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태우 정부에서 발표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그것을 만든 동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채택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그 이후 역대정부가 이를 계승하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노태우 정부 당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민주화 진전 및 탈냉전 등 국내외적 환경적 요인과 여소야대 다당제 하에서 국회 등 정치적 요인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리더십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이를 통일정책 대전환의 의제설정(agenda-setting) 리더십, 초당적 협력기반 마련의 정치협상(political bargaining) 리더십, 그리고 시민사회 의견 수렴의 국민소통(public communication) 리더십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고 관철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첫째,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국내 민주화와 국제사회의 탈냉전 환경 변화 속에서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적 통일을 위한 새로운 통일정책의 대전환을 이루는 의제설정의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국민들의 통일논의를 개방하고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통해 북한·소련·중국을 적대적인 경쟁 상대가 아닌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전환하는 통일정책 및 북방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고 후속조치들을 통해 이를 실천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지속적으로 제의하며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정세를 이끌어 나가며 통일정책을 설정하고,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구축해 나간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노태우 대통령은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 및 초당적 협력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정치협상의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특히 5자회담을 통해 야당 총재들을 국정의 파트너로 참여시키고 여야 지도자 간 신뢰를 형성하였다. 한편 여권 내 강경 보수 세력의 반발을 무마·견제하면서 당내 및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을 통해 통일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여야 4당 합의를 통한 국민적 합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노태우 대통령은 시민사회와 대화하고 소통하며 국민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국민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국민들의 민주화 여망에 따라 통일논의를 개방하였고, 통일방안 마련 과정에서 범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반영하였다. 한편, 시민사회내 급진적 통일논의의 확산을 견제하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 기반을 넓혀 나간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를 통한 주요 발견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적 합의는 결국 여권과 야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양자 간에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수준에서의 합의와 특히 제도권 정치수준에서의 여야 정당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통일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대통령의 리더십이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필요충분 조건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국민적 합의를 만드는 핵심 요인은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이었다는 것이다.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보여준 의제설정의 리더십 및 구현 의지가 여야 공감대를 포함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와 신뢰를 형성하며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치협상의 리더십,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국민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국민적 합의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한정하여 분석하였으나,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리더십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여타 대북·통일정책을 설명·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한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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