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의 변천 과정과 배경 분석을 통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군의 1970년대 후반 작전통제권이 유엔군 사령관에서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이양된 박정희 대통령 통치 시기부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조건’이 충족 되리라고 판단되는 문재인 대통령 통치 시기인 2022년대 전반기로 기간적 범위를 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결정은 한미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이해관계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감소할 경우 주한미군 병력유지에 따르는 비용과 책임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시작전 통제권의 한국측 전환에 동의할 가능성이 충분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미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이익이 감소할수록 한국 측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결정이 탄력을 받는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둘째, 북한의 정세 변화에 따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결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의 군사도발 수위가 높아질수록,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열세하다고 인식될수록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것이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2007년과 2017년 모두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북한의 군사도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데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가안보에는 자주국방, 동맹, 군비통제, 군사외교 등 다양한 안보기제가 작용하지만, 대통령의 성향과 정권이 주로 국가안보에 무게를 두는지 자주국방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입장과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0년 이후의 정책결정을 살펴보았을 때, 진보성향의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을 국정목표로 삼고 통수권 차원에서 조속한 시기에 환수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위협에 따른 국내안보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건과 시기를 조정했다.
본 연구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의 변천과정과 배경을 통해 정책결정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환경들을 평가함으로써, 한국군에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최종적으로 이양되기 까지 정책 추진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교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속하게 반환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능력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완성해가기 위해서는, 먼저 정권의 이념적 틀 속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가둬놓지 않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 능력을 조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한미 간의 군사동맹훈련 등을 적극적 활용하고 외교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다차원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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