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선차적으로 명분을 마련하고 관행을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즉, 북한이 기업소 경영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명분과 관행이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중심으로 경영관리 개선을 지속할 경우, 북한 기업소의 경영관행을 고찰하는 작업이 향후 북한 경영관리 개선 조치 전망의 단초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제도주의적 시각에 입각하여 관행의 정당화 명분을 위한 제도 논리 변화를 경제사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은 기업소 경영관리에서 시장경제 관리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경제적 공간’ 개념을 활용하여 그 명분을 구축했다. 이로써 기업소 경영에서 이윤을 추구하고 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기업소 경영의 독립성을 확대한 조치가 현실을 반영한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제도로 포장되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제도주창자로서의 국가가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의 이중적인 구조를 수렴하기 위해서 관행의 제도화를 통해 새롭게 만든 규칙이다. 북한의 기업소 경영에 있어서 어떠한 관행이 존재하였는가? 재무관리의 측면에서, 1990년대 이후 기업소는 기업소의 자산 임대, 타인자산 활용, 생산물 추가 생산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업소 경영자금을 조달하는 관행이 발달되었다. 생산운영관리 측면에서, 기업소는 관행적으로 계획 외 생산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공장 명칭과 계획지표와는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품질검사를 활용, 비공식적 생산을 공식 생산실적으로 둔갑하여 판매했다.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지배인은 관행적으로 상급기관에 로비를 통해 당 비서를 포함한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를 조절하면서 지배인이 경영하기 쉬운 환경을 마련하고 계획 외 생산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인재양성에 투자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관행은 『기업소법』(2015)의 계획권, 재정관리권, 가격제정권·판매권, 생산조직권,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관리기구·‘로력조절권’, 제품개발권, 품질관리권 안에서 포용되었다.
기업소 경영을 위해서 진행되었던 모든 관행이 제도화 된 것은 아니다. 기업소 관행의 제도화는 관행의 포용과 배제의 제도화 과정을 통해 경영관리, 생산관리, 재무관리의 측면에서 일련의 특징을 지니고 전개되었다. 경영관리 측면에서, 북한은 ①9대 경영권 범위 비즈니스 관행, ②재산권의 ‘경영상 관리권’ 범위 안에서 관행, ③지배인 중심 기업 지배구조 관행 등을 제도로 포용하여 공식적인 경영 관리체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생산운영관리의 측면에 따라, ①연성보조금 개선, ②연성과세 개선, ③연성신용 개선, ④연성 행정가격 책정을 개선하는 관행은 제도로 포용하였다. 재무관리 차원에서, ①거래비용 축소, ②기업소 이익 극대화, ③자산규모 파악이 가능한 관행은 제도로 포용하였다. 반면,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를 침해하는 관행은 배제한다. 이때 제도적 논리로서의 ‘경제적 공간’은 관행의 제도화에 있어서 북한 당국의 포용적 한계를 설정한다. 향후 ‘경제적 공간’의 개념적 범위가 어떻게 수정되느냐에 따라서 관행의 제도화는 그 포용범위가 변화할 수 있다.
2014년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공식화되었지만 아직까지 절차와 제도의 간극이 존재하며 법 위계질서의 혼돈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소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과제를 명분으로 한 과도한 수탈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 목적이 흐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 법치를 통한 강제, 기업소 주도권 강조 등은 북한이 새로운 기업소 경영관리 제도를 정착하는데 추진동력이 되고 있다.
2022년 현재 북한은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면서 불협화음을 제거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성격이 다른 두 제도의 통합을 시도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공식 제도와 비공식 제도의 불일치 속에서 긴장을 유발한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기업소 경영관리 제도는 보다 더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공식·비공식 제도 전체가 재편되는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기업소 경영관리 제도는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진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행경제체제하 경영혁신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라는 개혁적 성향의 정책이 등장할 수 있었던 맥락을 제도적으로 조망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더불어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은 ‘경제적 공간’을 북한 기업소 경영관리의 제도적 논리로서 다룬 점, 북한 기업소 경영관리 정책을 경제사적으로 정리한 점, 비공식적 관행이 제도화되기까지의 과정을 관행의 포용과 배제로 설명하고 북한의 기업소 운영을 경영적 측면으로 분석한 점 등이 연구의 의의라고 볼 수 있겠다. 본 논문은 정책적으로 북한의 경제개혁, 특히 북한식 시장사회주의 경제이행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본 논문은 북한의 기업소 경영에 있어서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변화하는 북한을 조망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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