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위

  • HOME
  • 논문
  • 학위

김대중의 화해 사상과 정치

.

상세내역
저자 김학재
학위 박사
소속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전공 정치외교학과 정치사상 전공
발행연도 2023년
쪽수 345
지도교수 박홍규
키워드 #김학재   #김대중   #화해   #정치가   #정치적 현실주의   #민주화   #남북관계   #한일관계   #반보복   #용서   #대화   #포용   #상호존중   #책임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이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을 ‘정치가이자 사상가’로 바라보고, ‘화해’를 그의 전반적 정치사상과 정치행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핵심 개념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화해 개념을 위주로 김대중의 정치사상을 조망하고, 그것이 현실정치 속에서 구현된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한국현대정치사 속에서 김대중만큼 화해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화해 정치를 실천한 인물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오랜 정치 활동 기간에 걸쳐 김대중의 사상은 일정한 변화를 겪으면서도 일관적인 흐름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 사상적 조류의 중심에 ‘민주’, ‘평화’ 등과 함께 ‘화해’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것이 현실 정치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져 ‘화해 정치’로 나타났다는 것이, 이 논문이 주장하는 주요 논지이다.
이 연구는 국내정치‧남북관계‧한일관계에서 나타난 김대중의 화해 사상과 정치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 같은 세 영역에서의 화해 문제는, 정치 활동 전반에 걸쳐 김대중이 대면하고 해결하려 했던 시대적 과제이기도 했다. 국내 민주화 과정에서의 화해, 남북 화해, 한일 화해라는 시대적 과제는 정치가로서 김대중이 걸어온 삶의 궤적과 관련이 깊었으며, 그러한 삶의 궤적은 ‘화해의 정치가’로서의 그의 정체성을 형성시켰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관련 기존 연구는 그가 제시한 정책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집권 이전 시기에 대한 연구도 그의 사상보다는 정치적 실천이나 행위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김대중이 지향한 특정한 정치적 가치나 이념의 해석에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써, 그의 정치사상의 기본적 토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한계는, 김대중의 정치사상이 하나의 큰 틀로서 전체적으로 일관된 흐름을 보이며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김대중의 화해 사상을 그의 정치관과의 연계 속에서 개괄하고, 이후 화해 사상의 실천으로서 세 영역에서의 화해 정치를 분석했다. 김대중의 정치관 형성에는 토인비, 니버, 베버, 갈퉁. 아우구스티누스, 맹자 등의 사상이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정치적 현실주의자로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 김대중은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며 최선이 아니더라도 현실에서 가능한 차선을 추구했다. 또한 그가 현실정치에서 권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그것을 추구하면서도 정당성을 중요하게 본 것은, 그가 지향한 정치 노선이 ‘극단적 현실주의(Realpolitik)’가 아닌 ‘정치적 현실주의(Political Realism)’였음을 말해준다. 김대중은 ‘좋은 정치’의 실천을 권력의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다. 그가 지향한 인간존엄, 민주주의, 평화, 중용의 가치는 ‘좋은 정치’를 가능케 하는 나침반이 되어 주었다. 이러한 정치적 가치들은 김대중의 화해 사상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화해 사상을 실천한 세 영역 모두에서 그가 지향한 가치들이기도 했다.
김대중의 전반적 정치관에 이어 검토한 그의 화해 사상은, 먼저 기존의 화해 이론에 비추어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즉, 기존 화해 이론에서 바라본 화해의 범위와 수준, 다양한 접근 방식을 소개하고 김대중의 화해 사상에 적용가능한 개념적 틀과 접근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 최소주의적/최대주의적 접근, 철학적·감정적/실용적·물질적 접근, 권력관계를 고려한 접근 방식 등이 김대중의 화해 노선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개념 틀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존 화해 이론에 대한 검토 후에는, 화해와 관련이 깊은 갈등에 대한 김대중의 관점을 개괄하였다. 김대중은 국내정치뿐 아니라 국제정치에서의 갈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파벌’ 내지 ‘파당’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갈등 상대방을 ‘적(enemy)’이 아닌 ‘라이벌’로 바라보며 이들과의 ‘적대적 경쟁’이 아닌 ‘형제적 경쟁’을 지향했다.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김대중이 선호한 방식은 혁명과 같은 급진적인 방식이 아닌 온건하고 타협적인 ‘조절(adjustment)’의 방식이었다.
이어서 검토한 김대중이 바라본 화해의 과정과 요소 측면은 그의 화해 사상에 대한 핵심적인 논의로, 그가 세 영역에서 실천한 화해 정치를 실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의 역할을 한다. 김대중은 대화로부터 시작해 이해와 용서의 과정을 거쳐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화해 이후에는 사랑의 단계까지 진전될 수 있고, 이후 다시 대화의 과정을 거치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됨으로써 화해의 수준이 높아지는 ‘화해의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김대중이 각 영역별로 구상 또는 실천한 화해 과정은 순서 상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화해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요소들(사과와 용서, 보상/배상, 진상규명, 명예회복/기념사업, 처벌/책임 등)에 대한 그의 입장 역시 영역별‧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김대중의 화해 사상을 검토하며 권력의 측면이 화해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본적으로 김대중은 현실정치에서 실질적 화해를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권력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권력 관계를 감안하여 기존의 갈등 상대방과의 화해를 모색했다. 이는 그가 화해 정치를 실천한 각 영역에서, 권력관계의 변화에 따른 각기 다른 화해 전략의 선택으로 이어지게 된다.
김대중이 화해 정치를 실천한 대표적인 세 영역 가운데 먼저 살펴본 영역은 국내정치 영역으로, 주로 국내의 민주화 과정에서 김대중이 자신과 대립하며 정치적으로 자신을 탄압했던 권위주의 세력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한 화해의 정치를 검토하였다. 민주화 과정에서 김대중이 실천한 화해 정치는 크게 ‘반(反)보복’의 정치, ‘용서’의 정치로 나누어 분석했다. 1960년대부터 일관된 정치보복 반대의 입장에 섰던 김대중은 정치보복이 없는 평화적 정권교체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또한 민주화 이행기에는 ‘민주화와 화해의 병행’을 주장하며 권위주의 세력과의 타협을 통한 민주화의 길을 모색했다. 이어서 살펴본 용서의 정치 부분에서는, 민주화 과정에서 김대중이 실천한 용서가 감정적 측면과 행위적 측면이 모두 포함된 정치적 용서라는 점을 먼저 적시하였다. 이후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정치적 피해자였던 김대중이 가해자에 대한 조건적 용서의 입장에 섰다가 무조건적 용서로 입장을 전환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과 그러한 입장 전환에 대한 김대중의 논리를 검토하였다. 김대중은 1997년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 용서의 입장으로 전환하며 가해자를 화해의 과정으로 초대했다. 이러한 김대중의 입장 전환은, 그의 집권 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가해자였던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사면으로 현실화됐다. 김대중은 추후에 이들이 5·18의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사죄하기를 기대했지만 결국 이들은 사죄하지 않음으로써 화해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대중의 화해론에 따르면,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무조건적 용서가 있더라도 가해자의 사과가 있어야 화해가 가능한 것이었다.
남북관계에서 김대중이 실천한 화해 정치는 ‘대화’와 ‘포용’ 개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김대중이 남북관계에서 지향하며 실천한 대화의 정치는 크게 집권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김대중은 한국전쟁 직후에는 북한에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남북 사이의 대화와 교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대중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였고, 노태우 정부 시기 합의됐던 남북기본합의서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남북 대화를 주장함과 동시에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김대중의 인식은 집권기에도 이어져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와 기회 포착을 통해 역대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김대중이 남북관계에서 실천한 포용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한국의 힘의 우위를 전제한 것이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김대중은 우월한 힘을 보유한 한국이 북한에 대해 겸손하게 대하며 아량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집권기 김대중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실천한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한 포용의 정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햇볕정책은 유화정책이 아니라 강온 양면 정책이었다. 북한에 대한 김대중의 포용의 정치는 인내와 일관성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것이었다. 한국전쟁 관련 남북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김대중의 대응도, 북한에 대한 포용의 정치가 잘 나타나는 사례였다.
한일관계에서 김대중이 실천한 화해 정치는 ‘상호존중’과 ‘책임’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한일관계에서의 상호존중의 정치는, 한국과 일본이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많은 만남과 대화·교류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한 김대중의 입장을 시대 순에 따라 살펴보았다. 김대중은 한일 양국이 ‘서로를 존중하는 이웃’으로 거듭나기를 원했고, 집권 이전부터 양국 관계가 ‘일본 있는 한국, 한국 있는 일본’이 되는 것을 지향했다. 그 과정에서 김대중은 양국 관계가 기존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우월감도 열등감도 없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 상호존중하는 자세로 나아가길 바랐다. 김대중은 집권 전부터 일본에 대한 존중의 일환으로 전후 일본의 업적을 인정하고 일본문화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그의 집권 기간 중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문 가운데 전후 일본의 업적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일본문화개방을 추진한 것으로 현실화되었다. 한일관계에서 김대중이 지향한 책임의 정치는 과거사와 관련한 양국의 자세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때의 ‘책임의 정치’는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김대중은 식민지배와 관련한 가해자로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회개와 사죄의 자세를 보여야 하고, 과거사 관련 피해자로서 한국은 이직보원(以直報怨)의 자세로 가해자인 일본을 상대해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 이는 한일관계에서 김대중이 조건적 용서와 책임론적 화해를 지향했음을 보여준다. 즉, 가해국인 일본의 사죄 후 피해국인 한국의 용서가 가능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국 사이에는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김대중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김대중이 지향한 화해의 궁극적 목표와 사상은 기존의 화해이론과 일정한 차별성을 갖는다. 김대중이 지향한 화해의 궁극적 목표는, 그가 바라본 ‘정치공동체’에 대한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대중은 여러 영역에서의 화해를 통해 재구성될 수 있는 ‘정치공동체’의 범위를 국가 단위에 한정하지 않았다. 김대중이 지향한 ‘인간화된 민족 공동체’는 남북이 관계를 회복하여 재결합된 화해의 공동체를 의미하며, 그가 직접 제시한 ‘신인도주의’, ‘지구적 민주주의’ 등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바람직한 정치공동체 재구성을 위한 사상이었다.
김대중의 화해 사상에는 단지 기존 화해이론의 주요 관점인 서구의 기독교, 자유주의, 경합주의 등의 요소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김대중은 유교, 불교 등의 사상적 자원을 포함해 한국적인 ‘한(恨)’ 개념을 화해와 연결해 설명하기도 하며 동서양의 화해론을 아우르는 나름의 융합적인 화해론을 구축했다. 비록 김대중의 화해론은 이론적인 체계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현실정치에서의 실천 과정에서 일관된 흐름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김대중 화해론이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차별점은, 그가 국내정치‧남북관계‧한일관계를 거시적으로 연결해 바라보고 각 영역에서 동시적 화해를 추진했다는 점이다. 김대중은 세 영역에서의 화해를 동시에 추구하며 전방위적 화해 정치를 실천했다. 이는 그가 지향한 인간존엄, 민주주의, 평화 등의 가치들을 실천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김대중이 여러 영역에서 실천한 화해 정치는, 그가 ‘전략적 정치가’로서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적 전망 속에 국내외적으로 연계된 ‘대전략(Grand Strategy)를 세우고 이를 실천한 행위로도 바라볼 수 있다.
김대중이 국내 정치에서 실천한 반(反)보복과 용서의 정치는 작금의 한국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북관계에서의 화해를 위해 김대중이 실천한 대화와 포용의 정치 역시 중요한 현재적 의미를 갖는다. 한일 간 화해를 위해 김대중이 실천한 상호존중과 책임의 정치도 현재의 한일관계에 여러 시사점을 준다. 이 시대의 한국 정치는 김대중과 같은 ‘화해의 정치가’의 등장을 요청하고 있다. 동시에 이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도 새로운 과제를 던져준다. 그것은 김대중의 화해 사상과 그 실천을 세밀하고도 거시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정치의 여러 영역에서 적대와 분열을 넘어 장기적으로 탄탄한 화해와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목차
"1. 서론 1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1.1.1. ‘정치가’이자 ‘사상가’로서 김대중 1
1.1.2. ‘화해’ 개념을 통한 김대중 정치사상 조망 5
1.1.3. 김대중이 실천한 화해 정치의 영역 9
1.2 선행연구 검토 15
1.2.1. 김대중 사상 관련 연구의 동향과 문제점 15
1.2.2. 김대중의 화해 사상 관련 기존연구 검토 17
1.3 연구 방법 및 자료, 논문 구성 24
1.3.1. 연구 방법 24
1.3.2. 연구 자료 27
1.3.3. 논문의 구성 29
2. 김대중의 정치관 33
2.1 정치·정치가·권력론 33
2.1.1. 정치 33
2.1.2. 정치가 38
2.1.3. 권력 51
2.2 정치적 지향 가치 56
2.2.1. 인간존엄 57
2.2.2. 민주주의 62
2.2.3. 평화 66
2.2.4. 중용 72
3. 김대중의 화해 사상 80
3.1 화해 이론 검토 80
3.1.1. ‘화해’의 개념 80
3.1.2. 개념적 틀과 접근 방식 92
3.2 화해와 갈등 98
3.2.1. 갈등의 불가피성 99
3.2.2. 갈등 상대방 인식 103
3.2.3. 갈등의 해결 방안 107
3.3 화해의 과정과 요소 113
3.3.1. 화해의 과정 114
3.3.2. 화해의 요소 120
3.4 화해와 권력 141
3.4.1. ‘화해와 권력’에 대한 기본 시각 142
3.4.2. 권력관계를 고려한 화해 전략 144
4. 민주화 과정에서의 화해 정치 153
4.1 반(反)보복의 정치 154
4.1.1. 박정희 집권기 156
4.1.2. 전두환 집권기 167
4.2 용서의 정치 176
4.2.1. ‘정치적’ 용서 177
4.2.2. 조건적 용서에서 무조건적 용서로: 화해로의 ‘초대’ 180
5. 남북관계에서의 화해 정치 193
5.1 대화의 정치 194
5.1.1. 집권 이전 194
5.1.2. 집권 이후 204
5.2 포용의 정치 215
5.2.1. 아량 216
5.2.2. 인내와 일관성 227
5.2.3. 과거사에 대한 대응 236
6. 한일관계에서의 화해 정치 244
6.1 상호존중의 정치 246
6.1.1. 집권 이전: ‘일본 있는 한국, 한국 있는 일본’ 248
6.1.2. 집권 이후: 전후 일본의 업적 인정과 일본문화개방 261
6.2 책임의 정치 267
6.2.1. 회개와 사죄 269
6.2.2. 이직보원(以直報怨): 조건적 용서(책임론적 화해) 276
7. 결론 289
7.1 연구의 요약 289
7.2 연구의 함의 295
참고문헌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