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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후변화 외교 연구, 1992-2022

A Study on North Korea’s Climate Change Diplomacy, 1992-2022

상세내역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북한이 지난 30여 년간 왜 기후변화 외교를 수행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외교를 수행했는지 밝히는 것이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기점으로 기후변화 외교를 시작한 북한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 부각된 교토체제에서 탄소중립이 강조된 신(新)기후체제까지 국제기후변화 체제에 적극 가담했다.
1990년대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한 북한은 국가 생존과 위신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정체성을 기후변화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시켰다. 교토체제와 신기후체제를 마주하면서 국가정체성은 재생산되어 국가이익을 재조정했고, 상징적인 이득보단 재정‧기술‧에너지적 차원의 물리적인 이득에 중점을 둔 외교를 구사했다.
기후변화 체제 변화에 달라진 외교정책 결정 동인과 외교 적극성을 기준으로 시기를 UNCED부터 교토의정서 채택 전까지 발생기(1992-1996), 교토의정서 채택부터 신기후체제 설립 결정까지 성장기(1997-2011), 신기후체제 협상부터 현재까지 도약기(2012-2022)로 구분했다. 외교 수행 기관과 인물도 달라졌다. 1992년 UNCED엔 강희원 정무원부총리와 외교부‧당 국제부 인물이 참가하고,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회 당사국총회엔 참가자가 없었으며, 2015년 파리협정 채택 땐 리수용 외무상과 국가환경조정위원회 인물이 참가했다.
목차
"국문요약 ⅷ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6
제3절 연구 범위와 방법 13
제2장 북한 기후변화 외교정책 결정 과정의 이론화 16
제1절 환경정치와 기후변화 외교 16
1. 환경정치 16
2. 국제 기후변화 제도와 발전 18
3. 각국 기후변화 외교 정책 결정 과정 25
제2절 북한 기후변화 외교정책 결정 구조 27
1. 대외적 환경 28
가. 사회주의권 붕괴 28
나. 국제 기후변화 체제의 변동 29
2. 국가정체성 29
가. 외교적 정체성 29
나. 환경적 정체성 32
다. 정체성 재생산 33
3. 국가이익 조정 35
가. 정체성과 국가이익 35
나. 국가이익 재조정 36
4. 분석틀 37
제3절 북한 기후변화 외교정책 수행 구조 40
1. 기후변화 외교정책 수행 기구 40
가. 외무성 40
나. 국토환경보호성 42
다. 환경민족조정위원회 46
2. 외교정책 수행 모델 52
가. 정무원 및 당 협의 수행 모델 : 리우회의(1992년) 54
나. 내각 부처 협의 후 조정위 수행 모델 : 파리협정(2015년) 56
제3장 북한 기후변화 외교사Ⅰ: 발생기(1992-1996) 58
제1절 국제기후변화 체제의 흐름 59
1. 국제기후변화 체제 59
2. 유엔기후변화협약 60
가. 목적 및 원칙 60
나. 의무 사항 :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61
제2절 북한 입장 및 외교 특징 63
1. 유엔환경개발회의 외교 전개 63
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의 주장 63
나. 유엔환경개발회의 참가 전후 주장 65
다. 유엔환경개발회의 참가자 68
2.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동향 69
제3절 북한의 기후변화 인식 70
1. 1980년대 이전 환경 관련 인식 71
2. 법으로 본 인식 변화 71
가. ‘자연 개조’에서 ‘환경 보호’로의 인식 변화 71
나. 환경보호법의 의미 75
3. 수령의 발언으로 본 인식 78
4. 근로자 및 저널로 본 인식 80
가. 근로자 80
나. 저널 86
5. 로동신문으로 본 인식 89
가. 환경보호 90
나. 기후변화 93
다. 이상기후 95
라. 지구온난화 96
제4절 발생기의 기후변화 외교 동인 97
1. 대외적 요인 97
2. 대내적 요인 102
제4장 북한 기후변화 외교사Ⅱ: 성장기(1997-2011) 104
제1절 국제기후변화 체제의 흐름 104
1. 국제기후변화 체제 104
2. 교토의정서 106
제2절 북한 입장 및 외교 특징 108
1. 보고서 108
2. 북한매체 111
3. 당사국 총회 참여 117
제3절 북한의 기후변화 인식 120
1. ‘에네르기’ 경제 120
2. 법 제정 및 개정 124
제4절 성장기의 기후변화 외교 동인 126
제5장 북한 기후변화 외교사Ⅲ: 도약기(2012-2022) 128
제1절 국제기후변화 체제의 흐름 128
1. 국제기후변화 체제 128
2. 파리협정 131
제2절 북한 입장 및 외교 특징 135
1. 보고서 135
2. 북한매체 138
3. 당사국 총회 참여 141
제3절 북한의 기후변화 인식 144
1. ‘령탄소’ 정책 144
2. 최고지도자의 인식과 당 정책으로의 반영 145
3. 일꾼들에게 령탄소 정책 독려 및 사상 단속 148
4. 법 제정 및 개정 151
5. 김정은 신년사 152
제4절 도약기의 기후변화 외교 동인 156
제6장 결론 158
참고문헌 162
부록 182
1. 북한 유엔환경개발회의 및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 정보 182
2. 북한 유엔환경개발회의 연설 보도 내용 전문 191
ABSTRACT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