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수자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물은 상수도, 산업용수,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유지하는데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물자원법」,「상수도법」등 물과 관련된 각종 법을 제정하였으며, 수자원의 종합적인 활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북한 주민 1인당 이용 가능한 물의 양은 남한의 1.5배 이상이며, 국제기준에 따라 물풍요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수자원 확보를 위해 북한은 수많은 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저수용량 천만톤 이상인 대 댐도 10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북한은 최근에도 대형수력발전소인 어랑천발전소를 완공하였으며 추가로 대규모 수력발전소인 단천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북한은 많은 수력댐과 더불어 수천 개의 농업용저수지를 보유하고 있어 풍부한 수자원과 큰 물그릇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있고 종합적인 수자원의 이용은 낮은 편이다. 수자원의 이용이 낮은 대표적인 이유로 식량과 에너지 부족을 들 수 있으며 농업용수와 수력발전용으로 편향된 용수이용 정책으로 인해 북한당국은 주민들에게 식수 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05년 기준 북한의 연간 물이용량 중 농업용수가 가장 많은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수 공급과 같은 생활용수는 11%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북한의 수력발전댐은 남한의 다목적댐과 달리 발전을 위해 사용한 용수를 유역 전환을 통해 대부분 바다로 바로 방류하는 구조로 2018년 기준 북한의 전체 전력생산량의 51.4%가 수력발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용수 이용이 매우 어려운 이유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식량과 에너지난은 산간 지역에 무분별한 경사지 개간과 땔감용 나무 채취로 이어져 매우 심각한 수준의 황폐산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홍수와 가뭄 같은 잦은 수재해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수자원 관련 정책적인 문제 외에도 8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으로 인해 인프라 개선의 속도가 더디고,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겪는 등 전반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북한의 수자원 문제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통일 이후 엄청난 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동안 남북 간에는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한강하구 공동이용 외에 수자원 분야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협력사업 방안과 이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찾아보고 미래에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 수자원 분야의 정책적, 제도적 변화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통한 남북협력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북한에서 발간된 문헌과 국·내외 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북한의 수자원 현황과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광복 이후 북한의 수자원 정책을 분석한다. 분석한 결과와 남한의 성공한 수자원 분야 성과를 북한에 접목하여 남북 물 협력사업들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북한 수자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남북협력사업의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이론적 기초를 만들고자 하였다. 계량적이고 통계적인 북한 자료가 부족한 조건에 맞게 기존의 사업우선순위 결정방법들의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우선순위 결정방법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할당법에 의한 평가, 인자의 계층화와 평점법, 매트릭스법, 가중치 결정방법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이론을 개발하였다. 또한 보다 신뢰도 높은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북한 수자원 관련 업무나 다수의 연구 및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K-water 직원, 공무원, 교수, 엔지니어, 연구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의뢰하였다. 이는 협력사업 간의 세밀한 차이를 도출하여, 보다 신뢰 있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남·북한 수자원 협력사업은 수자원의 종합적 이용을 위한 이?치수, 물환경, 물관리기반 분야 14개 사업이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수자원과 북한에 대한 지식 모두를 가진 전문가그룹 30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사업별 평가치와 고려요소별 가중치를 고려한 종합평가지수 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최종사업 우선순위는 대분류에 치수부문과 중분류 관리시스템, 소분류에서 남북공유하천 관리사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목할 점은 북한의 경제적 효과성과 정책적 수용성이 가장 큰 남북공유하천 관리사업이 우선순위에 있어 가장 높게 평가받았다는 점이며, 구체적인 시사점들은 본문에 수록하였다. 또한 결론부에는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
1. 남북협력사업의 우선순위 관련 선행연구 2
2. 수자원 분야 선행연구 5
3. 선행연구 검토 결과 8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11
1. 연구범위 11
2. 연구방법 11
제2장 우선순위 결정방법론 분석 13
제1절 사업우선순위 결정방법론 13
1. 주관적 평가법 14
2. 경제적 접근법(비용-편익분석법) 15
3. 종합적 평가법 17
제2절 가중치 결정방법론 20
제3장 북한의 수자원 정책변화 24
제1절 북한의 수자원 정책 개요 24
1. 국토건설 총계획 25
2. 수력발전 우선순위의 물 이용 정책 27
3. 관개용수 확보에 따른 농업생산량 증대 정책 28
4. 수재해 예방을 위한 치수사업 정책 29
제2절 분야별 수자원 정책 29
1. 종합적 물 이용에 관한 정책 29
2. 수력발전소 건설을 통한 발전용수 이용 31
3. 농업용수 확보 35
4. 상수도 공급 정책 39
5. 하천관리 분야 정책 42
제3절 북한의 수자원 관리체계 48
1. 북한에서 수자원의 정의 48
2. 북한의 수자원 현황 49
제4절 북한의 수자원 관련 법 및 행정체계 64
1. 북한의 수자원 관련 법 64
2. 북한의 수자원 관련 행정체계 73
제4장 대한민국의 수자원 정책변화 77
제1절 대한민국의 수자원 개발 및 용수공급 77
1. 수자원 개발 및 확보 77
2. 하천관리 83
3. 상수도 공급 및 서비스 확대 86
제2절 대한민국의 수자원 관련 법 94
1. 수자원 관련 법 현황 94
2.물관리법제정을 통한 물관리 일원화 제도 수립 99
제5장 남북한 수자원 정책 비교분석을 통한 협력사업 분석 107
제1절 남북한 수자원 정책변화 비교 107
1. 남북한 정책 비교 107
2. 남북한 수자원 법 비교 112
제2절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 115
1. 협력사업 방향 구상 115
2.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 122
제6장 남북 수자원 협력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124
제1절 우선순위 결정 방법 124
1. 결정방법론 124
2. 대상사업 및 평가항목 선정 127
제2절 우선순위 산정결과 140
제7장 결론 144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함의 144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152
참고문헌 154
부록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