충분히 창출해 주지 못하는 악순환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혁신은 산업 정상화의 토대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적 변혁 시도이므로, 북한의‘수자경제 전환’의 성패는 기술성숙도의 지속적인 향상과 함께 주요 산업 전반의 정상화를 우선 달성하여야,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수자경제 전환을 통한 단번도약”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2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CNC화’ 추진 연구 - ‘분산조종체계’ 보급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2009년 국산화가 완성된 것으로 선언한 북한의 CNC 기술이 어떤 정책 방향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이다.
북한의 CNC 기술은 기계공업 내의 CNC 공작기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CNC 기술의 핵심인 컨트롤러 기술의 다양한 산업에 대한 확산 차원에서, 2010년대 중반 이후 범용 제품화된 ‘분산조종체계(DCS)’가 산업 전반에 적용되었다.
북한의 ‘분산조종체계’는 일반적인 ‘분산제어시스템’ 개념과는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분산제어시스템은 하나의 컴퓨터에 의한 생산설비 제어 방식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1970년대 중반에 제시된 공정별·기능별로 분리된 다수의 컴퓨터를 활용하는 기술을 지칭하나, 북한은 위의 개념 외에도 대규모 장치산업 또는 시설을 원격으로 통합 제어하는 기능 즉 오늘날의 산업용 IoT 개념과 유사한 기능까지 포괄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 분산조종체계의 확산 방식은 CNC 기술의 핵심인 컨트롤러 기술을 활용하여, 2010년대 초에 중요 기간 산업의 설비를 중심으로 개별적인 설계·구축·운영 방식(구축형)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축적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 전후로 관련 기술들의 국가표준화 과정을 통해 중·소규모 생산시설 대상의 ‘범용제품화(보급형)’를 추진하였다. 범용화된 분산조종체계는 조작부, 제어용 컴퓨터, 센서와 통신 기능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산업용 패키지이다.
이는 국가와 산업현장의 도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단기간에 다양한 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보급·확산을 통하여. 북한산업 전반의 생산 정상화와 생산효율 제고를 목표로 한 북한 당국의 유일한 ‘대안’이자 ‘선택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7차 당대회의 지식경제강국 비전 달성의 한 축인 “인민경제의 현대화와 정보화”의 핵심 달성 방안으로서 “생산공정의 현대화·정보화, 통합생산체계와 무인조종체계”등이 강조되었는데, 분산조종체계는 이러한 과제 달성의 기술적 실체이자 토대의 하나로서 산업 전반에 대한 보급이 가속화되었다.
분명한 점은 김정은 시대 인민경제 전반의 ‘CNC화’ 목표와 전략은 김정일 시기에 수립되었으나, 위와 같은 북한의 산업 전반에 대한 본격적 확산은 국가 차원의 보급 체계 및 기술적 역량과 여건이 마련된 2015년 이후에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위와 같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 흐름은 그 확산의 실제 범위와 기술 수준의 검증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통상 국가의 기술 기반 산업혁신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산 정보의 디지털 데이터화 및 네트워크화와 함께 인공지능, 클라우드, 산업용 IoT와 같은 중요 디지털 기술들과의 융합 추세와 동일한 흐름이며, 이러한 기술혁신 추진 경험은 지속성을 갖춘 북한 자체적인 산업기술 혁신 토대의 구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분산조종체계의 도입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확산하기 위해서는 현장 최적화를 위한 체계화되고, 고도화된 기술지원 체계의 운영과 지속적인 사후 투자가 필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현장 기술지원 체계의 수준과 도입한 중소 규모의 공장·기업소의 재정 능력과 운영 역량을 감안할 때, 정책 초기의 신속한 확산 성과에도 불구하고, 점차 산업현장의 운영 역량 한계와 도입에 따른 현장의 활용도는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당국이 기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제3논문] 김정은 시대 ‘현장 기술역량 강화’추진체계의 특성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산업현장에서는 기술역량을 어떻게 확보하고, 강화하고 있는가에 관한 고찰이다. 특히 지식경제 시대에 있어, 현장의 기술역량은 현장 근로자의 생산 관련 ‘지식수준’과 생산 현장의 ‘운영 능력과 경험’의 축적이 핵심이다.
전후 북한은 고축적 방식의 공업화 추진에 있어 절대 부족한 기술 인력 확충을 위해 60년대 초반부터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정립하고 발전시켜 왔다. 이는 북한 당국이 공장과 기업소의 책임으로 ‘공장대학’의 설립·운영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개별 공장과 기업소에 현장 기술역량 제고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이후, 공장대학의 기능적 한계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김정일 시기에는 정보산업 등 첨단분야의 기술 인력양성 역할이 일반대학으로 점차 이전되었다. 김정은 시기는 ‘지식경제강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국가 주도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국가 지식보급 체계 정비 등 전략의 구체화와 제도적 진전을 이루었다. 이 논문은 위의 김정은 시대의 변화 중에서 지식노동자 양성에 있어서는 ‘원격교육대학’을, 현장 기술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도·시·군 전자업무연구소와 과학기술보급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식경제 담론을 공식화한 김정은 시기의 기술 인력양성의 여건 측면에서, 교육해야 할 기술과 기능은 ‘지식’으로 변화되었고, 일정 수준 완성된 통신인프라와 IT 기술 활용의 필요성도 높아졌음에도 북한 당국의 만성적인 국가재정의 제약 문제는 지속되었다. 2014년 이후 본격화한 ‘원격교육대학’은 위와 같은 여건에서 추가적인 국가재정 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기존 대학의 교육 인력과 인프라의 재조정을 통해 공식화한 현장 근로자 대상의 국가 지식교육체계이다. 이는 주요 대학을 활용한 국가 지식보급 체계의 운영을 통하여 현장 기술인력의 지식수준 제고에 대한 국가의 관여도를 높여, 국가가 지식노동자를 직접 양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교육 내용의 개선, 강의 인프라 및 학사관리의 질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핵심 근로자의 참여 유인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현장에는 전체 기업소·공장 및 단체에 ‘과학기술보급실’을 구축하여, 위의 국가지식 보급망의 말단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군 전자업무연구소’의 기능 확충을 통하여 사업장의 ‘과학기술보급실’ 구축 지원, 현장 기술지원 역할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기업소·공장의 여력 한계로 인하여 ‘과학기술보급실’은 상당 부분 정보산업 내에 이미 형성된 사적 자본의 투자 형태로 구축·운영 중이며, 지역의 전자업무연구소는 지방의 기술지원 기관의 성격보다는 기업소로서의 앱개발, 유통 등 영리 추구 활동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당국은 지식경제 시대의 국가 지식보급 체계 구축이라는 정책의 외연 완성과 재정수입 확충을, 사적 자본은 과학기술보급실 구축 참여로 영리활동 범위의 확장과 다양화를, 지역 전자업무연구소는 지역 행정기관의 목표 달성과 자체 수익 활동 증대와 같은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장 기술역량 제고 정책 추진 과정의 상호작용과 북한 당국의 사적 자본 참여에 대한 암묵적 수용은 ‘핵심 근로자의 지식교육’이나, ‘현장의 기술역량 제고’라는 당초 정책목표의 공공성을 오히려 훼손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책의 외연 달성이 아닌 현장 기술역량 제고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핵심 근로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 강화와 같은 제도적 진전과 함께, 참여한 사적 자본과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타협과 조정’을 통한 공공성 제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Comprehensive)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origin, progress and today's realities of North Korea's scientific techniques-based intensive economic growth that began in earnest in the early 1960s, like the major Eastern European socialist industrial countries. Under this research goal, the economic growth strategy utilizing industrial technology of the Kim Jong-un era and its realities were scrutinized by three perspectives: the evaluation of the level and feature of North Korea's 'Digital economy' in the Kim Jong-un era, the identification of the technological foundation of 'CNCization of the people's economy', and the analysis of the ‘On-site technical competency development’ system.
First, in order to evaluate the holistic level of North Korea's recent 'digital economy' corresponding to the 'digital economy', the ‘technological maturity evaluation’ was conducted on approximately 250 major North Korean reports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according to the hierarchical structure and detailed technical fields of the typical digital economy. As a result, unlike advanced industrial countries where infrastructure that requires large-scale investment leads the transition to the digital economy, North Korea has relative high score in service implementation by industry, which seems to b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community that values 'selection and concentration' and rapid practical application of IT capabilities accumulated during the information revolution. However, despite the above-mentioned technological level, the poor industrial infrastructure and the delay in normalizing industrial production hinders the constitutional transformation to a 'digital economy' and simultaneously limits the creation of demand for the transition to a digital economy from the existing industries.
The second essay is a study of the policy and results of the large-scale distribution of the 'distributed control system' during the Kim Jong-un era in the viewpoint of clarifying the technical reality and foundation of North Korea's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The 'CNC control system' and related technologies, which were claimed to have been completed in 2009, not only brought about the development of CNC machine tools within the machinery industry, but also the advancement of the 'distributed control system' that utilizes the technology to monitor and control production processes or various types of industrial facilities. These accumulated operational experience and technology led to the full-scale spread of the distributed control system, which was commercialized as a general product through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process for related technologies around 2015. This was one of the technical substance of the ‘CNCization of the People’s Economy’ that North Korea had proposed since the early days of completing CNC technology, and was also a choice of the Kim Jong-un government to minimize the burden on the state and the subjects of diffusion and to distribute the entire industry in a short period of time. However, in order to secure the sustained performance of the system, on-site operational capabilities, continuous financial investment, and the efficient technical support system are essential, but the production contribution effect initially anticipated was estimated to have been limited due to the lack of capabilities and experience in the industrial field. Nevertheless, the distributed control system is estimated as the foundation for North Korea’s futur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using ICT technology in terms of the system.
Third,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the ‘distance education university, science and technology dissemination office, and regional electronic business research institute’, which are representative ‘national knowledge dissemination systems’ that enhance the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operational capabilities of industrial sites in the knowledge economy era based on the technical knowledge and core technology basis discussed in the two studies above. The 'distance education university', a representative knowledge worker training system, was found to lack the participation of field workers, who are the core education target. In addition, the 'science and technology dissemination office' is largely built and operated with the implicit participation of 'private capital', and financial interests between government authorities, local electronic business research institutes, and private capital were confirmed.
In general,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are that its technical content and development strategy are usually consistent with the national development path, and there are widespread compromises, adjustments, role division, and transfer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human and material capabilities of the country and industrial on-sites. However, in the promotion of industrial production innovation through technology dissemination centered on the science and technology elite of the Kim Jong-un era, the lack of operational capabilities and experience in the field regarding technology and knowledge was analyzed to have resulted in an imbalance that has restricted the corresponding performances.
[Thesis 1] Current Level and Feature of North Korea’s Digital Econom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r Digital Economy that emerged in the mid-2010s is a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production that collects digital data generated in industrial sites through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analyzes and utilizes it with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to pursue innovation in production. Following this trend of transition based on digital technology, North Korea has also attempted to normalize and innovate the entire industry since 2016 by implementing the strategic line of “a leap forward as a socialist economic powerhouse through the realization of a knowledge economy and self-reliant economy” and the transition for ‘digits(Suza) economy’ to realize thi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gital economy’)
This paper is a study that objectively diagnoses the overall level of North Korea’s recent ‘digital economy’ by evaluating its level using a conventional technology level assessment tool that has been verifi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examining its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The evaluation of the level of North Korea’s ‘digital economy’ devised in this paper is a method that performs a technology maturity level(TRL) assessment widely used in South Korea by considering related news articles in North Korea as a single technology development case. Accordingly, this paper extracted 253 North Korean official media reports and research documents related to the transition to a ‘digital economy’ in North Korea since 2016.
As a result, the overall score was 5.97 points (out of 9 points), and North Korea was evaluated as being in the “core technology verification and test application stage” overall.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igital economy, which involves the collection, processing, analysis, and utilization of digital data generated in industrial sites, North Korea is currently considered to be in the “before full-scale entry stage”, and accordingly, it is analyze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expect visible production normalization and industrial growth contributions in the short term.
By layer, the physical layer, which is largely divided into infrastructure for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nd the logical layer, which represents digital technology capabilities, recorded 5.08 points and 5.82 points, respectively, while the content layer, which represents the extent to which digital technology has been implemented in reality, was evaluated relatively high at 6.44 points. It is an unusual phenomenon in light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technology, where large-scale investments are preceded by physical and logical layers, leading to the digital economy transition. It is presumed that this is because North Korea has focused on areas where a certain level of performance can be achieved with only individual researchers’ service development capabilities, while the physical and logical layers, which require large-scale digital infrastructure investments, remain at the research stage, or because i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scientific research community, which emphasizes rapid commercialization.
Meanwhile,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digital economy’ promotion derived from this study are that, first of all, the digitalization achievements are ‘overlaid’ on the previous achievements since the 1990s in its composition, and this seem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unique policy succession.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point out the emphasis on self-reliance and subjectivity, the orientation toward ‘one-time leap forward’, and the focus on ‘restoring control’ in terms of real economy management.
Finally, in the analysis of the mechanism through which the current North Korean ‘digital economy’ is contributing to the actual industrial innovation performance, it was analyzed that despite the certain level of ‘digital economy’ performance mentioned above, the poor economic and industrial infrastructure of the current North Korean economy and the long-term delay in normalizing existing industries are creating a vicious cycle that blocks the constitutional innovation performance of the North Korean economy’s ‘digital economy’ transformation.
Ultimately, if innovation is viewed as an attempt at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promoted on the basis of normalizing existing industrial production, the success or failure of North Korea’s ‘digital economy transformation’ seems to be tha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can expect the desired result of a ‘single leap’ through the ‘digital economy transformation’ that they hope for by first achieving the normalization of major industries along with continuous improvement in technological maturity.
[Thesis 2] A Research on the Current ‘CNCization’ of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Spread of ‘Distributed Control System’ -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of North Korea’s CNC technology, which was declared to have been domestically produced in 2009, and its achievements.
North Korea’s CNC technology is not only the development of CNC machine tools in the mechanical engineering industry, but also the spread of controller technology, which is the core of CNC technology, to various types of industries, and since the mid-2010s, the ‘distributed control system(DCS)’, which has been commercialized as a general product, has been applied to the entire industry. North Korea’s ‘distributed control system’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concept. It refers to a technology that utilizes multiple computers separated by process and function, which was proposed in the mid-1970s to overcome the instability of the control method of the entire facility by a single computer. However, North Korea comprehensively uses the above concept as well as the function of remotely integrating and controlling large-scale equipment industries or facilities.
The spread of North Korea’s distributed control system began in the early 2010s as an individual design, construction, and operation method (construction type) for facilities in important key industries, utilizing controller technology, which is the core of CNC technology. Afterwards, based on accumulated technological prowess and operational experience,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process of related technologies was carried out around 2015 to promote ‘generalized productization (popularization)’ for small and medium-sized production facilities.
The generalized distributed control system is a kind of industrial package consisting of an operating unit, a control computer, sensors, and communication functions. It is judged that this was the only ‘option’ for the authorities who wanted to mass-produce it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while minimizing the burden of introduction for the various industrial sites.
The goal of ‘CNCization’ of the people’s economy were established during the Kim Jong-il era, but as mentioned above, it is clear that its full-scale expansion into all industries became noticeable around 2015 when the national distribution system, technological capabilities were established. In addition, the flow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North Korea’s industrial sites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identical to the trend of digitization and connectivity, convergence with core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s seen in the process of technology-based industrial innovation in general countries today, despite the need to verify the level of technology, and it has laid the foundation for North Korea’s own continuous innovation.
However, in order to sustain the effect of introducing a distributed control system, a systematic technological support system and continuous post-investment are essential. Considering the level of North Korea's on-site technological support system and the financial and operational capacity of the industrial sites that have introduced it, it is highly likely that despite the rapid diffusion results in the early stages of the policy, the utilization rate in the field will gradually decrease, so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the desired results that the authorities expected.
[Thesis 3]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Current ‘On-site Technical Competency Development’ System
This paper examines how North Korea’s industrial sites during the Kim Jong-un era are securing and strengthening technological capabilities. In particular, in the era of the knowledge economy, the core of technological capabilities in the field is the accumulation of the ‘knowledge level’ of field workers related to production and the ‘operational capabilities and experience’ of the production site.
In order to secure the technical manpower that was absolutely insufficient for the high-accumulation industrialization that North Korea pursued after the war, it established and developed an “educational system of learning while working,” represented by “factory universities,” since the early 1960s. Afterwards, as the functional limitations of factory universities and the economic crisis passed, the Kim Jong-il era transferred the role of cultivating technical manpower in cutting-edge fields such as the information industry to general universities. The Kim Jong-un era presented a ‘knowledge economy powerhouse’ as the national vision, and made concrete and institutional progress in strategies such as the state-led development of all citizens into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knowledge dissemination system.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of the Kim Jong-un era above, focusing on the ‘distance education university’ for fostering knowledge workers, and the ‘provincial, city, and county electronic business research institutes and science and technology dissemination offices’ for strengthening on-site technical capabilities.
From the position of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here was a policy need for ‘knowledge’ education for technical personnel and the use of a certain level of communication networks and technology, but the chronic problem of a lack of national resources remain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distance education university’ that has been in full swing since 2014 is a national knowledge education system targeting on-site workers that utilizes existing university educational personnel and infrastructure, with the premise of minimizing additional national financial burden.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increased the level of involvement in improving the knowledge level of the country’s on-site technical personnel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knowledge dissemination system of major universities, thereby enabling the direct fostering of knowledge workers. However, despite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content, qualitative improvement of lecture infrastructure and educational management, the incentive for key workers in the field to participate was found to be insufficient.
Meanwhile, in the field, ‘Science and Technology Dissemination Offices’ were established in all enterprises and factories to play the role of the terminal of the national knowledge dissemination system distribution network.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Dissemination Offices’ in workplaces and on-site technical support were carried out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functions of ‘Provincial, City, and County Electronic Business Research Institutes.’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capacity of enterprises and factories, ‘Science and Technology Dissemination Offices’ are largely being established and operated in the form of private capital investment formed within the information industry, and local electronic business research institutes were found to focus more on profit-seeking activities such as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application as enterprises rather than the nature of local technical support organizations.
As a result, interactions among stakeholders were observed, the authorities completed the policy of establishing a national knowledge dissemination system in the knowledge economy era and increased financial revenue, private capital expanded and diversified the scope of profit-making activities by participating in the establishment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Dissemination Office, and the local electronic business research institute focused on achieving the external goals of the organization and profit-making activities. However, such interactions in the policy of enhancing on-site technical capabilities and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acit acceptance of private capital participation were judged to have a high possibility of distorting the public nature of the original policy goals of ‘knowledge education for key workers’ or ‘enhancing on-site technical capabilities.’
Therefore, in order to substantiate the policy of enhancing on-site technical capabilities rather than achieving the external achievement of the policy, institutional progress such as a motivational plan to enhance the capabilities of key workers will be essential,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a plan to enhance the public nature through transparent and reasonable ‘compromise and adjustment’ with the participating private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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