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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농촌 개발협력 모델 연구 : 지속가능형·섹터통합형을 중심으로

A Study on Rural Development Cooperation Model for North Korea : Focused on Sustainable and Sector-wide Type

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북한 농촌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발전모델을 통해 주민들의 생계와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는 북한 농촌 맞춤형 종합개발협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이다. 국제사회에서 발전되어온 농촌 개발협력 이론과 개발 사례를 비교검토하고, 북한 농촌의 특징과 개발협력 수요를 반영하여,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북한 맞춤형 개발 모델로서 ‘지속가능형·섹터통합형 농촌 개발협력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 개발협력의 주요 이론과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특히 농촌개발 이론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북한 농촌에 적합한 모델의 유형으로 지속가능형, 섹터통합형을, 그리고 국가주도와 주민주도의 절충형의 접근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북한의 농촌에 적용할 지속가능형 농촌 개발협력이란 “지속가능한 농촌의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의 생계(삶의 질)를 향상시키고, 역량과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개발협력”으로 보았다. 국제개발협력 사례로 ‘방글라데시 카탈리스트 프로그램’과 ‘베트남 농촌 가치사슬 강화사업’의 소득증대와 역량강화에 긍정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북한 사례로 국제기구들의‘경사지 관리프로그램’과 ‘전작지대 식량안보사업’에서 지속성이 확보된 이유와 식량안보는 물론 정부의 농촌 및 산림보호정책에 있어 정책과 제도적 변화에 기여한 사례와 보완할 점을 확인하였다.
북한 농촌에 대한 섹터통합형 개발협력이란 “수원국 주도 하에 농촌분야의 전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여러 부문의 종합적·중장기적 개발계획을 책임성 있게 이행하는 개발협력”으로 보았다. UN의 ‘밀레니엄 빌리지사업’과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에서 농촌의 다양한 빈곤완화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북한 사례는 ‘당곡리 협동농장 현대화사업’과 ‘남북 공동영농단지사업’을 분석하여, 협동농장 단위 종합개발 접근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였다.
개발협력 모델의 대상인 북한 농촌의 발전정책의 특징을 김정은 시대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이 국제기구들과의 전략계획(SF) 수립과 자발적검토보고서(VNR) 제출 등 국제사회 협력 과정에서의 개발 수요를 파악하였다. 시장화에 따른 농촌의 변화와 개혁개방 전망 등에 따른 개발협력 수요를 분석하였다. 국제개발협력의 착수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는 북한의 개발협력 수용능력 제고를 위한 과제도 검토하였다.
북한 농촌 개발협력 모델의 구성요소로 주요 접근방향, 개발의 목표, 전략목표와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총 7가지 사업분야를 평가하여 지속가능·섹터통합형 모델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식량안보, 농가소득 다양화, 시장접근성 제고, 생활환경 개선, 지속가능성과 복원력 등 5가지를 우선 분야로 선정하였다. 그동안 북한 농촌에 시행했던 세부사업들의 빈도 분석과 전문가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선정한 세부사업들을 포함하여 북한 농촌에 적합한 ‘지속가능·섹터통합형 북한 농촌 개발협력 표준 모델’을 도출하였다.
북한 농촌 개발협력 모델의 실제 적용을 위해 농업지대와 농업환경을 감안한 지역별 확장 모델을 제시하고, 모델의 적용 단위, 시기별 단계적 추진과제를 검토하였다. 농촌 개발협력 모델의 추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과제와 안정적 지원을 위한 국내적 추진체계 구축방안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ⅶ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선행 연구 검토와 차별성 4
1. 선행 연구 분석 4
2. 연구의 차별성 8
제3절 연구 범위와 방법 9
제2장 농촌 개발협력의 이론과 유형 12
제1절 농촌 개발협력의 이론적 배경 12
1. 농촌개발 및 농촌 개발협력의 개념 12
2. 농촌 개발협력의 주요 이론과 접근법 23
3. 농촌 개발협력 관련 주요 쟁점 33
제2절 농촌 개발협력의 유형 50
1. 개발의 방향: 증산지향형과 지속가능형 50
2. 개발의 범위: 단일섹터형과 섹터통합형 57
3. 개발의 주체: 국가주도형, 주민주도형, 절충형 64
제3장 지속가능·섹터통합형 농촌 개발협력 사례 69
제1절 지속가능형 농촌 개발협력 사례 69
1. 방글라데시 카탈리스트 프로그램 69
2. 베트남 농촌 가치사슬 강화사업 78
3. 북한 사례(1): 스위스의 경사지 관리프로그램 89
4. 북한 사례(2):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전작지대 식량안보사업 98
5. 지속가능형 북한 농촌 개발협력의 시사점 109
제2절 섹터통합형 농촌 개발협력 사례 111
1. UN의 MVP사업 111
2.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116
3. 북한 사례(1): 당곡리 협동농장 현대화 및 생활개선사업 125
4. 북한 사례(2): 남북 공동영농단지사업 132
5. 섹터통합형 북한 농촌 개발협력의 시사점 140
제4장 북한 농촌의 개발협력 수요와 수용능력 142
제1절 김정은 시대 농촌개발의 현황과 과제 142
1. 북한 농촌의 구성 및 운영 상의 특징 142
2. 김정은 정권의 농촌개발 정책과 현황 163
3. 농촌개발 추진 실태와 과제 171
제2절 북한 농촌의 개발협력 수요와 수용능력 182
1. UN의 SDGs와 VNR을 통해 본 개발협력 수요 182
2. 시장화를 통해 본 개발협력 수요 192
3. 개발협력 수요와 수용능력 평가 199
제5장 지속가능·섹터통합형 북한 농촌 개발협력 모델 213
제1절 북한 농촌 개발협력 모델의 접근방법 213
1. 모델 개발의 방향과 고려사항 213
2. 모델 개발을 위한 절차와 방법론 222
제2절 지속가능·섹터통합형 농촌 개발협력 모델 240
1. 농촌 개발협력 표준 모델 240
2. 지역별 확장 모델 및 단계별 추진과제 248
제3절 모델의 적용을 위한 과제 261
1. 모델 적용의 고려사항 261
2.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과제 269
3. 국내적 추진체계 제도화 275
제6장 결론 279
참고문헌 285
ABSTRACT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