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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북한 노동시장에 관한 연

A study on the Labor Market in North Korea after the Econom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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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혜원
학위 박사
소속학교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전공 경제IT전공
발행연도 2025년
쪽수 231
지도교수 양문수
키워드 #북한 노동시장   #8.3 노동자   #국영부문 노동시장   #노력동원의 시장화   #North Korean Labor Market   #8.3 Workers   #State-Owned Sector Labor Market   #Marketization of Effort Mobilization   #장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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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형성된 북한의 노동시장이 지난 30여 년간 시장화의 진전과 함께 어떻게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변화해왔는지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노동시장이 노동계획과 어떤 관계로 존재하고 기능하는지, 노동시장의 성장요인은 무엇이며 당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노동시장의 촉진요인과 제약요인은 무엇인지 등도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이다.
연구 결과 북한의 노동시장은 1990년대~2000년대 초반 형성단계를 거쳐 200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2012년 이후 본격적인 양적·질적 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응답자 중 임노동자로 일해본 사람은 2000년 이전 14.3%에서 2016~2020년 42.1%로 약 3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노동자를 고용해본 사용자는 10.7%에서 47.4%로 약 4배 정도 증가했다.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는 크게 노동계약제 도입, 노동이동 및 해고의 증가, 임금의 현금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노동시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임노동자를 고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노력착취행위’로 보고 엄하게 처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노동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위기로 인한 근로자의 실질 임금 급락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 확대이다. 당국 또한 계획경제 붕괴로 국민경제 순환구조가 파괴된 상황에서 노동자와 기업의 노동시장 활용을 어느 정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와 기업이 노동시장을 비롯한 비공식부문에서 창출해내는 부가가치가 세수(稅收)의 주요 원천이기 때문이다.
주민의 시장활동이 활발해지자 북한당국은 현실에 대한 묵인을 넘어 더벌이 승인, 7.1조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시행 등 제도적 허용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장화의 진전에 기여했다. 시장화의 진전은 시장 메커니즘의 확산과 함께 생산재 및 소비재시장 등 생산물시장의 성장을 의미하며, 생산물시장의 성장은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결과적으로 노동자와 기업의 자구책적 생존 활동에 당국의 정책 변화가 맞물리며 노동시장이 성장했다. 그러나 당국의 정책변화는 시장을 인정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변화라기보다 현실에서 확대되고 있는 시장의 영향력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취하게 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처의 결과이다.
노동시장의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의 과정은 노동력 배분에 있어 노동계획과 같은 관료조정의 역할이 위축되는 대신 임금과 같은 시장 조정기제의 역할이 확장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득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동자의 노력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고용주 간 노사관계는 갈등과 대립, 협상과 재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노동시장 형성 및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북한 노동시장의 촉진요인은 시장화의 진전, 당국의 시장 활용 정책, 개인의 자기결정권 개선 등이며, 제약요인은 당국의 노동시장 통제, 생산물시장의 제한적인 성장,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등이다. 향후 시장화의 진전과 더불어 북한의 노동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국의 노동정책 강도에 따라 노동시장의 일시적인 부침은 불가피하다.This study analyzes how North Korea's labor market, which emerged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the 1990s, has quantitatively grown and qualitatively changed over the past 30 years with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The study addresses key questions such as how the labor market exists and functions in relation to labor planning, what the factors behind its growth are, how the authorities respond to this growth, and what the factors that promote or constrain the labor market are.
The study finds that North Korea's labor market went through an initial formation stage in the 1990s and early 2000s, entered an activation phase in the mid-2000s, and has since entered a period of substantial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after 2012. Among the total respondents, those who had worked as wage earners increased from 14.3% before 2000 to 42.1% between 2016 and 2020, a nearly threefold increase, while the percentage of employers who had hired workers grew from 10.7% to 47.4%, an increase of about four times during the same period. The qualitative changes in the labor market were mainly observ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labor contracts, the increase in labor mobility and dismissals, and the cashing of wages.
North Korea officially does not permit a labor market and views the act of hiring wage laborers for profit as ‘exploitative labor,’ which is strictly punished. Nevertheless, the primary reason for the growth of the labor market in practice was the sharp decline in real wages of workers and the increasing economic burden on businesses due to the economic crisis. The authorities, in turn, had little choice but to tacitly allow the use of the labor market by both workers and businesses, given the collapse of the planned economy and the destruction of the national economic circulation system. Because the added value created in the informal sectors, including the labor market, has become a major source of tax revenue for the government.
As market activities among the population became more active,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moved beyond mere tolerance, expanding the scope of institutional allowances such as the ‘extra income approval,’ the ‘July 1st Measures,’ and the implementation of ‘our-style economic management method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led to the spread of market mechanisms and the growth of production markets, including both capital and labor markets. The growth of product markets, in turn, increased the demand for factors of production, such as capital and labor. Consequently, the labor market grew as the policies of the authorities coincided with the self-reliant survival activities of workers and businesses. However, the policy changes by the authorities were not proactive and leading efforts to recognize and institutionalize the market but rather a passive and reactive response to the expanding influence of the market in practice.
The process of quantitative growth and qualitative change in the labor market also represents a shift where market-based mechanisms, such as wages, play an expanded role in labor allocation, while the role of bureaucratic coordination, like labor planning, diminishes. Over tim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ers striving to increase their income and employers seeking to maximize profits has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and growth of the labor market through processes of conflict, confrontation, negotiation, and reorganization.
The facilitating factors of the North Korean labor market include the advancement of marketization, the government's policy of market utilization, and the enhancement of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Conversely, the restraining factors encompass government control over the labor market, the constrained growth of the product market, and restrictions on freedom of residence. It is anticipated that the North Korean labor market will continue to expand in the future, in line with the ongoing process of marketization. However, fluctuations in the labor market are inevitable, as they are influenced by the government's labor policies and their varying degrees of intensity.
목차
"국문요약 = ⅷ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목적 =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4
제3절 연구방법 = 10
제4절 분석틀 = 18
제2장 이론적 자원 = 22
제1절 북한의 노동이론 = 22
1. 노동과 노동시장에 대한 북한의 인식 = 22
2. 북한의 노동계획 = 27
제2절 북한 노동시장의 정의 = 30
1. 확대재생산과 노동에 대한 보상 = 30
2. 체제전환국의 노동시장 변화경로 = 33
3. 북한 노동시장의 정의 = 39
제3장 북한 노동시장의 작동구조 = 41
제1절 북한 노동시장의 개관 = 41
1. 북한 노동시장의 형성배경 = 41
2. 북한 노동시장의 형성과 발달 = 48
제2절 노동공급 = 54
1. 공식 직업과 실제 일자리가 다른 경우 = 55
2. 공식 직업과 실제 일자리가 같은 경우 = 63
3. 공식 직업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경우 = 69
4. 기타 = 74
제3절 노동수요 = 77
1. 가동률이 높은 국영기업 = 77
2. 무역회사와 특권경제부문 사업체 = 81
3. 개인 사업자 = 86
4. 기타 = 98
제4장 북한 노동시장의 양적 성장 = 100
제1절 노동공급의 증가 = 100
1. 공급자의 증가 = 100
2. 노동공급 요인 = 102
제2절 노동수요의 증가 = 107
1. 수요자의 증가 = 107
2. 노동수요 요인 = 109
3. 고용인원의 증가 = 112
제3절 새로운 노동시장의 등장 및 확대 = 114
1. 노인 및 미성년자 노동시장 = 114
2. 새로운 업종의 노동시장 = 118
3. 북한식 수공업단지: 그물마을, 마광기마을, 초물마을 = 122
4. 노력동원시장 = 124
제5장 북한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 = 128
제1절 노동계약과 해고 = 129
1. 노동계약 = 129
2. 고용기간의 증가 = 138
3. 노동이동 및 해고 = 142
제2절 임금 상승 및 임금의 현금화 = 150
1. 임금의 상승 = 150
2. 임금 지불수단의 현금화 = 155
제3절 중개인의 등장 = 156
1. 인력시장 = 156
2. 중개인의 노동력 중개 = 159
제4절 노사관계의 형성 = 164
제6장 북한 노동시장에 대한 평가 = 171
제1절 북한 노동시장의 특징 = 171
1. 계획과 시장의 상호 의존성 = 172
2. 소규모·임시직 고용 = 176
3. 시장의 분절화와 발전의 불균등성 = 177
4. 공적 노력동원의 시장화 = 179
5. 고용 주체의 복잡성 = 181
제2절 노동시장 촉진 및 억제요인 = 182
1. 북한 노동시장의 촉진요인 = 182
2. 북한 노동시장의 억제요인 = 186
제7장 결론 = 193
참고문헌 = 197
부록 197
1. 연구참여 동의서(양식) = 207
2. 설문지(양식) = 208
ABSTRAC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