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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THE US IN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A MULTIPLE CASE STUDY

탈냉전시대 남북관계에서 미국의 역할: 다중사례연구

상세내역
저자 베날가비
학위 박사
소속학교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전공 정치통일전공
발행연도 2024년
쪽수 168
지도교수 김정
키워드 #inter-Korean relations   #US-ROK alliance   #US foreign policy   #engagement   #containment   #남북관계   #외교정책   #미국   #북한   #한미동맹   #베날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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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이후 1950년부터 3년간 벌어진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남북의 분단은 더욱 확고히 굳어졌다. 미국은 남한을 위해 전쟁에 개입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남북관계와 관련된 미국의 역할은 더욱 확고해졌다. 냉전시대의 남북관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1987년 남한의 민주화 이후 본격적인 화해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후 소련이 붕괴하고 북한이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자,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은 점점 커지게 되었다.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과 한미동맹에 대한 헌신을 고려할 때, 냉전 이후 빌 클린턴 행정부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에 미국의 역할은 촉진자(facilitator), 스포일러(spoiler), 그리고 방관자(bystander)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주로 미국과 한국이 각 정부에 의해 채택한 대북 외교정책 전략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다. 북한에 대한 포용 또는 봉쇄를 우선시하는 정책의 성격에 따라 남북관계에서 미국의 역할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목차
"ABSTRACT iv
Introduction 1
1.1 Purpose of Study 1
1.2 Historical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Study 2
1.3 Literature Review 9
1.4 Research Design 31
1.5 Contribution 36
I: The Bill Clinton Administration 38
2.1 US Approach to North Korea 38
2.2 ROK Approach to North Korea 48
2.3 Role of the US in inter-Korean relations under Clinton 60
II: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63
3.1 US Approach to North Korea 63
3.2 ROK Approach to North Korea 68
3.3 Role of the US in inter-Korean Relations under Bush 74
III: The Barack Obama Administration 80
4.1 US Approach to North Korea 80
4.2 ROK Approach to North Korea 86
4.3 Role of the US in inter-Korean Relations under Obama 97
IV: The Donald Trump Administration 100
5.1 US Approach to North Korea 100
5.2 ROK Approach to North Korea 110
5.3 Roles of the US in inter-Korean Relations under Trump 119
V: Cross-Case Analysis and Policy Recommendations 123
Bibliography 137
국문요약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