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북한은 2019년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사회·경제·환경적 피해를 보았다. 2018년 중국,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는 몇 개월 간격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신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의 범위는 남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점부터 우리나라와 북한이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였다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최소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북한 간 이러한 주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직접 혹은 하천이나 바다를 통해서 병원체가 전이될 수 있는 지리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는 필수적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반도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 간 의사소통은 불가결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정치 및 이념적인 변수로 인해 지속 가능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제삼자 역할론과 팀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와 북한 간 새로운 의사소통 모형을 제안하였다. 단, 감염병의 범위는 인수공통감염병과 경계를 초월한 동물질병으로 제한하였고, 북한에 대한 국내외 역학 구조에 대해서는 논외 사항으로 두었다.
우리나라와 북한 간 새로운 의사소통 모형을 제안하기 전, 인수공통감염병과 경계를 초월한 동물질병에 관해 이해하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접경 국가 간 감염병 예방·탐지·대응을 위한 의사소통 및 협력 사례 가운데 그들의 도전과제를 고찰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와 북한 간 의사소통 고안에 시사점을 안겨 주었다.
또한, 국제보건규약(2005) 및 동물보건규약에 따른 이웃 국가 간 의사소통의 기준을 살펴보았고, 의사소통 시에는 의사소통 전문가와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는 프레임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북한 간 보건 관련 회담의 한계점과 세계보건기구 등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의 부재가 지속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의사소통을 위해 제삼자 역할론과 팀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와 북한의 의사소통 참여자와 장소를 제안하였다. 제삼자 역할은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역할로 역할 범위를 한정하였다.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 공통분모를 공유하는 국가, 인간보건과 동물보건과 관련된 정부 간 국제기구, 북한과 지속해서 교류하고 있는 국내외 비영리민간단체와 보건 관련 대학 컨소시엄 등을 제삼자 역할로 제안하였다. 제삼자 역할로 협력하는 국가 및 기관에 대해서는 그들의 분명한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를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 부처 및 비정부기구 간의 협력 구조로, 총리실 산하에 북한과 의사소통 전문 부처인 통일부를 주축으로 감염병 관련 전문 부처인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제삼자 역할 국가 및 국제기구와 소통 전문 부처인 외교부 그리고 기타 주요 부처인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등과 비정부기구가 협력할 수 있는 ‘한반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정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 부처로는 우리나라와 소통하는 통일전선부, 감염병 관련 전문 부처인 보건성, 농업성 및 수산성, 외무성 및 교육성 등이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하였다.
의사소통의 시기는 평상시와 공중보건위기상황 시로 구분되어 평상시에는 공중보건위기상황을 예방·탐지·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제삼자 역할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정기적으로 의사소통하며, 공중보건위기상황 시에는 개성을 우선순위로 두되,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중국 및 러시아 등 시간 및 공간적인 접근성이 유리한 곳으로 정하여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을 가지는 것을 제안하였다. 의사소통의 주제는 국제보건규약(2005) 이행을 측정할 수 있는 글로벌보건안보 지수의 평가항목을 감염병 예방·탐지·대응·기본적인 보건 인프라 및 사회적인 환경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북한 간 70년 이상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제삼자 역할이 가능한 국가, 정부 간 국제기구 및 비정부 기구 등과 팀워크를 위해 우리나라와 북한의 새로운 의사소통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향후 감염병의 범위를 확대하여 한반도의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2장 제삼자 역할론과 팀워크 이론

제3장 우리나라와 북한 간 감염병 관련 현황 파악 및 타 국가 사례 고찰

제4장 우리나라와 북한 간 감염병 관련 의사소통 문제점

제5장 우리나라와 북한 간 새로운 의사소통 모형 제안

제6장 고찰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