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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사회화 과정으로서 교육의 특성과 변화 분석 : 김정일과 김정은 시기 비교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Education as a Process of Political Socialization in North Korea: Focusing on a comparison of the Kim Jong Il and Kim Jong Un periods

상세내역
초록
북한체제는 1990년대 냉전시대 종식, 김일성 사망, 극심한 경제난 등에도 존속하였다.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요인과 더불어 관념적인 요인에도 주목해야 하는데, 구성원에 대한 강압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체제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자발적인 동의를 유발하는 정치사회화 과정에 주목하였으며 특히 북한 정치사회화의 핵심 도구인 학교교육의 특징을 파악하되, 김정일과 김정은 시기의 변화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avid Easton의 정당성의 근거인 이념적·구조적·개인적 차원을 분석 틀로 사용하였으며, 이념적 차원은 지배이념과 가치, 구조적 차원은 기관과 정책, 개인적 차원은 지도자와 지도자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자료로는 북한 교육신문사가 발행하는 『교원선전수첩』의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67건의 정치사상교육내용을 활용하였다. 이를 김정일 시기(2003~2011)와 김정은 시기(2012~2022)로 나누고 문헌고찰 방법인 분석 방법과 탈북자 면담, 빅데이터 분석 방법인 연관규칙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념적 차원에서 두 시기는 사회주의, 주체사상, 집단주의, 자주성 등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였고, 지속되는 대북 제재 속 자력갱생과 반제국주의 가치를 강화하였다. 김정일 시기는 강성대국, 필승불패 등 낙관주의로 위기 극복을 시도하였고, 선군사상을 전면에 내세워 군사문화를 강화하고 총력동원주의를 강조하였다. 김정은 시기는 인민중시, 자력갱생 등 구체적 가치를 더욱 중시하였고, 선군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대체되었다. 또한 실용주의 가치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매우 부각되었다. 구조적 차원에서 두 시기는 여전히 당 중심 체제를 유지하였다. 정책에 있어서는 추상적 수사만이 반복되었는데, 실질적인 정책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시기는 군을 국방과 경제 분야의 핵심 집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고, 경제발전 담론은 정신력과 일심단결 등 추상적인 수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김정은 시기는 당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었고, 과학기술자의 위상이 매우 두드러졌으며, 행정의 중요성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정책에서는 경제발전 담론이 과학과 교육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되었고, 문화정책은 외부 문화에 대한 경계가 심화되었다. 개인적 차원에서 두 시기는 모두 김일성의 상징성이 중요하였으며, 지도자 특성 요인을 지속적으로 선전하며 권력세습의 정당화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김정일 시기는 김정숙의 상징적 역할을 부각하였고, 김정일은 헌신적인 지도자 이미지가 주로 부각되었다. 김정은 시기에는 김일성의 정당성을 더욱 확대 재생산하여 세습을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인민을 중시하는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체제는 이념적·구조적·개인적 차원의 다양한 요소들을 치밀하게 활용하여 환경에 요구에 맞게 구성원들로 하여금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 대상인 김정일 시기는 고난의 행군 이후 시기로서, 낙관주의와 집단주의 가치를 통해 고통을 견디고, 체제에 충성하도록 작동하였고, 김일성 시기는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김일성의 상징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 북한체제의 정당성의 근거는 연쇄적으로 작동하기보다는 동심원 형태로서 재생산되었으며, 내용은 점차 구체성을 보였다. 정치사상교육의 내용이 두 시기 점진적인 변화를 보인 것과는 달리 그 효과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매우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급을 경험하지 못하고 외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성장한 청년세대는 체제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갖지 못하거나 의문을 품을 여지가 있다. 북한체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구성원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성의 균열이 북한체제의 즉각적인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부적 불안정의 축적은 잠재적 균열 및 점진적 침식 과정을 통해 유의미한 변화에 도달할 수 있다.The North Korean regime survived the end of the Cold War, the death of Kim Il Sung, and extreme economic hardship in the 1990s. Understanding this require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paying attention to not only material but also ideal factors, and identifying coercive(hard) and psychological(soft) control over the people. This study focuses on the political socialization process that leads to voluntary consent by making members believe in regime’s legitimacy. In particular, it seek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which is a key method of political socialization in North Korea, and also to reveal changes under Kim Jong-il and Kim Jong-un. 
To do so, we used David Easton's ideological, structural, and personal dimensions of legitimacy as an analytical framework, classifying the ideological dimension as ruling ideology and values, the structural dimension as institutions and policies, and the personal dimension as leaders and their characteristics. The study utilized a total of 2,067 articles of political indoctrination from 2003 to 2022 from the Teachers’ Propaganda Handbook published by the North Korean Education Press. The data are divided into the Kim Jong-il period(2003-2011) and the Kim Jong-un period(2012-2022). Then, I conducted content analysis as a literature review method, directed content analysis to analyze interviews with defectors, and association rules analysis as a big data analysis method. 
In terms of the ideological dimension, both periods emphasized universal values such as socialism, Juche ideology, collectivism, and independence while continuously reinforcing the values of self-reliance and anti-imperialism in response to persistent ongo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Kim Jong-il period attempted to overcome the crisis with optimism, such as the idea of a strong nation and a must-win or lose situation, and strengthened the military culture by bringing the idea of good military history to the forefront and emphasizing total force mobilization. During the Kim Jong-un period, concrete values such as people-orientedness and self-reliance were emphasized, Kim Il-sung-Kim Jong-ilism replaced the Sun-gun ideology. In addition, pragmatic values began to emerge, and the impor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was highly emphasized. At the structural dimension, both periods remained party-centered. Policies were characterized by abstract rhetoric, which may have been difficult to justify in the absence of tangible policy outcomes. Kim Jong-il sought to use the military as a key group in national security and the economy, and the discourse of economic development was framed around abstract rhetoric such as spirit and unity. Under Kim Jong-un, the role of the party was re-emphasized, scientists and engineers became very prominent, and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on began to emerge. In terms of policy, the economic development discourse became more concrete, centered on science and education, and policy of culture became more wary of external cultures. On the personal dimension, both periods were characterized by the importance of Kim Il-sung's symbolism and the continued promotion of his leadership qualities to legitimize the succession. The Kim Jong-il period emphasized the symbolic role of Kim Jong-suk, while Kim Jong-un's image as a dedicated leader was emphasized. Under Kim Jong-un, the legitimacy of Kim Il-sung was further expanded and reproduced to legitimize the succession. The image of a compassionate parent who cares about her people was emphasized. 
As can be seen from the above discussion, the North Korean regime carefully utilizes various elements at the ideological, structural, and personal dimensions to create legitimacy among its members to adopt the needs of the environment. The Kim Jong-il period under analysis was the post-Aduous march period, where optimism and collectivist values were used to endure suffering and foster loyalty to the regime. In contrast the Kim Il-sung period further strengthened the symbolic role of Kim Il-sung in legitimizing succession. The legitimizing rationale of the North Korean regime was reproduced in concentric circles rather than in a chain, and the content became increasingly concrete. In contrast to the gradual changes in the content of political indoctrination in both periods, its effectiveness is likely to be very weak over time. In particular, the younger generation, who have not experienced rationing and have grown up with natural exposure to outside cultures, may not have a firm belief in the legitimacy of the system or may question it. Instability in legitimacy is unlikely to lead to an immediate change in the regime because it controls its members in an organized and systematic way. However, the accumulation of internal instability could lead to meaningful change through a process of latent fissures and gradual erosion.
목차
"초록 i
Abstract iii
목차 vi
표 목차 ix
그림목차 x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4
3.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7
1. 북한 교육의 특성 7
가. 교육이념과 목적 7
나. 교육행정과 정책 9
다. 교육내용과 방법 11
2. 정치사회화 이론과 정당성 15
가. 정치사회화 개념과 접근 방법 15
나. David Easton의 정치체제론(Political System) 18
다. 지지(Support)와 정당성(Legitimacy) 21
3. 북한 정치선전에서 정당성 근거 25
가. 이념적 차원 25
1) 지배이념 25
2) 가치 29
나. 구조적 차원 36
1) 기관 36
2) 정책 38
다. 개인적 차원 40
1) 지도자 40
2) 지도자 특성 42
III. 연구 방법 43
1. 분석 틀 43
2. 연구 자료 45
가. 문헌 자료 45
나. 면담 자료 49
3. 분석 방법 51
가. 분석 도구 51
1)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51
2) 지시적 내용분석(Directed Content Analysis) 52
3) 연관규칙분석(Association Rules Analysis) 53
나. 분석 절차 55
1) 자료 수집 단계 55
2) 자료 준비 단계 56
3) 자료 분석 단계 56
4) 결과 도출 단계 58
IV. 분석 결과 59
1. 북한 교육에서 정당성 근거 요인의 특성과 변화 59
가. 이념적 차원 59
1) 김정일 시기 59
2) 김정은 시기 86
3) 김정일과 김정은 시기 비교 119
나. 구조적 차원 138
1) 김정일 시기 138
2) 김정은 시기 151
3) 김정일과 김정은 시기 비교 169
다. 개인적 차원 183
1) 김정일 시기 183
2) 김정은 시기 195
3) 김정일과 김정은 시기 비교 210
2. 북한 교육에서 정당성 근거 요인간 관계의 특성과 변화 226
가. 지표 227
1) 김정일 시기 227
2) 김정은 시기 231
3) 김정일과 김정은 시기 비교 235
나. 네트워크 그래프 239
1) 김정일 시기 239
2) 김정은 시기 242
3) 김정일과 김정은 시기 비교 244
V. 결론 및 제언 248
1. 요약 248
2. 결론 250
3. 제언 258
참고문헌 264
미주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