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1]
본 논문의 목적은 중·북 경제 관계를 중국의 접경국 경제 관계 중 하나라는 관점에서 중국-기타 접경국 간 경제 관계와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차이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1998~2015년 기간 중국 및 14개 접경국의 GDP, 중국과 14개 접경국 간 대외무역, 중국의 13개 접경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통계 데이터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중력모형을 활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통계 데이터 비교에서 도출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증하는 한편 대외무역, 해외직접투자 등 중국-접경국 간 경제 관계의 영향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중·북 경제 관계와 중국-기타 접경국 경제 관계 차이에 대한 원인을 도출하였다. 추가로 중국-접경국 간 예측 무역량과 중국의 대접경국 예측 투자량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중·북 경제 관계 발전 잠재력도 분석하였다.
통계 데이터 비교 결과 첫째, 중국 GDP 증가에 따라 북한을 포함한 접경국들의 GDP도 증가하였다. 1998년 대비 2015년 GDP 증가율은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몽골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부탄, 네팔, 인도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GDP 증가율은 58.5%로 14개 접경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중국의 대외무역 증가와 함께 중·북을 포함한 중국과 14개 접경국 간 대외무역 규모도 증가하였다. 중국과 러시아·인도·베트남 무역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중국과 카자흐스탄·파키스탄·미얀마 무역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중·북 무역은 그 외 접경국과 함께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중·북 무역의 1998년 대비 2015년 규모 및 중국 대외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율은 전체 14개 접경국 중 11위에 그치면서 중국-기타 접경국 무역액 증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셋째, 중국-접경국 대외무역 품목은 1차 생산품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품목군에 수출우위가 있었다. 특히 북한의 수출 특화 품목은 대부분 1차 생산품 또는 가공무역과 연계된 노동집약적 품목에 국한되면서 질적 구조가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국의 13개 접경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접경국에서 증가하였다. 중국의 대북한 해외직접투자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타 접경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1998년 대비 2015년 중국의 대북한 해외직접투자 총액 및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율은 13개 접경국 중 11위와 9위를 차지하였다.
이상의 비교를 통해 중국경제가 지속하여 고도 성장함에 따라 접경국 GDP, 중국과 접경국 간 대외무역, 중국의 대접경국 해외직접투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중국과 기타 접경국 특히 아세안(ASEAN),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지역공동체 지역 및 회원국의 GDP, 대외무역, 해외직접투자 등 경제 관계는 빠른 발전을 보였다. 북한 GDP, 중·북 대외무역, 중국의 대북한 해외직접투자 등 중·북 경제 관계 역시 성장세를 보였으나 중국의 14개 접경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면서 중국-기타 접경국 경제 관계와 비교하여 양적, 질적 모두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통계 데이터 비교에서 확인된 중·북 경제 관계와 중국-기타 접경국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차이점에 대한 원인을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중국 GDP, 접경국 GDP는 중국-접경국 대외무역 및 중국의 대접경국 해외직접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접경국 GDP, 중국과 접경국 간 대외무역, 중국의 대접경국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중국 GDP 증가에 따른 동반 경제성장의 효과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한편 중국과 접경국의 GDP, 접경국의 지역공동체 참여 여부는 중국-접경국 간 대외무역과 중국의 대접경국 해외직접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투자유입국(접경국)의 공공 서비스, 투자유입국 정부의 효율성 및 부패관리 등은 중국의 대접경국 해외직접투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북 경제 관계와 중국-기타 접경국 경제 관계가 차이를 보이는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중국과 14개 접경국의 예측 무역량과 중국의 13개 접경국에 대한 예측 투자량을 추정해 본 결과 중·북 무역 및 중국의 대북한 해외직접투자 잠재력은 각각 33%, 37%로 기타 접경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중국과 북한을 둘러싼 대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이 긍정적으로 전환될 경우 중·북 경제 관계가 큰 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논문2]
본 논문은 중국 정부의 대외 개방정책과 지역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중국의 동북 및 서부 경제권역, 권역 내 접경 지역의 대외경제 관계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차이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비교 결과 중국 동북 및 서부 경제권역과 이들 경제권역의 접경 지역 성·자치구, 지급시·자치주의 10·5~13·5 기간 대외무역액과 실제이용외자액은 모두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달성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러한 공통점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도 성장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 및 지역의 GDP, GRDP는 대외무역액 및 실제이용외자액과 양(+)의 상관 관계를 가진다. 또한 중국 정부의 대외 개방정책과 지역발전 전략의 연계 추진으로 접경 지역에 대한 인프라 건설 등 고정자산투자가 증가하면서 접경 지역 GRDP 성장을 견인하였고, 이는 동북 및 서부 경제권역, 경제권역 내 접경 지역 성·자치구, 지급시·자치주의 대외무역액과 실제이용외자액 증가로 이어졌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동북과 서부 경제권역, 그리고 이들 경제권역의 접경 지역 성·자치구, 지급시·자치주의 대외무역액, 실제이용외자액 등 대외경제 관계는 10·5~13·5 기간 연평균 성장률, 10·5 기간 대비 13·5 기간 증감율 및 중국 전체 대외무역액, 실제이용외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중국 동북 경제권역과 권역 내 접경 지역의 10·5~13·5 기간 연평균 대외무역액, 실제이용외자액 성장률은 중국 전체 대외무역액, 실제이용외자액의 연평균 성장률 보다 낮은 반면, 서부 경제권역과 권역 내 접경 지역의 성장률은 중국 연평균 성장률을 상회하였다. 10·5 기간 대비 13·5 기간 동북 경제권역과 권역 내 접경 지역 대외무역액, 실제이용외자액 증감률은 서부 경제권역과 권역 내 접경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10·5~13·5 기간 동북 경제권역과 권역 내 접경 지역의 대외무역액, 실제이용외자액 추이는 13·5 기간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나, 서부 경제권역과 권역 내 접경 지역은 지속하여 증가세를 보였다. 동 기간 동북 경제권역과 권역 내 접경 지역의 대외무역액, 실제이용외자액이 중국 전체 대외무역액, 실제이용외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하여 감소하였으나 서부 경제권역과 권역 내 접경 지역의 비중은 지속하여 증가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중국 동북 및 서부 경제권역과 권역 내 접경 지역 간 대외무역액, 실제이용외자액 등 대외경제 관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대외 개방정책이다. 중국의 대외 개방정책은 개혁 개방 이후 국가의 기본 정책이자 핵심 정책으로 중국 GDP, 지역 GRDP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일대일로 구상 추진으로 서부 경제권역 및 권역 내 접경 지역의 GRDP 성장은 대외무역액, 실제이용외자액 등 대외경제 관계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반면 동북 경제권역과 권역 내 접경 지역은 일대일로 구상의 연선 지역도 핵심 지역도 아니다. 따라서 동북 경제권역과 권역 내 접경 지역에 대한 중국 정부 차원의 대외 개방정책 관심도와 지원은 서부 경제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동북 경제권역의 중화학공업 경쟁력 악화, 국영 기업의 구조적 경직성, 노동력 유출 등으로 인한 ‘동북현상’이 발생하면서 이 지역 GRDP 성장 둔화가 장기화 되었고, 이는 대외무역액, 실제이용외자액 등 대외경제 관계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발전 전략이다. 서부 경제권역 발전 전략인 서부대개발 전략은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 추진되면서 서부 경제권역과 권역 내 접경 지역의 고정자산투자액은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이는 지역 GRDP를 증가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동북 경제권역과 권역 내 접경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진흥 전략은 국영 기업과 산업의 구조적 경직성, 기술 혁신 부족, 지방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인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산업 지원 등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한계 등 원인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고정자산투자의 한계 등 원인으로 지역 생산성이 낮아지면서 지역 GRDP 성장은 물론 대외무역액, 실제이용외자액 등 대외경제 관계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지역공동체 및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추진하며 다자주의 질서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신형국제관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세안(ASEAN),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지역공동체 및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 및 지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서부 경제권역과 권역 내 접경 지역은 중국 정부의 국가 전략에 전초기지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동북 경제권역이 속한 동북아시아에는 지역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공동체 설립에 관한 논의가 오랜 기간 이어져 왔지만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 경제의 국제적 고립과 장기 침체, 북한발 리스크 등 국제정치·경제적 상황 악화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주변국과의 협력 동력 또한 약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대외 개방정책과 지역발전 전략 추진은 한계점도 존재한다.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대외 개방정책과 지역발전 전략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이다. 그러나 개혁·개방 초기 동부지역 우선 발전 정책으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대외 개방정책, 지역발전 전략의 일환인 일대일로 구상과 서부대개발 정책으로 중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서부 경제권역과 권역 내 접경 지역을 포함한 서부 경제권역에 집중되면서 동북 경제권역과 권역 내 접경 지역의 경제 격차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논문3]
본 논문의 목적은 대외무역과 국경 통상구를 중심으로 중국 내 중·북 접경 지역의 대북한 경제 관계를 중국의 접경 지역 대외경제 관계 중 하나라는 관점에서 중국 내 중·베 접경 지역의 대베트남 경제 관계와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차이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2001~2020년 기간을 대북 제재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중·북 접경 지역의 대북한, 중·베 접경 지역의 대베트남 무역액 추이, △중국의 대북한, 대베트남 무역 및 해당 접경 지역의 전체 대외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역특화지수(TSI)를 활용한 북한의 대중·북 접경 지역과 베트남의 대중·베 접경 지역 수출 특화 품목, △중·북, 중·베 접경 지역 대외무역 형태, △중·북, 중·베 접경 지역 육로 국경 통상구 현황 및 물적·인적 교류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중·북 접경 지역의 대북한 무역액과 중·베 접경 지역의 대베트남 무역액은 대북 제재 이전인 2001~2015년 기간 양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러한 두 지역의 대북한 및 대베트남 무역액의 높은 성장률 달성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도 성장에 따른 동반 성장의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중·북 접경 지역의 대북한 무역과 중·베 접경 지역의 대베트남 무역은 발전 양상과 속도, 비중, 대외무역 형태, 수출 품목의 변화, 국경 통상구의 물적·인적 교류 등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첫째, 발전 양상과 속도의 차이이다. 2016년 포괄적 대북 제재 이전 중·북 접경 지역의 대북한 무역액은 지속하여 증가하였으나 제재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변화를 겪은 반면, 중·베 접경 지역의 대베트남 무역 규모는 2001년부터 지속적인 고도 성장을 이어갔다.
둘째, 비중의 차이이다. 중·북 접경 지역의 대북한 무역액이 중국의 대북한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베 접경 지역의 대베트남 무역이 중국의 대베트남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았다. 특히 대북 제재 이후 중·북 접경 지역의 대북한 무역액 비중은 더욱 증가하였다. 접경 지역 전체 대외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베 접경 지역의 대베트남 무역은 증가한 반면 중·북 접경 지역의 대북한 무역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외무역 형태의 변화이다. 중·북 접경 지역의 대북한 무역 형태는 출료가공무역이 증가하는 한편, 중·베 접경 지역의 대베트남 무역 형태는 래료, 진료가공무역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2016년 강화된 대북 제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수출 품목의 변화이다. 북한의 대중·북 접경 지역 수출 특화 품목은 광물과 같은 1차 생산품이나 섬유, 방직, 가발, 시계 무브먼트 제품과 같은 노동집약적 임가공 생산품에 국한되어 질적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 제재 이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반면, 베트남의 대중·베 접경 지역, 특히 대광시좡족자치구의 수출 특화 품목은 노동집약적 품목에서 전자, 기계, 광학·정밀 기기 등 기술집약적 품목으로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육로 국경 통상구의 물적·인적 교류 차이이다. 중·북 접경 지역은 중·베 접경 지역에 비해 중국 정부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대북 제재라는 대외 환경의 영향으로 국경 통상구를 통한 인적, 물적 교류는 감소하였다. 하지만 중·베 접경 지역은 중국 정부의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대외경제 관계가 심화, 발전되었고 이로 인해 국경 통상구의 인적, 물적 교류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이상과 같은 중·북 접경 지역의 대북한 무역과 중·베 접경 지역의 대베트남 무역의 차이점에 대한 원인은 중국 요인, 접경국 요인, 중국과 접경국 간 관계적 요인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 요인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전략은 중·북 접경 지역의 대북한 무역과 중·베 접경 지역의 대베트남 무역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광시좡족자치구, 윈난성의 중·베 접경 지역은 일대일로 구상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이자 서부대개발의 핵심 지역으로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경제 협력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반면, 중·북 접경 지역은 일대일로 구상의 주요 축에서 상대적으로 제외되어 있고 동북진흥 전략 역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접경국 요인이다. 북한과 베트남은 경제체제, 지하자원, 노동력, 접경 지역 개발 등 경제개발 초기 조건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요인들은 중·북, 중·베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과 무역 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북 제재와 북한의 폐쇄적 경제 정책은 중·북 간 대외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16년 대북 제재 이전 중·북 간 대외경제 관계는 지속하여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대북 제재 이후 대외무역, 중·북 접경 지역 경제개발구 등 인프라 개발, 중국 기업의 대북한 투자가 중단되면서 중·북 접경 지역 대외경제 관계는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중국과 접경국 간 관계적 요인이다.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ASEAN)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의 통합을 촉진하였으며 이는 중·베 접경 지역 대외경제 관계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적극적 추동을 통한 아세안(ASEAN) 회원국 및 지역 경제 공동체와의 협력 강화는 해양 경제권과 대륙 경제권 간 협력은 물론 중·베 접경 지역 대외경제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반면, 중·북 접경 지역 대외경제 관계는 지역 경제 통합과 무역 분업화 흐름에서 소외되어 질적 변화가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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