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자유주의’정체를 자임하는 대한민국의 정부와 민간이 비자유적인 북한에 제공하는 원조의 정당성 구조를 밝히려는 논의이며, 그 연장선에서 ‘한반도형 개발협력’이라는 대안적 구도를 제안하고 있다. 정당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논의를 두 방향으로 확장하였다. 먼저 원조 공여의 주체는 자유주의 정체들로 확장하였다. 대외 원조는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철학의 연장선에서 그 정당성을 논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원조의 정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일반적인 원조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한편, 대외원조가 인간 집단의 취약한 현실에서 비롯된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그 취약성의 개선, 즉 개발 자체가 목적이 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원조 효과성에 관한 논의도 살펴보았는데, 원조에 종사하는 주요 행위자들에 의해 지구상의 대표적인 원조 대상지역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가 실패로 규정되고, 기존의 지구적 원조 체제가 거부되며, 세계 경제체제에 참여하는 방안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현실로부터 기존의 대외원조 체제가 대체로 수원국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서도 기존의 대외원조체제의 제도내에서 원조를 공여해 왔고, 북한 역시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북한을 상대로 한 원조 체제는 마치 과거 냉전 시기와 같이 정치․군사적 문제들이 개발협력과 발전의 문제를 압도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제금융기구 가입이나 세계 경제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원조와 개발협력은 지구적 개발협력 체제의 불확실성과 그 체제에도 북한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냉전적 현실이 이중의 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일련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유주의 사상의 혁신, 기존 개발협력 체제의 혁신, 그리고 한반도형 개발협력의 국제화라는 대안적 개발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전통적 자유주의 이론들로부터는 대외관계와 원조에 관하여 통합된 관점을 발견할 수 없지만, 존 롤스의 자유주의 이론은 적대적이거나 이질적인 정치체제를 갖는 만민들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철학적 사유이기에 북한을 상대로 하는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들에 있어서 유용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의 이론은 그 자체로 자유주의 사상의 혁신이면서, 기존 개발협력 체제를 정합성 있게 재구성하도록 하고 있기에 본 논문의 문제의식에 가장 적합한 이론으로 도입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이론과 그에 따른 혁신들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축으로 하는 한반도의 현실에서 원조와 개발협력이 담당할 수 있는 기능과 의미를 극대화 하려는 시도이며, 그 결과물로 대한민국이 이니셔티브를 담당하는 ‘한반도형 개발협력’(inter Korean-type of development cooperation)을 제언하였다.

핵심되는 말 : 존 롤스, 자유주의, 정의론, 국제정의, 개발협력, 분단 관계, 북한, 한반도 평화

"제1 장 서론 1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1.2 연구의 의의 4
1.3 연구방법 및 구성 7
1.4 용어의 개념과 정의 9
1.4.1 남북 관계의 개념과 호칭 9
1.4.2 원조 관계의 개념과 용어 11
1.4.2.1 공여측과 수원측 관계 용어와 개념 11
1.4.2.2 기술적 용어와 개념 13
제2 장 원조에 관한 주요 관점들과 유용성 분석 18
2.1 현실주의 이론 전통에서의 대외원조 21
2.1.1 원조에 관한 모겐소의 목적별 분석 21
2.1.2 대북 관계에 대한 현실주의 논의의 시사점 26
2.2 전통적 자유주의를 표방한 기존 논의의 문제점 29
2.3 대외원조에 관한 신자유주의 관점 논의의 문제점 31
2.4 기존의 자유주의 관점의 한계 33
2.5 대안적 관점: 개발 및 원조의 행위자 관점 34
2.5.1 냉전 이후 ‘개발’ 목적의 부상 35
2.5.2 친 개발 입장에서 본 대외원조의 동인과 평가 40
2.5.3 기존 원조체제에 대한 거부와 개발의 대안모색 45
2.5.4 행위자 관점의 논의에 대한 고찰과 북한 개발에 관한 시사점 52
제3 장 자유주의이론과 대외원조의 혁신 62
3.1 동시대 자유주의의 이해 63
3.2 존 롤스의 자유주의 국제 관계 이론과 대외원조 65
3.2.1 하나의 사회 내 축적의 원칙체계 68
3.2.2 사회 간 협력의 조건 69
3.2.3 비타협적 최소 조건 인권과 비공격성 75
3.3 자유주의 구성원들의 숙고와 정책 참여 79
3.4 대외원조의 동기․목적․역량․제도의 정합성 83
3.5 자유주의로부터 추론된 대외원조의 원칙과 혁신 89
제4 장 대북한 원조 및 개발지원 경험과 연구의 한계 102
4.1 국제 개발협력체제를 북한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사례 102
4.2 국제 사회와 대한민국의 대북지원의 대안 체제의 기초 107
4.2.1 북한의 국제 인도적 지원 수용태도의 문제 107
4.2.2 국제 사회의 양자간 협력 관행과 대북한 적용에 관한 검토 114
4.2.3 한국의 대북지원 경험과 특수성 125
4.3 북한 개발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개발이론과 경험 129
4.3.1 인권과 개발의 자유주의적 통합과 대북 적용 가능성 130
4.3.2 북한의 체제이행 가능성과 대미 관계에 대한 태도 137
4.4 북한 개발 논의의 한계와 가능성 142
제5 장 대북 개발협력의 자유주의적 기반과 실제 146
5.1 상이한 체제 간의 상호 협력 행위자 147
5.2 방어전쟁권과 원조의 공통목적, ‘질서 정연한 사회’ 148
5.3 남북 관계의 국제적 성격과 국내적 성격 152
5.4 국가의 취약성에 대한 논의와 개발공동체의 대응 163
5.4.1 국가실패의 상태에 관한 논의 163
5.4.2 개발공동체의 취약국가 개념과 대응원칙 179
5.5 취약성의 발현과 개발의지에 따른 자유주의적 대응원리 182
5.6 북한의 체제와 현상의 인식을 위한 네 가지 관점 185
5.6.1 정치체제 유형에 따른 북한 체제 규정(規定) 186
5.6.2 북한의 정치적 권위체계 변천 187
5.6.3 북한의 시현(⽰現)과 개발공동체의 성격규정 196
5.6.4 북한의 국제정치적 현실 : 제재대상국가 201
제6 장 한반도형 원조와 개발협력의 자유주의적 원칙체계 214
6.1 축차적 원칙(사고) 체계와 우선성의 조정 215
6.2 정치적 목적과 개발 목적의 선순환과 만민 간의 소통을 위한 원칙 217
6.3 전제적 요소들의 제약에 따른 기대치의 한계와 관용 219
6.4 안보-협력 병립 기획을 위한 정책틀 220
6.5 한반도 통합에 따른 원조체제에서 분배와 축적 체제로의 이행 224
제7 장 맺는말 227
참고문헌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