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위논문은 국방 분야 이슈에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 실증 분석하거나 국방 분야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학적 질문을 탐색하는 세 편의 논문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이중차분법과 헤도닉 가격 모형을 활용하여 주한미군기지 부지 반환이 주변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 처치 시점은 한미 간 일련의 반환 협상이 마무리되는 “부지 반환 승인” 시점으로 설정하고, 연구 대상 기지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내 캠프 마켓으로 선정하였다. 반환된 캠프 부지 경계로부터 1,000m 이내를 처지 지역으로 설정하되, 비교 지역은 같은 구 내 1,000m를 초과하는 지역(1000 모형) 혹은 2,000m를 초과하는 지역(1000⋯2000 모형)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두 모형 모두에서 유의한 처치 효과가 확인되었다. 1000 모형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비교 그룹보다 처치 그룹에서 전용면적당 거래 금액이 6.4% 더 증가하였으며, 1000⋯2000 모형에서는 8.9%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처치 효과 식별 결과는 이중차분 분석의 중요한 전제 조건인 평행 추세 가정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도출되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북한의 평양, 신의주, 혜산 지역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쌀 가격과 달러 가격(대미환율)을 이용하여 환산한 달러 표시 쌀 시장가격을 국제 쌀 시장 주요국(미국, 중국, 태국)의 쌀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일물일가 원칙이 성립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단위근 검정(ADF test, Maddala and Wu(1999) 패널 단위근 검정)과 구조 변화 검정(Bai and Perron(1998) 검정법, Andrews(2003) 검정법)을 사용한 실증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국과는 쌀 상대가격비율이 안정적인 평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상 시계열로 판단되고, 이는 양국의 쌀 가격 사이에는 일물일가 원칙이 성립하는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미국 또는 태국과의 쌀 상대가격비율에는 다수의 구조 변화가 탐지되었고, 비정상 시계열의 특징을 보여 일물일가 원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구조 변화 시점은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보다는 북한 군사 도발에 의한 긴장 고조와 이에 대한 경제 제재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논문에서는 방산물자 양산/구매 월 집행액과, 분기별 GDP를 시간 분해하여 구축한 월별 GDP가 포함되도록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구조적 벡터자기회귀(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구성하여 재정지출 충격을 식별하였다. 식별된 재정지출 충격에 대하여 Jorda(2005)에 의해 소개된 국소투영(Local Projection LP) 방법을 사용하여 월별 GDP, 인플레이션율, 실질이자율, 실업률 등과 같은 월별 거시경제 변수들의 충격반응 계수를 추정하였다. GDP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율은 양의 재정지출 충격에 증가하는 반응을 보였고 실질이자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업률은 양의 재정지출 충격 발생 15개월 후 일시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거시경제변수들의 유의미한 반응은 일시적으로만 나타나나 일반적인 거시경제 모형에서 예상하는 재정지출 충격에 대한 거시경제 변수들의 반응과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 추정한 재정지출승수 규모는 매우 작아, 정부 재정지출이 1원 증가할 때 국내총생산은 6개월 후 0.02원, 24개월 후 0.04원 증가함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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