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IMF 외환위기가 촉발되면서 한국 정부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실은행들을 자산부채이전(P&A), 자본금 출자, 부실채권 매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이때 투입된 구조조정 자금은 국회의 보증동의를 얻어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발행한 채권을 통해 조달되었으며 이는 결국 납세자의 부담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금융당국과 정리당국의 주요 임무는 은행의 부실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극단적 위기상황 시나리오 하에서 발생 가능한 금융부실 정리를 위한 초기 투입비용의 규모를 산정해 보고, 금융부실 대응에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간에 상호협력에 기반한 합의형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북한 상업은행의 부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일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통일 이후 북한의 금융부실 정리제도 정착방안을 제안하였다. 각 장의 세부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에 기반하여 극단적인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부실은행 정리를 위해 초기에 투입하여야 하는 정리비용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IMF 외환위기와 같은 역사적 시나리오 하에서 은행의 자본적정성 악화 가능성을 계량적인 방법으로 예측하고, 감독기준에 미달하는 은행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초기 투입자금의 규모를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 IMF 외환위기와 같은 극단적 시나리오 하에서 일부 은행의 경우 자본적정성 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이 분석 시점에 따라 8%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나타났고, 해당 시점에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은행업권에 투입하여야 하는 초기 정리비용은 최대 0.4조 원(2014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만약 부실기준을 BIS 자기자본비율 10%로 상향조정할 경우 그 비용은 3.9조 원(2008년 기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정리비용이 투입되기에 앞서 부실은행의 자구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무산되었을 경우 최후에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대상 업권을 비은행권까지 확대한다 면 소요되는 정리비용 규모는 더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금융당국은 시나리오에 의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전적인 금융기관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등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함으로써 금융기관 부실을 미리 방지함과 더불어, 유사시에 대비한 정리기금을 충분히 확충하여 금융소비자와 시장 참가자들의 금융안전망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제2장은 은행감독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BIS 자기자본비율 자료와 이와 상관관계가 높은 주요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BIS 자기자본비율 예측모형을 구성하고,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동 지표가 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에 미달할 확률을 추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한 부실 예측은 상황에 따라 부실의 정의 변경이 용이하고, 시나리오가 아닌 은행 재무·경영 자료의 변동 추세를 기반으 로 모의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최초 부실 발생시기와 tail-risk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석 결과, BIS 자기자본비율이 10.5%(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의 경우 11.5%) 미만으로 떨어지는 은행이 2개 확인되었으며, ’23.1분기에서 ‘24.4분기까지의 누적 부실확률은 0.01%에 서 0.05%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예측된 2개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규제수준까지 높이는 데 소요되는 자금 규모는 각각 811억 원과 1,711억 원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한편, 분석 시점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부여하여 BIS 자기자본 비율의 시뮬레이션 분포를 추정해 보면 위기시 분포가 좌측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7개 은행에서 BIS 자기자본비율이 규제수준 이하로 하락하였 다. 7개 은행의 누적 부실확률은 최고 0.71%에서 최저 0.01%로 나타났으며, 평 시에도 부실확률이 0을 초과한 2개 은행(7번 은행, 12번 은행)의 부실확률은 0.05%에서 0.71%, 0.01%에서 0.12%로 각각 0.66%p, 0.11%p씩 상승하였다. 초기 에 투입하여야 하는 정리비용은 총 1.5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는 평시 기준 정리비용 추산액 2,522억 원의 6배 수준으로 위기상황에서는 정리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이를 정상화하는 데에는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정부지원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예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 당국과 정리당국은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나 부실 시뮬레이션 등 계량적 분석을 통해 은행부실 등 시스템 리스크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금융부실에 적기 에 대응할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을 정비하는 한편, 예금보험기금 등 부실 정리자금을 사전에 충분히 적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제3장은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그간 국가 통제하에 운영되어온 북한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처리와 북한내 부실은행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제도 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와 북한 핵문제 등으로 남북간 교류 협력이 정체된 상태이다. 그러나 향후 남북간 긴장 완화와 주변국 정세 안정화 등 남북교류 여건이 개선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는 것에 대비하여 남북한 금융제도 통합과 안정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남북통일 과정에서 투입되어야 하는 통일비용의 최소화 방안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동독 은행의 구채무청구권 처리의 문제점과 중국·베트남 등 체제전환국의 국영상업은행의 부실채권처리 경험 등을 살펴보고, 한국에서 제도화된 미국과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 등을 검토하였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북한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처리는 중국, 베트남 등 체제전환국과 한국에서 운영하였던 부실채권처리 전담기구를 활용하되, 부실채권 인수기관의 폭리 추구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실은행 정리제도는 남북한 금융제도를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하면서 금융하부구조 구축의 일환으로 남한의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 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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