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이 계속되는 대내외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권을 유지하고 세습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점에서 시작되었다. 전체주의 이론을 적용해볼 때, 북한 정권은 체제유지를 위해 사회안전성 등 물리적 기구를 통해 사회를 통제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사회통제기구 중 주민과 가장 가깝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역할에 주목하였다. 주민통제는 사회통제의 일환으로, 정권의 사회통제정책을 반영하고, 체제유지의 수단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를 시기별, 유형별로 비교분석하고, 둘째, 김정은 시대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특징을 도출하고, 셋째,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흐름과 방향을 토대로 북한 사회통제의 전망과 정권의 체제 유지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가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사례가 수록된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에서 사회안전성의 통제와 관련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추출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2017년 12월까지 북한에서 거주한 북한이탈주민 8명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김정은 시대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특징을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유형을 기본적 생활통제, 비사회주의적 행위통제, 공포적 수단통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본적 생활통제는 식량난과 배급제도의 중단을 기점으로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아무리 뇌물을 지급해도,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핵심계층으로의 진입은 어려웠다. 따라서 성분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인 ‘주민의 혁명화에 따른 사회구조 유지’는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권이 중점을 두는 지역인 평양과 국경지역 등에 대한 이동통제는 잘 유지되고 있었다. 비사회주의적 행위통제의 경우, 김일성 시대에는 북한사회가 차단되어 유지됨에 따라, 외부문물의 통제가 비교적 수월했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에는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의 이동증가, 국경 부분개방과 밀수에 따른 외부문물의 유입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비사회주의적 행위 발생이 증가하였고, 해당 통제의 필요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김정은 시대에는 비사회주의적 행위 중 한국 드라마 시청을 포함한 한국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였다. 포고문과 공개처형을 활용하는 공포적 수단 통제의 경우, 김일성 정권은 기본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집단주의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로 공포적 수단을 활용하였다. 김정일 정권은 경제난과 화폐개혁 등 중대한 위기를 모면하는데 공포적 수단통제를 활용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권력유지에 방해가 되는 장성택 등 고위급 간부를 처형하고, 한국과 관련된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강력통제하는데 포고문과 공개처형을 활용하였다.
시기별로 중점 활용한 통제유형의 경우, 김일성 시대에는 성분제도와 공민증 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기본적 생활통제가 강하게 작동하였고, 외부의 비난 없이 공개처형과 포고문을 활용할 수 있어 공포적 수단을 통한 통제가 활발하게 활용되었다. 김정일 시대에는 ‘경제난’이라는 외부변수의 등장으로, 성분제도와 이동 및 주거의 통제 등 기본적 생활통제는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난 해결을 위한 부분적 국경개방은 비사회주의적 문물과 사상의 확산을 초래했고,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북한 정권의 통제와 처벌을 강화시켰다. 김정은 시대에는 주민의 기본적 생활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던 중 ‘코로나19’가 발생하였고, 이는 북한정권이 사회안전성을 통해 주민들의 국경 탈출과 지역 간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한국 드라마 등 영상물의 시청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통제를 최고수준으로 강화하였다. 김정은은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장성택 등 다수의 간부를 공개처형하고, 주민통제의 수단으로 포고문과 공개재판, 공개처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사회안전성의 주민에 대한 통제가 유지 및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민통제를 완화시키는 요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주민통제의 강화요인이 증가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주민통제를 유지 및 부분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던 이유로, 첫째, 김정은 정권은 통제의 타깃을 ‘한국’, ‘청년층’, ‘탈북’, ‘평양’과 ‘국경지역’으로 설정하여 타깃에 대한 주민통제를 집중적으로 강화하였다. 둘째, 김정은 정권은 주민통제를 위한 법을 제정하여 활용하는 통제를 하였다. 「형법」의 처벌을 강화하고,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표현을 통제하는 특별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고, 일탈행위의 주범인 청년층의 사상을 단속하는 「청년교양단속법」을 제정하여 통제를 강화하였다. 셋째, 김정은 정권은 주민을 활용하는 통제를 하였다. 주민들의 상호감시를 강화하였고, 주민들의 신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군중신고법」을 제정하였고, 주된 통제대상인 청소년의 일탈과 불법행위에 부모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서 주민통제를 유지 및 강화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가 유지 및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주민통제는 사회통제의 일환임에 따라, 북한의 사회통제 역시 강화되었고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체주의 정권의 사회통제는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의 주민통제가 유지 및 강화되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과 체제도 상당 부분 잘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 연구는 개혁개방과 내부 급변사태 등으로 인한 거대한 변화가 없는 한 김정은 정권과 체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주민통제는 사회안전성을 포함한 북한의 기관 및 관리를 통해 조직적이고,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생활에서 인권의 침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본 논문이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와 그 과정 중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현실을 조금이나마 알림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삶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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