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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대북한 외교정책 연구 : 규범적 관여 외교와 평화 중개외교

A Study on Sweden’s Foreign Policy towards North Korea : Normative Engagement Diplomacy and Peace Intermediary Diplomacy

상세내역
저자 이정규
학위 박사
소속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전공 정치통일전공
발행연도 2023년
쪽수 183
지도교수 신종대
키워드 #이정규   # 스웨덴   # 북한   # 중립노선   # 규범적 관여 외교   # 평화 중개외교   # 북한의 신뢰   # 요란 페르손   # Sweden   # neutrality   # normative engagement diplomacy   # peace intermediary diplomacy   # trust from North Korea   # Goran Per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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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이 논문은 북미대화가 한창이던 2018-2019년에 스웨덴이 어떻게 갈등과 대립 관계에 있었던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평화 중개외교를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연구의 결론부터 말하면 스웨덴은 5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대북한 인도적 지원, 역량강화사업과 빈번한 고위급 교류 등 대북한 규범적 관여 외교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북한의 신뢰를 얻었고, 북한으로부터 얻은 신뢰를 기초로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평화 중개외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북한 규범적 관여 외교는 스웨덴이 규범 세력으로써 중립노선에 기초하여 공산 진영에 속한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평화 중개외교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조정을 통한 평화 조성이라는 스웨덴의 오랜 전통에 기초한 것과 더불어 대미국 관계 강화라는 실리적 외교 목적을 위해 행한 것이다.
스웨덴의 대북한 규범적 관여는 북한과 수교한 이래 반세기라는 긴 기간 동안 인도적 지원, 엘리트층 대상 역량강화사업, 고위급 교류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스웨덴은 대북한 인도적 지원을 1990년대 중반 이래 매년 평균 약 400만-500만 불 수준으로 유지하였고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시행하였다. 스웨덴은 2001년 요란 페르손 총리 방북 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에 따라 대북한 역량강화사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북한의 학자나 관리 같은 엘리트층을 대상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교육하고 개혁·개방 현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지식 전달사업이었다. 스웨덴은 1973년 서방 국가 중에서 북한과 가장 먼저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이다. 페르손 총리는 2001년 유럽연합 각료이사회 의장국 대표 자격으로 방북하여 북한을 가장 먼저 방문한 서방 지도자가 되었다. 페르손 총리 일행의 방북은 북한이 자유세계에 문호를 개방하는 의미가 있었고 스웨덴-북한 관계 발전뿐 아니라 유럽연합-북한 관계 발전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스웨덴은 대북한 관여 덕분에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북한의 신뢰와 북한 고위층과의 인적 유대감을 활용하여 북미 대화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스웨덴의 북미대화 촉진자 역할의 성격은 협상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상안을 제시하는 협상 ‘중재자(mediator)’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에 상대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화 장소를 제공하거나 협상을 주선하는 형식의 협상 ‘중개(good offices)’ 역할이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은 미국의 이익 대표부로써 북한과 협상하여 북한에 억류된 미국 국민을 1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직전에 석방시켰고, 이는 우호적인 회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스웨덴의 북미 대화 중개외교는 북미 사이에 소통이 막혀 대화가 소강상태에 빠져 있을 때 대화 촉진과 대화 재개의 돌파구를 여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스웨덴의 북미대화 중개 역할의 배경에는 대미국 관계 강화라는 실리적 외교 목적이 있었다. 스웨덴은 강대국 러시아에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지정학적 이유로 인해 상시적인 안보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더욱이 중립주의 노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도 스스로 유보하여 자신의 안보를 위해 강대국 미국과의 안보협력이라는 ‘안보 우산’이 필요하였다. 연구의 대상 시기는 스웨덴과 북한이 수교한 1973년부터 현재까지 약 50년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 화해 협력은 미완성 상태이다. 스웨덴같이 북한과 오랜 유대를 통해 신뢰를 얻은 국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평화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관점에서도 본 연구는 연구 가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what kind of diplomatic relationship Sweden, an advanced country in the Western camp, has maintained with North Korea, an underdeveloped communist country in Asia, for a long period of half a century. As a high-ranking diplomat served in Sweden from 2018 to 2021, this researcher became interested in Sweden's foreign policy towards North Korea, witnessing Sweden's peace intermediary diplomacy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weden is the first country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among Western countries. Swedish Prime Minister Goran Persson visited North Korea in 2001 as President of Council of European Union, becoming the first Western leader to visit North Korea. Prime Minister Persson's visit to North Korea marked a milestone in the development of Sweden-North Korea relations as well as EU-North Korea relations.
Since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with North Korea in 1973, Sweden has been actively engaged with North Korea providing humanitarian aid, elite capacity building projects, and frequent high-level exchanges for half a century. Since the mid-1990s, Sweden has provided an average of about 4 to 5 million dollars in humanitarian aid every year, and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has been implemented regardless of the political situation. Since Prime Minister Persson's visit to North Korea in 2001, Sweden also implemented a capacity-building project for North Korea based on an agreement with North Korean leader, Chairman Kim Jong-il. This was a knowledge transfer project consisting of a program to educate North Korean elites such as scholars and officials on the principles of market economy and to visit the sites of reform and opening. Sweden played the role of a facilitator in support of North Korea-U.S. dialogue. Sweden's peace intermediary diplomacy for North Korea-US dialogue had the effect of facilitating dialogue and resuming dialogue when dialogue was in a lull due to blocked communic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United States.
Unlike an active 'mediator' that directly participates in negotiations or presents negotiation proposals, Sweden roled as an 'intermediary' in the form of facilitator, helping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learly understand each other's positions, providing a place for dialogue, or arranging negotiations. The Swedish embassy in Pyongyang, as a representative of the Interests Section of the United States negotiated with North Korea for the lease of American citizens held in North Korea, and this contributed to creating an amicable atmosphere for the first North Korea-US summit. Behind Sweden's role as an intermediary in the North Korea-US dialogue was a pragmatic diplomatic purpose of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Since Sweden was exposed to potential and permanent security threats due to its geopolitical proximity to Russia, and because of its neutralist policy, Sweden reserved its membership in NATO, Sweden was keen in strengthening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is that Sweden has earned trust from North Korea through long-lasting implementation of its normative engagement policy towards North Korea, such as providing humanitarian aid and hosting capacity-building projects, exchanges of high-level delegations over a long period of half a century. Normative engagement diplomacy towards North Korea was based on a long tradition of Sweden being an international political actor as a normative force. This research covers the period beginning from 1973 when Sweden and North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ties to the present.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re still in an incomplete state. It is worth researching Sweden’s foreign policy towards North Korea from the viewpoint that it is meaningful and necessary if a like country Sweden that has long-standing ties and trust with North Korea, can act as an honest intermediary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목차
국문요약 = ⅳ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 = 1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 3
제3절 연구 방법 및 논문 구성 = 7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분석 틀 = 10
제1절 이론적 논의 = 10
제2절 분석 틀 = 18
제3장 스웨덴의 대북한 규범적 관여 외교 = 21
제1절 스웨덴 - 북한 관계의 형성과 전개 = 21
1. 스웨덴의 중립주의와 규범 외교 = 21
2. 스웨덴-북한 외교 관계 수립 = 23
3. 북한의 대스웨덴 부채와 외교관 밀수사건 = 36
4. 페르손 총리의 북한 공식 방문 = 42
제2절 대북한 인도적 지원 = 51
1. 스웨덴의 대외원조 정책 = 51
2. 스웨덴의 대북한 인도적 지원 = 53
제3절 대북한 역량강화사업 = 58
1. 대북한 역량강화사업 개요 = 58
2. 대북한 역량강화사업 주요 내용 = 58
3. 대북한 역량강화사업의 효과 = 62
제4절 소결 = 63
제4장 스웨덴의 대북한 평화 중개외교 = 67
제1절 대미국 안보협력의 중요성과 미국 이익 대표부 = 67
1. 스웨덴의 국제분쟁 조정 및 평화 조성 전통과 북한 = 67
2. 스웨덴의 대미국 안보협력 = 68
3. 미국의 이익 대표부 = 73
제2절 한반도 특사 운영과 북미 대화 촉진자 역할 = 78
제3절 북한의 신뢰와 스웨덴의 평화 중개외교 = 92
제4절 소결 = 96
제5장 결론 = 101
참고문헌 = 107
부록 = 132
ABSTRACT =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