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핵폭탄을 1945년 최초로 개발한 이후 핵 보유국의 절대적 전력 우위와 영향력 확보 속에 핵 비보유국들도 핵 개발을 통한 무력 균형을 시도 하였으나, 기존 핵무장국들은 국제 비확산 체제 구축을 통해 이를 억제하고 독과점을 유지하는 등 불공정한 핵 안보 프레임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비확산 체제·제재를 우회하여 핵 개발에 성공했고, 북 한도 국내외 난관과 미국과의 핵 협상 진행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다. 현재 북한은 30-6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핵 및 국제 핵 확산 문제에 대한 학문적 분석과 해법 마련을 목표로 북한을 중심으로 유사한 핵 개발 추진국 중 성공국인 이스라 엘, 파키스탄과 실패국에 해당하는 이라크, 리비아, 이란을 선택하여 비교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자는 핵 개발·확산 이론 중 세이건, 퓨터의 핵 개발 동기모델 및 윌리엄 포터의 핵 개발 결정 이론을 주요 분석 틀로 활용하여 북한과 여타 후발 개발국의 핵 개발 과정과 유인, 억지 및 성공·실패 요인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별하였고, 핵개발 성공의 핵심 결정 요소를 식별 함으로써 북핵문제를 조망하고 우리의 실질적 안보 확보 방안도 고찰하였다. 북한 및 여타 핵개발국 사례 비교 연구는 기존 문헌 조사 방법과 함께 보다 사회과학적 접근과 해석을 위해 국내 핵 전문가와 엘리트 탈북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연구자가 채택한 핵 개발 결정이론 분석틀에 의한 북핵문제 해석 유용성이 확인되었다. 북한은 핵 개발 유인 요인이 월등히 강하고 억지 요인은 약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 및 협상을 통한 보상 제안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를 통해 국가안보를 확보하고 김씨 3대 세습정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지도자의 의지가 워낙 강했으며 핵 기술과 전문 인력 확보, 군부 지지 등 내적 기반을 다진 가운데 외적으로도 우호적 국제 정세변동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방조와 방임 등 많은 성공요인을 갖고 있어 핵 개발에 성공하였다.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북한과 정치체제가 상이하나 절 대 다수에 현대적 군사력을 갖춘 적국과 대치하에 핵 무장을 통한 안보 확 보 및 재래식 전력 열세 극복 필요성이 컸고 지도자와 군부가 강한 추진 의 지를 갖고 국가자원을 총동원함으로써 핵 개발에 성공하는 등 북한과 성공 요인 부문에서 유사점이 많이 있었다. 반면 이라크와 리비아는 안보 요인보다는 국가·지도자 위상 제고 목적 등 절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최고 지도자의 핵 개발 의지도 일관되지 못했다. 또한 산유국으로 대외 경제 의존 도가 높아 서방의 제재와 압박에 취약했으며 과기부문 후진국으로 핵 기술 과 인적 역량도 부족하여 핵개발을 포기 내지 중단하게 된다. 다만 이란의 경우에는 지도부 및 군부의 핵 무장 의지가 여전하여 핵개발을 지속할 가능 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북한의 핵 무장 목적은 김씨 세습 정권 안보는 물론 적화통일까지 염두에 두고 있고, 핵무기 고도화 지속 추진, 핵 협상 태도와 북핵 보유 법 제화 등을 고려할 때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외 협상도 핵 동결 조건하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종전협정 체결과 제재 완화, 경제지원 확보가 주목적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로서는 현실적 핵 보유국인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여 핵 방어태세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 보복)를 공고히 하고, 유사시 대북 핵보복을 위한 미국으로 부터 확장억제 공약 강화, 전술 핵무기 재배치, 우방국과의 안보 연대 공고화에 나서야 한 다. 보다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는 김정은 정권 교체를 위한 제재와 압박 공 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장기적으로 북핵 비대칭 위협을 능가하는 자주 국방력 확보를 위해 미국 설득 및 핵 잠재력 확충을 통해 자주 핵무장까지도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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