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위

  • HOME
  • 논문
  • 학위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살림집 건설을 통한 통치 정당성 확보에 관한 연구 : 비공식 베이시안(Informal Bayesian) 과정추적법을 통한 북한 살림집 건설정치의 인과메커니즘 분석

.

상세내역
저자 한지만
학위 박사
소속학교 숭실대학교 대학원
전공 기독교통일지도자학과(일원)
발행연도 2024년
쪽수 320
지도교수 김성배
키워드 #북한   #살림집   #건설정치   #북한 아파트   #농촌문화주택   #김정은   #최고지도자   #과정추적법   #비공식 베이시안   #Informal Bayesianism   #Process Tracing   #한지만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은 분단이후 수많은 건설활동을 진행하면서 이를 체제유지와 권력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인하여 2017년부터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경제제재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과 동요를 잠재우고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건설정치’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건설정치의 핵심은 그동안 경제위기의 원인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COVID-19 탓으로 돌리고, 주민들에게 살림집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지지를 확보하는 정책이다. 평양을 중심으로 건설되는 5만세대 살림집들과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건설되는 농촌문화주택들은 김정은 시대 건설정치의 상징이 되었다.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자신이 총비서로 추대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자기 스타일의 건설정치를 시작한다. 5만 세대 평양 살림집 건설을 시작으로, 북한 전역의 농촌 및 광산촌 일대에 수천채의 살림집들을 건설하여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더구나 2024년부터는 향후 10년 동안 매년 지방의 20군데의 시와 군에 자립형 공업공장들을 세우겠다는 &lt&lt지방공업발전 20x10계획&gt&gt을 선포하고 진행 중이다. 이런 모든 일련의 활동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구호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의 불만과 동요를 잠재우고, 김정은 총비서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백두혈통으로 태어났기에 집권 정당성은 보장되어 있지만, 자기 시대에 통치 정당성 위기에 직면한 김정은 총비서는 수령으로서 존엄과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살림집을 건설/공급함으로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의 한 분야인 과정추적법을 활용하여 북한 김정은 총비서의 건설정치를 분석한다. 최근들어 사회학 및 국제관계학 분야의 주목을 받고 있는 비공식 베이시안(Informal Bayesianism)을 활용한 과정추적법을 통해 북한 최고지도자가 건설정치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과정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북한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건설활동의 이면에 김정은 총비서의 통치 정당성 확보와 권력 강화라는 큰 의도가 숨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시키고 주민통제를 다시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목차
"제 1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1.2 연구의 목적 10
1.3 연구문제 11
1.4 연구의 가설 12
1.5 연구의 대상과 범위 12
1.6 연구접근법 및 연구데이터 수집 13
1.7 연구의 구성 15
제 2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7
2.1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Legitimacy) 18
2.2 권위주의 독재국가에서의 권력 정당성 20
2.3 통치 정당성과 피지배계층의 수용성 27
2.4 통치 정당성과 수령론 29
2.5 통치 정당성과 공간이론 49
2.6 통치 정당성과 수도개발이 56
2.7 이론적 틀 66
제 3장 북한의 건설정치 사례 및 선행연구분석 68
3.1 북한 살림집 건설 사례: 김정일 시대 건설정치 71
3.2 북한 주택건설매매시장에서 개인화 & 재산권 81
3.3 선행연구분석 88
제 4장 연구방법 98
4.1 과정추적법의 기본개념 98
4.2 인과관계와 과정추적법 101
4.3 과정추적법의 배경철학과 특징 103
4.4 과정추적법의 유형 109
4.5 비공식 베이시안(Informal Bayesianism)의 필요성 112
4.6 비공식 베이시안(Informal Bayesianism)의 유용성 118
4.7 베이즈 정리(Bayes Theorem) 122
4.8 Informal Bayesianism을 활용한 과정추적 적용절차 129
제 5장 가설 검증 및 Argument Roadmap구축 132
5.1 선행연구분석과 이론적 틀 제시 132
5.2 가설 설정 133
5.3 명제 도출 150
5.4 증거 제시 & 검증(Certainty Test & Uniqueness Test) 153
5.5 전체 Argument Roadmap 구축 264
제 6장 분석결과 논의 및 인과메커니즘 도출 268
6.1 분석결과논의 268
6.2 북한 최고지도자의 건설정치 목적 범주화 276
6.3 인과메커니즘 분석 277
6.4 인과메커니즘: 북한 최고지도자의 건설정치 281
제 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83
7.1 연구의 요약 283
7.2 연구의 함의와 정책적 제언 289
7.3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 293
참고문헌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