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정책의 비판적 분석과 시사점 - 독일의 화폐통합 사례에서 본 통일의 단계적 교류, 협력적 측면의 중요성 - 국제학과 이보경 지도교수 김대중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기능주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역대 정부들의 통일방안들의 지향점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둘째, 40여 년의 분단을 넘어 통일국가가 된 대표적인 사례인 독일의 화폐통합 과 정을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남북한 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며 셋째,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에 대한 분석과 독일의 화폐통합사례의 분석을 통해 미래의 한반도 통합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능주의에 입각한 남북한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영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더 깊은 수준의 남북 간 협력관계와 상호의존 성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기능주의에 입 각하여 특정 분야의 협력이 더 넓은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점진적이고 단계적 통일 과정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통합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독일의 화폐통합사례이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독일 통일의 사례는 경제·사회적 교류 협력으로부터 정치적 교류 협력으로 확대하는 점진적,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는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과 통일 이행기에 있어 ‘제도’의 역할을 강 조하는 ‘신기능주의’적 접근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독일 통일의 사례는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에서 거의 통제되지 않은 방식으 로 통일 과정이 시작된다면 남북한의 화폐통합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 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독일의 사례는 정치적 고려의 압박에 의해 조기 화폐통합이 실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압 박을 극복하기 위해 단계적, 점진적 화폐통합의 필요성과 논리를 면밀히 검 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넷째, 독일의 사례는 화폐통합 초기 단 계에서 통일의 충격과 영향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공공 자금을 이전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섯째, 독일의 사례는 남북한 통일 시 조 기 화폐통합을 시행할 경우 북한 내 대규모 실업 그리고 이로 인한 북한 주 민의 이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반도 통일의 지향점은 공존과 공생을 위한 방향성이어야 하고, 이를 위 하여 남북한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획일적이고 급진적인 통일의 형태는 어느 한 체제에 변수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분 열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며 국가별 평등적인 형태 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남북한의 공존과 공생을 위하여 진정한 통일의 지 향점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실효성 없는 획일적이고 일방 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하기 보다는 남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면서 작은 부분부터 지속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필작어세(必作於細)’의 정신으로 접근한다면 통일에 대한 단계적 이고 점진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우리 한반도의 공존과 공생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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