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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북방사업과 기업의 역할 : 남북러 관계를 중심으로

South Korea’s Northern Projects and the Role of Business Sector in Its Implementation : Focusing on the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상세내역
초록
본 논문은 ‘북방정책’ 속에서의 경제협력인 ‘북방사업’이 역대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보며 북방사업의 실패원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한다. 정부는 북방정책을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북방으로 경제권을 넓히고자 했다. 기업은 북방사업을 통해서 북방시장을 개척하고자 했다. 정부와 기업은 같은 목표 아래서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했고, 정부는 북방사업에서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인 북한 리스크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했다. 정부의 지원 아래 기업은 북방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시장공략형 협력 관계’로 정의한다. 정부정책과 기업의 역할에 따른 시장공략형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진행된 ‘시장공략형 북방사업’은 단계별로 시장조사형, 시장진입형, 시장확장형으로 구분된다. 북방정책 속에서의 경제협력 수단으로 진행된 한국 북방사업의 실패원인은 경제협력과 북한의 안보강화 의지를 맞바꿀 수 있다는 지나친 낙관주의와 남북러 협력의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
목차
"국문요약 ⅴ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9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14
1. 연구범위 14
2. 연구방법 15
제2장 분석틀 18
제1절 검토 방향 18
제2절 남북러 관계 23
제3절 정부와 기업의 역할 30
제4절 가설의 설정 38
제3장 북방정책과 북방사업 39
제1절 북방정책에서 북방사업으로 39
제2절 시장공략형 북방사업 54
1. 시장조사형 사업 54
2. 시장진입형 사업 58
3. 시장확장형 사업 63
제4장 북방사업의 사례 72
제1절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 72
제2절 남북러 전력망 프로젝트 76
제3절 나진하산 프로젝트 79
제5장 결론 99
제1절 연구의 요약 99
제2절 연구의 한계 101
참고문헌 102
ABSTRACT 116"