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새로운 민족공동체로서의 시작점이며,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남북통일의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언젠간 다가올 것이다. 단기적인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남북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향한 일관된 의지와 노력에 힘입어 꾸준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그동안 누적된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통일 당시의 정치적 협상에 따라 내용과 형식이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일은 국제질서의 다극화, 거버넌스 개념의 확대 및 다양화, 양극화 심화 등 미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남북한의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의 격차, 북한의 열악한 생활여건, 낙후한 산업기반 등을 감안하면 통일한국의 경제 및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통일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안정적인 민주주의 법치국가로서의 삶을 안겨주는 사항으로,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어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아질 것이다. 북한의 건축, 주택 등의 낙후가 심하고, 개발의 전제 조건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기에 건축분야는 통일 준비에 있어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을 대비한 건축법제에 대한 고찰은 건축분야 통합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건축분야 통합의 미래상을 구체화하는 것이기에 다른 어떤 부분보다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외 건축법제 통합 추진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과 북한의 건축 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통일 과정의 남북한 건축법제 통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남북한의 통일은 종국적으로는 서로 대립하는 상이한 2개의 법질서의 통합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의 통일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상극의 상황에서 통합된 법질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개의 상이한 체제를 가졌던 분단국가에서 급속한 통일이 이루어진 독일 사례와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여 체제전환을 하고 있는 베트남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독일은 통일 전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통일이 진행되면서 상당한 부작용을 겪었다. 이러한 독일에서의 통일과정을 살펴보면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선행적으로 더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도이머이’ 정책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고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의 법제 정비 과정에서 종전의 법제도와 변화된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독일은 분단국가에서 통일을 이룬 사례이고, 베트남은 체제전환을 진행중인 사례로 동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상이한 체제를 변화시킨 점에서는 유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이 어떠한 과정과 방식으로 법질서를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여 장차 남북한의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아 갈등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적 대비를 하는데 참고하고자 하였다.
남북한의 개별 건축물 법제와 건축허용가능성 법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남한의 경우에는 건축의 개념이 건축의 자유를 제한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운영되는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모든 건축물의 소유권이 국가에게 있어 개별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위한 절차는 행정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남북한 건축법제의 근본적 차이는 사유재산권 보장에 대한 부분과 건축행위의 주체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남한은 사유재산권을 기반으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법제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건축물에 대해 이념적으로 사회주의 확대재생산과 인민들의 물질생활 보장 행위로 국가를 부담주체로 명시하고 있고, 모든 건축물 조성 관련 행위가 국가 주도이기에 건축법제는 이에 대한 행정내부의 절차와 업무를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전제로 한다면, 건축법제의 통합과정에서는 건축목적의 차이를 이해하고 남한의 건축법제와 북한의 건축법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이를 건축법제 통합과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종국적으로 건축법제의 통합은 발생가능한 통일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기에 예상되는 통일 유형에 따른 법제적 과제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남북한의 장기간의 분단, 경제적 격차, 통일 이후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단계별․점진적 방식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급속한 방식으로 통일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단계별․점진적 방식에서 요청되는 사항들이 압축되어 발생하는 방식이 예상되기에 단계별․점진적 접근을 전제로 건축법제의 통합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건축법제 통합을 위한 단계별․점진적 로드맵을 화해협력단계, 통일촉진단계, 통일성숙단계, 통일완성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전략목표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건축법제를 통합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전에 고려가 필요한 소유권 정립 및 사유화, 토지이용체계의 정비, 주택보급 확대, 기존 건축물 정비 및 도시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의 쟁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법제 통합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대한 전제와 사전 검토사항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화해협력단계, 통일촉진단계, 통일성숙단계, 통일완성단계로 구분하여 건축법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화해협력단계에서는 기존 북한 관련 자료가 제한적이고 정확한 통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통일을 위한 건축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 실시를 위한 법제 정비, 남북한 건축을 이해하고 북한 건축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고 건축법제 통합을 위한 연구, 통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건축분야 교류확대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통일촉진단계에서는 북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개발 사업법제의 제·개정, 건축 관련 주체의 민간 및 외국에 대한 확대와 이에 따른 자격요건 등 관리방안의 법제화, 실질적인 건축법제통합의 기반으로서 가칭 건축법제 통합기획단과 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통일성숙단계에서는 합의서를 기반으로 건축 분야 교류와 법제 통합을 위한 과도적 성격의 합의법제 구축, 지역을 한정하여 시범적 성격의 사업을 위한 통합법제 마련, 기능인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 실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조직 구성을 검토하였다.
통일완성단계에서는 통합법제가 적용될 것이다. 건축행위의 근거가 되는 소유권에 관한 경과규정 내지는 특례 적용, 개별 건축물 관련 법제의 통합, 건축 허용성 관련 법제의 통합, 건축자산 및 문화재, 도시정비사업 지원 등 기타 건축과 관련된 법제의 통합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은 향후 정부가 남북한의 건축 관련 법제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법제사업에 대해 다방면으로 성과물을 축적하는 것은 남북간 법제에 대한 이질감을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활성화는 물론 향후 남북통일을 대비한 법제통합의 기초작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Unification is the starting point as a new ethnic community and could be regarded as a choice for the future. Our constitution obligates policy making and enforcement on unification of Korea, and although the time is uncertain, it will come someday. Regardless of the short-term political situation, forming the basis of inter-Korean cooperation has been done by consistent efforts of government toward peaceful coexistence and unification.
When the peace regime is established in the Korean Peninsula, there will a high demand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North Korea. As buildings and housings in North Korea are severely underdeveloped and demand for infrastructure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development, the architecture will be extremely important for preparing the unification. Additionally, the building laws should be considered prior to any other field when preparing the unification since it forms the basis for the integration of the architectural field which specify the future image of architecture integration.
This study is conducted to present the integration pla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of the building laws for preparing the unification through drawing implication from cases of integration of overseas building laws and analyzing architecture-related laws in North Korea.
The unific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ultimately could be regarded as the integration of two different law and order that are opposed to each other. The unific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an be the process of two different political system under incompatible situation moving to one united law and order. Therefore, in this study two cases were analyzed : the case of Germany, where rapid unification was achieved as a divided country in spite of having two different systems; and the case of Vietnam, which undergoes transformation of system by introducing market economic elements in the socialist system.
Th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he building law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and main body of construction activities. South Korea has building laws that minimizes state intervention based on private property rights. However, about the building, North Korea ideologically states that nation is liable for an expanded reproduction of socialism and a security of the people's material living. Since all building construction activities are led by a nation, the building laws determines procedures and tasks of related administration. Therefore, the different purpose of building construction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building legislation and the difference between legisl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hould be understood, then reflect them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building laws for gradual and phased unification.
Legal problems are analyzed in this study since the integration of building laws can be carried out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possible unification type ultimate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hased and gradual method can minimize the conflict and reduce social cost considering the fact of long-term divis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economic gap, and the side effects after reunification. Also phased and gradual method of integration of building laws is proposed because even in a rapid process of the unification, there will be matters to consider followed by this method.
In this study, phased and gradual road map for the integration of building laws was divided into following stages. Strategic goal and task are set for each stage :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stage; unification promotion stage; unification maturity stage; and unification completion stage. Additionally, matters that considered to expedite the integration of the building laws were reviewed such as establishment of ownership and privatization, modification of the land use system, expansion of housing supply, and maintenance of existing buildings and improvement of urban and rural living environments. These stages are distinguished and the plan for the integration of the building laws is presented based on the prerequisite of the principles and direction of the integration of the building laws and consideration of prereview items.
The proposal in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government’s policy making to promote integration of building law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the future. Accumulating results of North Korea's legislative studies from various aspects will not only resolve the sense of difference in the legal system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but also contribute to vitalize exchanges as well as laying the groundwork of legislative integration for future unific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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