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2000년대초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부시 정부는 9&#823111 테러 이후 신보수주의적 외교정책을 표방했지만, 2차 북핵위기에 직면하여 외교적 해결방식에 방점을 두고 6자회담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했다. 반면 오바마 정부는 출범 당시 북한 문제를 유연하게 다뤄 나갈 것을 공언했지만, 큰 틀에서 ‘전략적 인내’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했다. 북핵문제에 대처하는 부시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에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관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두 정부 시기에 대한 사례연구를 위해 본 논문은 부시&#8231오바마 정부 시기를 각 4개 국면 총 8개 국면으로 구분했다. 부시 정부 시기는 2차 북핵위기 대두, 북한의 ‘핵보유’ 주장,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와 1차 핵실험, 검증 문제로 인한 6자회담 교착 상황을 주요 국면으로 구분했다. 오바마 정부 시기는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와 2차 핵실험, 북한의 우라늄농축 시설 공개,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와 3차 핵실험,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상황을 주요 국면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8개 국면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 성향을 ‘강압적’, ‘관망적’, ‘유화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4개 요인을 염출했다. ‘미국 요인’은 미국의 정부와 의회를 주도하는 정당 구조로 수렴되어 미국의 대북정책 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했다. ‘북한 요인’은 정책 대상인 북한의 태도에 따라, ‘중국 요인’은 미중관계가 협력 국면인지 갈등 국면인지에 따라, ‘한국 요인’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성향에 따라 국면별로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영향요인의 유의미성은 ‘변수로서의 각 영향요인을 통해 추론한 국면별 미국의 대북정책 성향’과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된 성향’간 일치 여부를 통해 검증했다.
연구 결과 대부분 국면에서 미국의 대북정책과 중국&#8231한국 요인과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미국 요인과의 상관관계는 낮게 나타났다. 한편 북한 요인과의 상관관계는 부시 정부 시기에는 낮게 나타났으나, 오바마 정부 시기에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시&#8231오바마 정부 시기에 미국이 북한문제를 다루는 과정에 미중관계 상황과 한국의 대북정책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사례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은 향후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의미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정책에 미치는 한국의 대미외교 입지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는 것이 부시&#8231오바마 정부 시기 미국의 대북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추론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북한의 핵&#8231미사일 수준이 높아질수록 북한 요인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오바마 정부 시기에 북한 요인의 유의미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북한의 ‘능력’ 요인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셋째는 중국 요인이 미국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중간 전략경쟁이 심화될수록 미국의 대북정책도 미중관계의 틀 속에서 검토되고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요컨대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미간 정책공조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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